[학술논문] 남북 교류협력사업 평가와 발전 방향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경제적 교류와 협력의 지속이 연합적 남북 공존과 향후 한 체제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전제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남북 교류협력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매우 침체되었음에도 최근 평창 평화올림픽과 4월과 5월, 9월의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6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는 급진전되었고, 동북아평화체제와 연합적 공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등 비정치적인 기능적 접근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시각보다, 정치와
경제의 병행, 나아가 동북아
경제공동체 또는 동북아 평화체제 등 초국가적 공동체 형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는 신기능주의적 관점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각종
경제
특구에 대한 진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