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한반도 통합과 동북아 평화의 미래

...시기에 추진한 신동방정책과 1990년 통일조약 체결을 전후로 한 시기에 이루어진 ‘2+4회담’, 정당 통합 과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독일 정치 통합, 아젠다 2010(Agenda 2010), 하르츠-개혁법(Hartz-Reform)을 중심으로 살핀 독일 노동 시장정책과 사회정책 통합, 독일 통일에 큰 영향을 미친 유럽연합이라는 지역 통합과의 관계를 기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과 통합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북한의 정치ㆍ경제적 상황을 분석하고 한반도 통합을 위한 정치 및 안보 과제와 해결 방향을 살핀다. 한반도 사회통합을 위해 남북 사회문화를 비교하고 한반도 사회통합 저해요인 극복 방안으로 ‘헌법적 가치 견지’, ‘남북한 격차 해소’ 등을...

[학위논문] 형태발생론의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의 학위 취득의 가치와 정착과정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은 사회적 안전망이며 주류 사회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회적 의미가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은 한국에 함께 거주하는 가족과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을 경제적으로 돌봐야하는 이중적 책임 윤리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궁극적으로 직업과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은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학위를 취득하는 경험적 사건이 실재적으로 발현되는 메커니즘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회적 지위는 사회이동을 제약하는 계급 천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 시장에 대한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이 주류 사회 일원이라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대상자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 사회의...

[학위논문] 경제위기 이후 북한 노동시장에 관한 연

...과정이기도 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득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동자의 노력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고용주 간 노사관계는 갈등과 대립, 협상과 재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노동시장 형성 및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북한 노동 시장의 촉진요인은 시장화의 진전, 당국의 시장 활용 정책, 개인의 자기결정권 개선 등이며, 제약요인은 당국의 노동시장 통제, 생산물시장의 제한적인 성장,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 등이다. 향후 시장화의 진전과 더불어 북한의 노동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국의 노동정책 강도에 따라 노동 시장의 일시적인 부침은 불가피하다.This study analyzes how North Korea's labor market, which emerged after the...

[학술논문] 북한 기업의 노동력관리운용제도 - 기업소법의 경영권상 노력조절권을 중심으로

...기업관리운영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지향성이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기업관리체계의 공고함을 위한 목적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하여, 경영권 행사의 범위가 언제든지 임의적으로 해석되어 변경될 수 있는 한계도 있다. 노동력관리운용의 실제 현황을 보면,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자율성이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당국의 개혁의지에서가 아니라 그동안의 비공식적인 노동력관리운용 방식의 일부를 뒤늦게나마 합법화한 것이다. 이는 국영기업의 노동 시장화 과정으로서 북한에만 존재하는 특색으로 평가된다. 보편적인 노동권과 직업의 자유의 관점에서 보면, 체제의 특성상 법제도 및 구조적인 문제들이 근본적인 한계이다. 체제유지를 위해 노동력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는 필수적인데,직업의 자유의 보장은 이러한 통제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현안분석] 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IPUS HORIZON) 제12호

... 지원하면서 이전에 수행됐던 연구들을 검토했는데,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좋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국토, 인프라, 도시, 의료 시스템, 노동시장 개선 등 여러 분야가 있었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서 공통으로 강조된 부분은 성장을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북한의 발전은 수력과 화력에 편중되어 있는데, 현재는 발전 설비가 모두 노후화되었고, 경제 제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에너지 공급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나 정체된 실정입니다. 북한 전역에 골고루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 협력에 있어서 서해안의 ‘환황해벨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한이 조차가 큰 황해를 중심으로 해양신재생 에너지를 함께 개발하자는 취지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직장적응 실태 분석과 제언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은 곧 직장적응이 수반된 안정된 취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에게 안정된 취업과 직장생활은 요원하기만 하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은 여전히 낮으며 정부의 취업지원정책이 다양해지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감하는 사회적응교육 및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남한의 노동 시장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선입견과 차별은 상존하며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적응 실패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표본설정에 있어서 고용주 입장에서의 북한이탈주민 평가와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직장적응 실태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분석함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