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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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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 조직과 체계, 육·해·공군 및 전략군 등 재래식 군사력과 핵 미사일 등 비대칭 군사력의 위협을, 제3부에서는 북한군의 심리전, 사이버전, 전자전 등 비물리적 위협 등을 망라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적 실 체에 총체적으로 접근하여 군사적·비군사적, 물리적·비물리적 능력과 위 협을 궁금하게 여기는 독자들에게 매우 요긴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 은 대학 및 대학원의 북한학 연구자는 물론, 군의 중추인 간부, 군사학과 학생 및 사관학교 생도들에게도 현재와 미래에 대적해야 할 북한군의 실 체와 위협을 공부하는 개론서이자 총서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김정은 시대 북한군의 실체와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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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통해 북한의 핵전략 모델을 제시한다. 북한의 핵전략은 상대성의 측면에서 ‘포괄적 대상화,’ 비례성 측면에서 ‘약자-비대칭적 비례성,’ 스케일화 측면에서 다중의 핵전력들이 교차하는 동북아에서 다양한 공격 상황에 대응하는 ‘광역 투사 스케일,’ 수행성의 측면에서 적의 공격 및 공격 임박에 대한 선제 핵무기 사용 교리를 통해 위협 대응, 접근 차단, 개입 억제 등을 추구하는 태세란 점에서 ‘공세적 방어 태세’ 등의 양상을 띠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의 핵전략은 포괄성, 비례성, 광역성, 공세성 등을 근간으로 구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전략이 미국의 대북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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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못했다.
한국이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간과한 대가는 컸다.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핵ㆍ미사일은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이 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국가는 북한뿐이다. 북한은 한미 양국을 이간시키려고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희망적 사고와 ‘비핵화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북핵 위기의 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책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의 요구는 간단명료하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해제하여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국’(de facto NWS)으로 인정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국’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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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정체성’ 변화에 따라 중국의 대북 전략과 책략도 상이하게 조정되고 관리되어 온 메카니즘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서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에서는 ‘북한은 중국의 진정한 동맹인가?’ 라는 질문과 함께 서론 부분으로서 본 서의 연구 목표와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조사, 검토하고, 이어 분석 방법과 분석 체계 등
에 관해 기술했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 주는 국제정치학의 주요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과 북한 간의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비대칭 동맹이론과 동맹안보딜레마, 그리고 구성주의 시각에서
국가의 정체성 관련 이론들을 설명했다. 제3장에서는 중국과 북한이 정권 수립 이래 체결한 중-북 동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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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기본 질문을 전제로 했으며, 이 책은 이에 대해 현실적인 답변을 주고 있다. 국내·외 정치인, 외교안보 전문가를 포함해 미래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외교상을 그리는 모두에게 절대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생존의 틀을 모색하는 다섯 가지 질문-
1. 한미동맹 체제 그리고 한미일 공조체제는 중국과의 비대칭적 국력, 정체성, 가치의 거리 확대 속에서 중국의 위험과 위협을 충분히 헤징(Hedging)할 수 있을 것인가?
2. 동북아시아 각국에서 분출하는 민족주의는 이 지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역학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한국은 중일 양국의 민족주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3.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할 범위의 변화에 어떻게...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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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의 자율성에 대한 연구: 2차 북핵 위기시 북 중관계를 중심으로
강대국과 약소국 간에 결성되는 비대칭 동맹은 일반적으로 자율성과 안보의 교환(autonomy-security trade-off) 모델로 내부 동학이 설명되지만, 북․중 동맹의 사례에서는 적실성 있는 설명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북․중 동맹은 탈 냉전기 이후 북한의 체제 생존을 위한 정치 군사적, 경제적 안전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적 행동은 중국에 순응적이지 않았다. 북한은 2차 북핵 위기시 미국과 대결하면서도 중국의 정책에 복종하기보다 중국의 이중 전략을 분쇄하고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독자적 행보를 취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기하는 질문은 “강대국 중국을 상대로 한 동맹 게임에서 북한이 나타낸 대외적 자율성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인가?”이다. 다시 말해 약소국의 자율성이 발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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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기 국방예산 적정 수준 판단과 투자 중점
...중점은 △간부중심의 병력구조 개선(2022년에 병력규모 52.2만명, 2025년에 간부비율 42.6% 달성) △전투준비태세 강화 △선진형 장병복지체계 구축 △북한의 국지도발·비대칭 위협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 핵심 전력 증강 △국방연구개발 능력 강화이다. 그리고 국방예산 획득 추진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과제를 발굴, 선정하고 이를 대표 브랜드(또는 대표 상품)하여 국민, 국회, 기획재정부 등과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둘째, 실제 재원 확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별회계의 전략적 활용, 업체 연구개발 투자 및 공동투자 확대, 예산이월 최소화 등이다. 셋째, 소요체계의 지속적 개선, 획득사업의 예산편성/집행 내실화 등으로 국방중기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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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갈등: '세 세대 인권' 개념을 중심으로
탈북자 문제를 비롯한 북한인권문제로 인해 동북아 국가들 간에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이들 간에 비대칭적 권력이 존재하고 서로 상이한 인권관을 내세우는 데서 연원하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인권을 둘러싼 논의가 인권개념이 지닌 불가분성과 통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을 특정 범주로만 한정하거나 가치의 서열을 따지는 데에 있다. 이런 현실에서‘세 세대 인권’개념은 북한인권문제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고찰하고 그 적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유용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중에서도 집단적이고 연대적인 권리인 3세대인권은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인 2세대 인권과, 시민적 ․ 정치적 권리인 1세대 인권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편향적인 인권 인식과 이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고 관련 논의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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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대남군사정책: 장․단기 위협 요인 전망과 대응방안
.... 단기적으로는 서해 해역, 접적지역, 후방지역에서의 대남 군사 강압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한국과 주변국의 국가지도부가 교체되는 2012년과 2013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선군정치의 상징인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고농축 우라늄(HEU)을 이용한 핵실험과 사거리 연장을 위한 미사일 실험, 그리고 사이버전을 포함한 비대칭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강경한 대남군사정책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도발시 힘의 과시로 단호한 대응 의지 천명,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연합작전체제의 강화, 북한의 후원국인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 이념과 정파, 지역을 초월한 국론 집결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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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미군사동맹 변화의 추동요인과 대응전략
...변화는 한미군사동맹 관계를 변화시키는 추동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는 미국의 신국방전략과 2015년 12월 약속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 및 2013년 초에 새로 출범할 한미 양국 정부의 국내정치 요인 등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상호 연동되어 사안에 따라 균열과 강화를 반복할 것이나 전반적으로 부정적 요인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한미군사동맹의 변화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이익에 유리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작업은 매우 긴요하다 하겠다. 국가전략 차원에서 볼 때, 미국 중심의 안보협력과 중국 중심의 경제협력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되, 한미동맹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남북관계는 대화를 병행하는 강온전략을 구사하면서 한미공조체제를 유지하되, 남북관계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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