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유엔 우주 위원회 회의 폐막…한국 “북한, 정찰위성 발사 강력 규탄”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유엔위원회(UN COPUOS)’회의가 2주 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또다시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북,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8일 만에 도발 재개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전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문자공지를 통해 "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 동창리 발사장 ‘조립 건물’ 외부 공사 완료…‘발사체 이동로 구축’도 마무리 수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기존 발사패드에서 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수평 조립동 건물에서 최근 큰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VOA가 ‘플래닛랩스’의 19일자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조립동 건물을 약 160m 길이의 철제 지붕이 완전히 덮은 모습이 확인된 것입니다.

[북한] 북한, 경의·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군 "오늘이라도 폭파 가능"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경의선 및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현재 한반도 긴장상황과 관련해 북한이 우주 발사체 발사 등 작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외교안보] 한국 합참 “한반도 서해 남쪽으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추정 항적 1개 포착”

북한이 27일 한반도 서해 남쪽으로 군사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밝혔습니다.

[정치/군사] ICBM 그리고 한반도

ICBM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철저한 분석을 시도하다! 북한과 한반도 주변 열강의 탄도탄『ICBM, 그리고 한반도』. 로켓, 꿈을 쏘다의 저자이자 30년 넘게 로켓과 우주 발사체를 연구해 온 저자 정규수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를 둘러싼 팽팽한 긴장 상황과 주변 국가들의 대응 전략을 탄도탄이라는 특수한 창을 통해 바라보았다. 저자는 한반도 정세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북한과 중국, 미국 및 러시아의 탄도탄 보유 현황과 그 개발의 역사를 소개하고, 언제든 중장거리 탄도탄 개발이 가능한 잠정 탄도탄 보유국 일본의 고체로켓 역사와 기술 수준을 살펴본다. 더불어 북한의 은하 2호 발사를 전후해 그들의 로켓설계와 성능을 가늠키 위해 역설계 해보는 등 탄도탄이라는...

[사회/문화] 북한 여성과 코스메틱

...물론 장거리 미사일(ICBM) 발사체를 지구 궤도 밖으로 쏘아 올렸다가 지구 궤도로 재진입시키는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북한 당국이 화장품 용기의 펌프와 분사 기구조차 정교하게 개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민들의 후생보다는 김정은 체제의 유지에 따른 선군정치(先軍政治)의 부작용이다. 제품의 성분 표기 역시 매우 미흡했는데 아예 성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분 함유량과 상관없이 두서없이 나열되어 있었다. 일부는 표기된 성분과 실제 검출된 성분이 상이한 경우도 확인되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내분비계 교란 가능성으로 인해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파라벤 계열의 성분을 방부제로 사용한 제품도 있어 북한 화장품 생산의 유해성 기준이...

[학술논문] 북한 군사우주력에 대한 평가 및 함의

...강대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우주의 군사화(Militarization of Space) 및 무기화(Weaponization of Space)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군사우주 전담조직을 정비하고, 6차례의 우주 발사체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하여 비대칭 군사우주력 확보를 위해 집요하게 매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우주도발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우주개발에 있어 군사적 측면에서 우주력 건설뿐만 아니라 국방우주정책과 군사우주전략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현재는 북한 및 주변국의 우주위협에 대해 동맹의 우주보호를 받고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군사우주력 확보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비대칭 군사우주력...

[학술논문] 한미 우주 협력: 우주개발 협력 이슈와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제언

본 논문은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와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체결에 따른 한미 우주협력에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미국은 한국이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약정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우주력을 활용하고 중국의 우주굴기를 공동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강력한 대응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한국 고유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우주 발사체 개발이 제한을 받았으나 미사일 지침 해제를 계기로 한국의 탄도미사일 능력과 우주력을 한층 높임으로써 북한과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군사력과 우주과학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안분석] 재난문자방송시스템 운영의 쟁점과 향후 과제

...이후 서울시는 경계경보가 해제되었다는 문자를 보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이번 재난문자는 오발령 관련 논란도 있지만, 왜 대피해야 하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없이 대피만 지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특히 이번 사건은 동시간대 벌어진 일본의 사례와 비교되면서 우리나라 재난문자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졌다. 일본의 대피 재난문자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11분 정도 빨랐을 뿐만 아니라, 재난문자의 내용에 있어서도 대피 이유와 대피장소를 간결하게 표기하여 혼란을 줄이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북한 발사체로 인한 재난문자 사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재난문자시스템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현안분석] 한미 핵확장억제 전략 강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전망

2023년 4월 26일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구체화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동선언에서는한국에대한미국의 확장억제의 실효성을높이기 위해 ‘핵협의그룹’을 설립하여 한국의 관여를 높일 것을 재확인하였다. 워싱턴선언 직후 북한 김여정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된 산물”이라며, 향후 “자위권 행사도 그에 정비례하여 증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북한은 한미의 확장억제력 강화에 맞서 2차 우주 발사체 발사, ‘초대형핵탄두’를 동원한 제7차핵실험등 미국의 관심을유도할수 있는핵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한반도의...

[학술논문] 북한의 KN-23 (19-1) 전술 미사일 연구

...이를 위하여 북한보유 전술미사일중 대표적인 북한식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에 대하여 개발연원을 소개하고, 상승기능, 전술핵 탑재 가능성, 고체연료 및 차륜과 궤도형 이동 발사체의 특성 등을 고찰하였으며 이 위에 최근 신형으로 개량한 과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북한식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은 군사적으로 남한의 공군력, 특히 스텔스기 기지와 무인정찰기 기지 등을 점표적으로 타격하기 위한 것, 또한 공군기지, 해군 항만기지와 포항제철 등의 전략시설을 면적사격하기 위해 정밀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정치적으로 바이든 정부 출범에 대한 존재감 부각과 북한문제 우선 인지 압박, 대북제재의 회피, 한미 연합훈련 대응, 주민들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의 다목적으로 시험발사를 하였음을 기술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