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이루지만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로 남북한 공히 큰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겪을 것이 예상되므로 그 이주 제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헌법상 국민인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 침해 논란을 빚게 되는바,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문제에 관한 법률상 대처와 기본권 보호의 조화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제1장에서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대상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급변 사태 시 통일유형과 이주 관련 법 정책적 쟁점을, 제3장에서는 해외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았다. 제4장에서는 북한 급변 사태를 중심으로 통일 전후 대량탈북 가능성과 규모 및 대처방안을, 제5장에서는 통일 후 대량탈북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외교안보] [워싱턴 톡] “타이완 급변 사태 시 한일 역할 달라…한국, 북한 위협 억제에 집중해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타이완 급변 사태 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하지만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Gothic, sans-serif !important; width: 100%; border-width: 0px;"김정은 북한 총비서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월 양국 간 군사동맹조약을 28년 만에 부활시켰다. 이 조약에는 북한이 타국의 침략을 받는 경우 러시아가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한편으로 리일규 駐쿠바 북한대사관 참사 일가족이 지난해 말 탈출하여 한국으로 귀순하는 등 북한 엘리트의 동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급변하는 2024년 국제정세와 북한 동향을 진단하기 위해 (재)통일과나눔 아카이브팀이 지난 7월 22일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을 만났다. 윤 이사장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마친 뒤 해군사관학교...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국제회의장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국가안보실장)을 연사로 초청해 2023 통일과나눔 스페셜 렉쳐를 열었습니다. 본 강연은 △통일의 당위성과 주변국 이해 △ 북한 비핵화 전략 △시장경제와 인권 증진 △ 급변 사태 대비 △통일을 향한 철저한 준비 등의 의제를 통해 통일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사망 당시와 마찬가지로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군부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 후견인(장성택)의 섭정체제로 정치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 등 다양한 주장들이 난무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제대로 연구했다면 김일성 직계 외의 장성택이나 집단지도체제 등의 전망을 하기란 쉽지 않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 10년 차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섭정 혹은 북한 급변 사태, 군부도발 가능성과 같은 주장들이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2013년 12월 12일 장성택은 처형되었고, 군부의 위상이 김정일 시대와 달리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 권력 기반이 결코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시대에서도 북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학술논문] 통일교육정책의 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 신안보지향 통일교육으로의 변동을 중심으로 -

...대북정책의 국내정치화, 북한 급변 사태 논의, 북한 핵 개발,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통일교육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정치흐름에서는 대북 유화정책에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며안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과 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 비교적 안정적인대통령 지지도와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북한⋅통일에 대한 부정적 의식과 안보의식 강화여론 확산으로 통일교육의 변동 여건이 마련되었다. 정책흐름에서는 기존의 통일교육이 지나치게화해⋅협력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북한관의 혼란을 야기하였기 때문에안보와 통일을 균형적으로 다루고 화해⋅협력을 추구하되 북한의 도발은 용납해서는...

[현안분석] 동독 사례에 비추어 본 북한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

...처형 이후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논의가 더욱 자주 대두되고 있다. 북한 급변 사태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과거 동독주민의 대규모 탈출과 시위 확산이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와 독일통일의 계기가 됐다는 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의 북한 급변 사태 관련 논의를 보면 급변 사태 대비책 강구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홀한 것 같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독 사례에 비추어 북한에서의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북한 급변 사태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경제악화 등으로 대규모 탈북자가 발생하는 경우와 군부 쿠데타나 대규모 주민봉기로 북한지역이 무정부적...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 유형별 북한지역의 대순진리회 3대 중요사업 추진 여건과 방안 연구

...3대 중요사업은 통일 이후에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바, 해원상생사상의 실천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해원상생의 인존사상은 유엔헌장의 서문과 세계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다. 북한의 주민은 피폐된 경제 하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통일 시기 의식주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3대 중요사업의 추진 여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독일의 평화통일, 예멘의 급변 사태 통일, 베트남의 무력통일 사례를 진단하였다. 3가지 통일유형은 공통적으로 3대 중요사업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지원을 소요케 하였는데, 특히, 급변 사태 후 무력충돌과 무력통일 시에는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인프라의 파괴로 구호와 의료 지원 등 의식주 문제 해결이 시급하였다. 한편, 3대 중요사업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유엔난민기구(UNHCR)의...

[학위논문] 남·북한 교정행정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 등 급변하는 세계의 정세는 무엇보다도 대북정책을 신중하게 해야 할 시기이다. 그중 대한민국의 남・ 북한 통일 후 북한지역 교정정책에 관한 연구는 2023년 현재의 시점에서 하나의 학문적 허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우여곡절 속에 시간이 지나 20년 뒤인 2043년에 남·북 통일이 된다고 가정해도 우리의 준비 시간은 많지 않다고 본다. 이것은 독일통일 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 독일을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남・북 통일의 문제를 한반도의 미래에서 영원히 삭제할 수가 없다. 동・서독과 남・ 북한은 분명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학위논문]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연구

...연구는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가 유지 및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주민통제는 사회통제의 일환임에 따라, 북한의 사회통제 역시 강화되었고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체주의 정권의 사회통제는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의 주민통제가 유지 및 강화되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과 체제도 상당 부분 잘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 연구는 개혁개방과 내부 급변 사태 등으로 인한 거대한 변화가 없는 한 김정은 정권과 체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주민통제는 사회안전성을 포함한 북한의 기관 및 관리를 통해 조직적이고,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생활에서 인권의 침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본 논문이 북한 사회안전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