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건국헌법과 이승만의 조국통일론

...구상은 법치 주의의 존중과 유엔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조로 삼았다. 또한 그의 조국통일론은 확고한 안보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 이승만은 체제안보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했고, 군사안보를 위해 한미군사동맹을 법제화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평화통일론의 골간(骨幹)을 이루는 ‘남북한 총선거 통일론’은 훗날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 수립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곧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제시한 통일국가 수립절차의 밑바탕이 된 것이다. 이승만의 평화통일론은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 통일방안은 모두 통일철학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기에 ‘사상과 제도의 인정․존중’을 전제로 하는 북한의 연방제와 상용할 수 없다. 북한의 연방제안은...

[학술논문] 북한의 사회주의법치와 유일영도체계 – 사회주의법제정의 개념과 체계를 중심으로 –

북한 당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주의법치라는 개념을 북한 사회에 이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주의법치를 전면화하며 사회전반에 대한 전범 위적인 법제정비와 더불어 법제정제도와 그 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국가체제를 살펴보고 사회주의법치의 개념을 분석하였 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법치는 수령과 당의 유일적 영도가 그 핵심 개념으 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법의 실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법제정 체계 측면에서도 수령과 당의 유일영도체계의 확립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의 법제정체계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엘리트 권력으로 꾸려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의해 대부분의 법령이 제정되고 있다. 또한...

[학술논문]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관한 소고

...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논구한 것이다. 글의 순서는 우선 이 법의 제정 배경과 입법 취지를 살펴보고, 이어 주요한 내용을 분석한다음, 이 법의 특징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김정은은 2011년 정권을 세습한 이래 선대의 유훈통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식 법치 주의를 시행하고자 다양한 법률들을 제정하였다. 서구식 법의지배가 아닌 법을 이용한 지배를 지향하였다. 이러한 입법 활동은 이중적인 목적이 있었다. 김정은 집권 후 국제사회에 누적된 부정적인 이미지의 개선을 위한 전시용 입법과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용 입법이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대표적인 주민 통제를 위한 입법으로, 서구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

[학술논문] 체코의 재사유화 법제와 통일한국의 재사유화 과제

...반환의 원칙은 법치 주의관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평가되지만;원소유권자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존재하는 한 그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북한의 경우;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반환원칙의 채택을 위한 필요적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또한 북한지역의 신속한 경제재건 등의 정책적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상의 원칙을 채택하는 경우;체코의 보상기준 내지 보상액 산정방법은 시사하는 바 크다. ‘분단 고통 분담’ 및 통일비용 등을 고려하여 몰수 당시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매년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국채에 의한 보상은 자본주의 경험이 없는 북한주민의 입장을...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의 법제 변화와 사법적 준비

...law)라는 면모를 보여주고있다. 물론 우리의 민주적 법치 주의와 법치국가의 원리와는 다른 모습이다. 북한의 법제정비의 이면에는 무엇보다 정권강화 및 수호라는 목표가 개재되어 있다. 우선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핵무력정책을 법제화하면서 핵무력의 고도화를 진행시키고있다. 무엇보다 핵을 북한정권 체제의 수호를 위한 보루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주민에 대한 규범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의 자유문화와 사상의 이입을 강제로 막기 위한 과도한 통제법을 만들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내세워 청년문화를 통제하고 정보접근권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김정은은 경제부문의 개선조치를 통해 경제회생을 위한 제도정비를 취하면서기존 북한을 지배했던 경제지도지침과 경제관리원칙들을 과감하게 수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