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남북상열지사

1. 프롤로그-"왜 또 시작하니?" 2. "시나리오한반도2019-2029"feat.조정훈아주통일연구소장 3. "한국지성과의통일대담"외 4. "영화 속 통일인문학" feat.전영선교수 5. "북한의조선예술영화"feat.한승호박사 6. "남북한미사일경쟁사"feat.장철운교수 7. 제목만무겁고내용은산뜻한" 북한 사회 통제체제의기원"feat.정일영박사 8. "가요속통일인문학"feat.김종군교수 9. "메이드인노스코리아"외

[북한] [북 압축파일] “진단서 발급, 병원 가는 이유 1순위”

[코로나 대유행을 계기로 북한이 국경과 사회 통제를 한층 강화하면서 북한 주민의 삶은 더 궁핍해졌습니다.또 북한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도 매우 어려워졌는데요. 2023년5월,목선을 타고 탈 북한 김일혁 씨가 북한에서 보고,듣고,경험한 생생한 북한의 실상을 전하는‘북 압축파일’.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내부 소식이 담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탈북민 김일혁 씨와 함께합니다.]

[북한] [북 압축파일] 간부 ‘세자녀’ 지침에 입양도

코로나 대유행을 계기로 북한이 국경과 사회 통제를 한층 강화하면서 북한 주민의 삶은 더 궁핍해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전국 파출소장에게 “예리한 칼날 되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국의 파출소장들에게 체제 수호의 “예리한 칼날”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한] 북, 12년만에 '전국 파출소장 회의'…사회통제 강화 포석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이 12년만에 전국의 경찰 말단 간부들을 수도 평양으로 집결시켜 사회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통일/남북관계] 북한 왜 이럴까?

... 7가지 주요 이슈를 다루면서도, 사적인 견해나 논평은 철저히 배제한다. 여기에는 이 책이 북한 정치사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남기를 바라는 저자의 의도가 담겼다. 그동안 북한 이슈와 관련된 ‘보도’는 넘쳐났어도, 사실관계를 건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연표’는 없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정치ㆍ사회ㆍ경제제도 연혁 전반을 훑는 저자의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기아, 독재, 사회통제’ 등 단편적으로만 비치던 북한의 이미지를 걷어내고, 수령을 중심축으로 둔 현 체제를 유지하고자 치열하고도 집요하게 노력하는 체계적 군사국가로서 북한의 본질을 새롭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문화] 북한 사회통제 체제의 기원

... 과거로부터 현재를 해석하는 노력이 위축되고 있다. 필자는 과거로부터 북한을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제안한다. 현재의 모습만으로 북한을 이해하려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북한이란 연구대상은 그만큼 일반으로부터 벗어난 이례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필자의 고민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 북한의 사회 통제체제 형성, 1945~1961: 규범·동의·재사회화』를 좀 더 다듬고 보완한 결과물이다. (책을 펴내며 中)

[학술논문] ‘남북대화’ 원형으로서의 1970년대 남북적십자회담

...중단되었지만, 이후 남북 양측은 적십자회담 재개를 위한 실무회의 형태로 1977년까지 만남을 이어갔다. 1977년 만남이 중단된 이후 1970년대 말까지 대한적십자사는 지속적으로 북한측 적십자 중앙위원회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요구하였으나 박정희 정부에서는 실현되지 못했다. 1971년부터 1977년까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전개된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한 남북대화는 박정희 정부의 정권 유지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미국의 데탕트 정책에 호응하여 남북대화를 진행하고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반공정책과 사회 통제를 가속시키며 결국 유신체제수립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냉전의 완화라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루어진 남북대화였지만, 남과 북은 서로에 대한 냉전적 인식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남북적십자회담은...

[학위논문] 북한남성이 겪은 국가폭력 트라우마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 러시아 파견 탈북노동자의 체험을 중심으로

...20개의 본질적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것을 공간성, 시간성, 신체성, 관계성의 4가지 생활세계 근본적 실존체 개념틀로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남성이 겪은 국가폭력 트라우마의 체험은 공간성, 시간성, 신체성 측면으로 분석되었다. 공간성 측면에서는 북한의 사회 통제체제의 본질이 파악되었다. 북한 공간은 학습된 노예성, 학습된 무기력, 학습된 질서의 3가지 사회통제 특성을 보였으며, 러시아 내 북한 기업소는 수직적, 수평적, 규율적 통제를 보였다. 시간성 측면에서는 북한남성의 정체성 변화 과정이 파악되었다. 탈북 시점을 전후로 맹신기, 각성기, 전환기, 혼란기, 성장기의 5가지 단계로 확인되었다. 신체성 측면에서는 9가지 국가폭력 트라우마 유형이 파악되었는데,...

[학술논문] 북한 형법의 특징과 죄형법정주의

...이해하는 태도, 개정을 통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구성요건적 행위자체가 불분명한 규정들이 산재되어 있다는 점 등은 죄형법정주의의 실현에 장애요소가될 수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북한의 이러한 노력들 자체가 형식적인 측면에 불과하고 그 동기가 참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과 무관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에 입각하여 평가한다 할지라도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형법의 이데올로기적 요소와 강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의 객관적 사회 통제규범으로서 기능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측면을 상대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학위논문]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연구

...연구는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가 유지 및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주민통제는 사회 통제의 일환임에 따라, 북한의 사회통제 역시 강화되었고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체주의 정권의 사회 통제는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의 주민통제가 유지 및 강화되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과 체제도 상당 부분 잘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본 연구는 개혁개방과 내부 급변사태 등으로 인한 거대한 변화가 없는 한 김정은 정권과 체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주민통제는 사회안전성을 포함한 북한의 기관 및 관리를 통해 조직적이고,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주민들의 생활에서 인권의 침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본 논문이 북한 사회안전성의...

[현안분석] 무선통신의 국제정치경제와 남북ICT협력

...결합하면서 국가의 사회통제 및 감시 능력의 고도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중국식 통제국가를 지향하는 북한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북한은 지배세력의체제유지 및 북한경제의 통제를 목적으로 무선통신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북한이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ICT기술을 지배하려고 할수록, 향후 디지털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상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디지털(무선통신) 생태계의 양상이 남한과 질적으로 다르며, 협력의 지점을 찾기 어렵거나 협력의 시너지를 찾기 쉽지 않다. 본 논문은 북한의 무선통신 산업이 체제 유지 및 시장통제라는 이중 목표에 의해 진화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남북간 상호윈윈하는 협력의 방향성을 고민하였다. 2절은 북한의 ICT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