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및 전략군 등 재래식 군사력과 핵 미사일 등 비대칭 군사력의 위협을, 제3부에서는 북한군의 심리전, 사이버전, 전자전 등 비물리적 위협 등을 망라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적 실 체에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군사적·비군사적, 물리적·비물리적 능력과 위 협을 궁금하게 여기는 독자들에게 매우 요긴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 은 대학 및 대학원의 북한학 연구자는 물론, 군의 중추인 간부, 군사학과 학생 및 사관학교 생도들에게도 현재와 미래에 대적해야 할 북한군의 실 체와 위협을 공부하는 개론서이자 총서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김정은 시대 북한군의 실체와 능력, 위협에 대해 최신의 자료와 현황을 습득함으로써 대적...
[정치/군사]
...볼 수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방력발전계획에 따라 핵무기체계를 실전화하는 것과 동시에 ‘대적투쟁’ 역시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 둘은 연동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이 표출하는 ‘대적성’, ‘적대적 두 국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구상하고 추진하는 핵전략과 국방력발전계획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의 국가목표이자 핵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정권의 안정적 지속성 확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① 대미 억제력을 일정하게 갖춘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적 진전, ②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 확보, ③ 전쟁의 억제, 미국의 대북한 핵위협 감소, 한국에 대한 비대칭적 군사 우위 확보...
[정치/군사]
...못했다.
한국이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간과한 대가는 컸다.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핵ㆍ미사일은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이 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국가는 북한뿐이다. 북한은 한미 양국을 이간시키려고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희망적 사고와 ‘비핵화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북핵 위기의 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책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의 요구는 간단명료하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해제하여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국’(de facto NWS)으로 인정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국’이 되면...
[정치/군사]
...책은 이에 대해 현실적인 답변을 주고 있다. 국내·외 정치인, 외교안보 전문가를 포함해 미래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외교상을 그리는 모두에게 절대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생존의 틀을 모색하는 다섯 가지 질문-
1. 한미동맹 체제 그리고 한미일 공조체제는 중국과의 비대칭적 국력, 정체성, 가치의 거리 확대 속에서 중국의 위험과 위협을 충분히 헤징(Hedging)할 수 있을 것인가?
2. 동북아시아 각국에서 분출하는 민족주의는 이 지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역학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한국은 중일 양국의 민족주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3.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할 범위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미국과 국가이익의 조화를...
[학술논문] 중기 국방예산 적정 수준 판단과 투자 중점
... 위한 최소한의 소요재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중기기간 5대 투자 중점은 △간부중심의 병력구조 개선(2022년에 병력규모 52.2만명, 2025년에 간부비율 42.6% 달성) △전투준비태세 강화 △선진형 장병복지체계 구축 △북한의 국지도발·비대칭 위협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 핵심 전력 증강 △국방연구개발 능력 강화이다. 그리고 국방예산 획득 추진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과제를 발굴, 선정하고 이를 대표 브랜드(또는 대표 상품)하여 국민, 국회, 기획재정부 등과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둘째, 실제 재원 확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별회계의 전략적 활용, 업체 연구개발 투자 및 공동투자 확대, 예산이월 최소화 등이다. 셋째, 소요체계의 지속적...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대남군사정책: 장․단기 위협 요인 전망과 대응방안
.... 단기적으로는 서해 해역, 접적지역, 후방지역에서의 대남 군사 강압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한국과 주변국의 국가지도부가 교체되는 2012년과 2013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선군정치의 상징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고농축 우라늄(HEU)을 이용한 핵실험과 사거리 연장을 위한 미사일 실험, 그리고 사이버전을 포함한 비대칭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강경한 대남군사정책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도발시 힘의 과시로 단호한 대응 의지 천명,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연합작전체제의 강화, 북한의 후원국인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 이념과 정파, 지역을 초월한 국론 집결이 요구되고 있다.
[학술논문] 한미군사동맹 변화의 추동요인과 대응전략
오늘날 한미동맹은 포괄적 분야로 그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으나, 여전히 한미 간 군사동맹 관계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는 한미군사동맹 관계를 변화시키는 추동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는 미국의 신국방전략과 2015년 12월 약속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 및 2013년 초에 새로 출범할 한미 양국 정부의 국내정치 요인 등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상호 연동되어 사안에 따라 균열과 강화를 반복할 것이나 전반적으로 부정적 요인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한미군사동맹의 변화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이익에 유리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은 매우 긴요하다 하겠다. 국가전략 차원에서 볼 때, 미국 중심의 안보협력과 중국 중심의 경제협력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되...
[학술논문] 국방정책 2011회고와 2012추진 방향
...핵심적인 국방개혁 사안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점이 아쉬울 뿐 아니라, 2012년도에 국방개혁 추동력이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까 우려된다. 2012년에 추진되는 국방정책은 2011년의 추진과제에 부가해서 2012년 및 그 이후의 군사적 위협을 정밀하고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대책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2012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가치와 필요가 있는 국방정책 과제는 크게 네 구분으로 나누어 식별된다. 첫째, 대북관계에서는 대남 비대칭적 도발가능성을 억제하고 도발시에는 강력하게 응징하는 능력과 의사를 실행차원으로 구비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짧아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보수집과 분석을 예민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외관계에서는...
[학술논문] 북한의 선군시대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선군군사전략’의 형성
북한이 개발한 핵과 미사일, 재래식 전력의 양적 증가는 기존의 군사전략인 선제기습, 속전속결, 배합전의 전략을 대량파괴전략, 속전속결전략, 사이버전략으로 변화하게 하였다. 김정일의 이와 같은 군사전략은 김일성 시대의 공격적 개념의 전략에 방어적 개념의 전략을 추가한 것으로 이는 김정일이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앞으로 한미연합전력에 대응하고 대남 우위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대칭적 전력 분야에 치중한 군사강국 건설에 매진할 것이며, 후계자인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또는 대남 국지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