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동독 사례에 비추어 본 북한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

...처형 이후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논의가 더욱 자주 대두되고 있다. 북한 급변 사태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과거 동독주민의 대규모 탈출과 시위 확산이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와 독일통일의 계기가 됐다는 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의 북한 급변 사태 관련 논의를 보면 급변 사태 대비책 강구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홀한 것 같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독 사례에 비추어 북한에서의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북한 급변 사태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경제악화 등으로 대규모 탈북자가 발생하는 경우와 군부 쿠데타나 대규모 주민봉기로 북한지역이 무정부적...

[학술논문] 보호책임(R2P)의 이론과 실행 - 미얀마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최근 국제사회의 대응을 포함하여 -

2021년 2월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고 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탄압하자,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보호책임(R2P)”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UN과 국제사회에 개입을 촉구하였다. 이는 십여 년 전인 2011년 ‘아랍의 봄’ 광풍 속에 리비아 사태에 직접 적용되고 이후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도 논의되었던 보호책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사실 “보호책임(R2P)”이란 개념에는 다양한 이행 방법과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이 다양한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 일반적으로는 단편적으로 UN 안보리에 의한 강제조치 내지 무력개입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이번 계기에 보호책임 원칙의 구체적 내용...

[학술논문]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보이는 이집트 사태의 본질은 오히려 지배연합 내 엘리트 분열, 즉 군부의 이탈에 있으며, 이 점에 착목할 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군부의 역 쿠데타와 이집트판 테미도르 반동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민중봉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자체의 힘만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혁명적으로 수권한 것은 아니다. 기존 엘리트층의 분열과 이합집산이 구체제 붕괴에 치명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오직 이 상황을 인식할 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집트 혁명극의 제2막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집트 독재체제는 군사 쿠데타(Nasser와 Free Officer 그룹의 1952 쿠데타)로 탄생했다. 그러나 바로 공군장성 출신 대통령 무바라크는 역설적으로 군부의 방관 속에 종결된다. 이집트군부의 대응은 아사드 대통령과 운명을...

[현안분석] 최근 중동사태에 비추어본 북한 체제지속성 연구

...보이는 이집트 사태의 본질은 오히려 지배연합 내 엘리트 분열, 즉 군부의 이탈에 있으며, 이 점에 착목할 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군부의 역 쿠데타와 이집트판 테미도르 반동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민중봉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자체의 힘만으로 정권을 무너뜨리고, 혁명적으로 수권한 것은 아니다. 기존 엘리트층의 분열과 이합집산이 구체제 붕괴에 치명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오직 이 상황을 인식할 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집트 혁명극의 제2막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집트 독재체제는 군사 쿠데타(Nasser와 Free Officer 그룹의 1952 쿠데타)로 탄생했다. 그러나 바로 공군장성 출신 대통령 무바라크는 역설적으로 군부의 방관 속에 종결된다. 이집트군부의 대응은 아사드 대통령과 운명을...

[학위논문] 北韓의 先軍政治에 관한 硏究

... 조선인민군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만약 북한 사회에서 쿠데타가 일어난다면 쿠데타를 일으킬 조직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 군부일 가능성이 높다. North Korea's propaganda slogan of "military-first politics" was re-launched on the new year's day of 2005, the year marking the 10th anniversary of this unique North Korean way of government. According to the Korean Central Broadcasting Station, "The ten years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