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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이 책은 분단 이후 약 75년간 누적된 남북 보건의료 격차를 진단하고, 통일을 대비한 보건의료 협력과 통합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서이다. 저자들은 통일 이후 국민의 삶에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보건의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북한 보건의료 체계의 구조와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남북 간 차이를 비교한다. 북한은 무상치료제와 예방의학제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유지해 왔으나, 1990년대 이후 의료 인프라 붕괴와 의약품·인력 부족으로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되었다. 이후 제한적 회복이 이루어졌음에도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은 여전히 제약된 상태이며, 전달체계·인력 양성·행정·디지털 전환 등 핵심 영역에서 남북 간 격차가 뚜렷함을 이 책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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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남북한 비교문화 총서는 기존의 권력구조의 변화, 엘리트의 변동, 노선 및 정책의 변화 등과 같이 상부구조나 거시구조의 변화에 주로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다수의 북한연구물들과는 달리, '일상생활(daily life)'의 연구 영역을 주된 관찰 현장 으로 삼아 미흡한 북한이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어떠한지 자세히 보여주고자 합니다.
총서 시리즈물의 열아홉 번째인 『북한이주민과 성 역할 내러티브』 편은 가족학이라는 학문적 토대 위에 '북한'이라는 영역을 접목한 연구로, 이를 연구해 온 배고은 연구자와 이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곽태환 박사님이 함께 북한이주민의 성 역할 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심도 있게 조명하였습니다. '일상생활'이라는 개념을 북 한이주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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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비상방역법(2021 제정), 마약범죄방지법(2021 제정), 적지물처리법(2023 제정),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2022 개정), 위기대응법(2022년 제정) 등의 형사특별법규를 제‧개정하면서 사형 규정을 포함시켰고, 2023년 12월에는 형법을 개정하여 사형 규정 5개를 추가하였는데 이는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자유권규약 제6조에 반한다. 이 같은 문제점이 향후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5차 UPR 유엔 회원국의 생명권 관련 권고에 반영되어야 한다.
넷째, 인도협력을 통한 인권-평화-발전의 선순환 구축이 구축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의 건강권, 식량권, 적정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등 사회권 증진과 여성, 아동, 장애인 등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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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3~14p)
북한 정치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수령 중심의 유일지도체계이다. ‘수령’은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호칭이기도 하다. 과연 북한에서 ‘수령’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존재일까.
북한에서 수령은 한마디로 당과 정부, 군 위에 존재하는 최고지도자를 의미하는 호칭이다. 즉 북한의 권력구조에서 수령은 당·정· 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전체 인민의 모든 생활과 사상체계 전반을 통치이념을 바탕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통치이념은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경되어 왔다. 한 마디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일당 지배체제’라는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징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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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외교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드라마·뉴스·대중음악·정치언어 속에서 형성되는 ‘감정의 전쟁’임을 밝힌다.
한류는 세계를 사로잡았지만 동시에 북한에는 사상적 위협으로 작동한다.
이 역설적 관계를 통해 저자는 ‘문화 안보(Cultural Security)’라는 새로운 분석 틀을 제시하며,
한국 사회가 직면한 안보·정체성·문화의 삼중 구조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이 책은 정책학자, 언론인, 문화기획자, 대북전략 연구자들에게
‘안보를 말하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문화정치학의 필독서다.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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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PS-InSAR를 이용한 황강댐 변위 분석
댐의 변형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사회기반시설과 인명의 재앙적인 손실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위성 SAR 자료에 PS-InSAR 기법을 적용하여 계측자료가 없는 북한 황강댐의 시계열 변위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Sentinel-1 C-밴드 위성영상의 상향궤도 (2017년~2024년) 105개, 하향궤도 (2017년~2021년) 80개 SLC 자료를 수집하여 기준선 100 m 이내 간섭쌍을 구성하고, coherence ≥ 0.75인 픽셀만을 고정란체로 선별하여 변위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상향궤도에서 평균 변위가 콘크리트댐은 1.4 mm, 필댐은 평균 -4.5 mm로 분석되었고, 하향궤도에서 평균 변위가 콘크리트댐은 0.6 mm, 필댐은 -5.7 mm의 변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위성궤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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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1960년대 「북·중 상호원조 조약」과 북한의 통일전략에 관한 국제법적 해석
..., 조약의 지속적 구속력 여부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62조(사정 변경의 원칙) 및 제31조(목적론적 해석)의 틀 안에서 새롭게 검토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북·중 조약이 여전히 형식상 유효하나 북한의 핵전략과 ‘두 국가론’은 조약의 목적과 정신을 구조적으로 변형시켜 그 지속성을 조건부로 만든다고 평가한다. 본 연구는 냉전기 사회주의 동맹조약의 법리와 현대 한반도 안보체제의 재구성 가능성을 연결함으로써, 국제법상 조약의 변용과 정치화 문제를 규범적으로 탐구하는 데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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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청년들의 한류 수용 고찰 - 수용 형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북한 청년들의 한류 수용을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태도를 구조적으로 탐구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김정은 집권 후, 북한의 정치조직인 ‘소년단’과 ‘청년동맹’ 생활을 경험하고 2017년 이후 탈북한 15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의 감시통제에도 불구하고 한류 수용은 촘촘한 점조직 형식의 연결망에 기반하여수용 환경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무엇보다 매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전자기기의등장과 단속을 무력화하는 우회 수단의 활용으로 한류 수용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 분석 결과, 북한 청년들의 한류 수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한류의 수용은 새로운 문화를 추구하려는 문화적 열망과 연결되어 한류는 곧 ‘미래의 표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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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도발-협상 병행 행태의 재고찰: 고난의 행군기 정치적 생존 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과 협상의 순환적 행태를 ‘정치적 생존’의 틀을 통해 분석한다. 관심전환전쟁 이론, 강압 이론, 선출인단 이론을 통합하여, 1990년대 경제 붕괴와 기근, 권력 승계 불확실성의 시기에 북한 정권이 왜 저비용 군사도발을 전략적으로 선택했는지를 설명한다. 전면전이나 개혁과 같은 고비용 정책 대안이 구조적 제약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김정일은 군사도발을 통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대외 협상력을 높였다. 도발은 통제된 국민 결집 효과를 통해 국내 정당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로부터 식량, 비료, 제재 완화와 같은 양보를 이끌어내는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확보된 자원은 엘리트 중심의 ‘선물 정치’를 통해 승자연합에 선별적으로 분배되어 충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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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도이머이 이전 베트남 경제의 이중구조와 인민들의 생존 방식에 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도이머이 이전 베트남 중앙집권식 사회주의계획 경제하의 이중구조 속에서 인민들의 생존 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는 것이다. 경제의 이중구조는 인민들에게 생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공하였으나 이것은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다. 인민들은 1차경제에서 명목적인 수입을 위해 ‘명목적’인 노동을 하였으며 2차경제에서는 생존을 위해 합법,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한 가족경제와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했으며, 후원과 뇌물을 통해 자원 확보에 노력했고 외화에의 접근을 더욱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민들의 생존 활동은 계획영역내에서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시작하여 계획외의 사적부문으로 확대되었다. 베트남공산당과 정부는 이러한 현장에서의 인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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