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대한 의식주 무상 공급의 실현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장을 비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 소득 평등 체계가 붕괴되고 있다. 소득 평등의 구조가 균열을 보이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 정권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북한에서 농민시장의 역사는 정권 초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3년 개인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 운동에 따라 1959년까지 개인을 주체로 한 상업 활동은 모두 협동화 및 국영화되었다. 1958년 8월 에 따라 개인 상거래를 무제한 허용했던 전통적인 ‘농촌시장’이 폐지되고 당국의 통제를 받는 ‘농민시장’이 공식적으로 개설되었다. 북한이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강한 농민시장을 허용하는 이유는 계획경제가 제공하지 못하는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초기에 아직...

[북한] 북, 아사드 붕괴 ‘모르쇠’ 일관… “북러 관계에 영향” 관측도

북한의 오랜 동맹국 중 하나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했던 시리아(수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53년 만인 지난12월8일에 붕괴한 이후 북한은 한 달이 넘도록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 시리아 독재정권 붕괴가 북한에 줄 충격

시리아에서 2대에 걸친 54년 독재 정권이 지난 8일 이슬람 수니파 무장 조직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이 주도하는 반군에 의해 붕괴했다. 수도 다마스쿠스의 북한대사관은 며칠 동안 보안 문서를 소각했다. 러시아로 급히 망명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정권의 몰락과 함께 화염에 휩싸인 것은 북한의 보안 문서뿐이 아니었다. 북한의 대외 전략도 한 줌의 재로 변했다.

[외교안보] [열린세상] 시리아 독재정권 붕괴와 북한

2010년 12월 튀니지의 청년 무함마드 부아지지가 경찰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분신한 사건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대규모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변혁의 물결을 일으켰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이집트, 리비아, 예멘, 시리아 등으로 확산됐다. 튀니지의 벤 알리는 망명했고,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은 퇴진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알 카다피는 사망했으며, 예멘의 알리 압둘라 살레는 사임했다. 예멘은 후티 반군과 정부군 간의 장기전으로 2022년이 돼서야 내전이 종식됐지만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으로 해상 운송과 지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 시리아 정권 붕괴로 북한의 대중동 정책에 타격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전 대통령 정권이 붕괴하면서 북한이 중동의 핵심 우호국을 잃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NK NEWS)가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외교안보] 북-시리아 화학무기 커넥션 실체 드러나나

앵커:시리아 아사드 정권 붕괴로 북한과 시리아 간 화학무기 커넥션(거래)이 검증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남북관계] 통일은 산사태처럼 온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몸에 암세포를 지니고 있는 것과 같다. 북한의 악성종양은 치유불가능한 말기암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암을 제거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암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 죽으면 암세포도 함께 죽는다. 북한( 정권)이 몸에 지닌 종양의 세포는 숙주와 운명을 같이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보유하든 포기하든 붕괴하게 돼 있다.(49쪽) 맵시가 나지 않는 폴리에스테르 정장, 코가 뾰족한 키높이 구두, 심술궂어 보이는 커다란 선글라스, 오만하게 내민 입술, 버릇없이 튀어나온 배에 언제나 불쾌한 표정을 지은 채 서 있는 그가 만약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 달라’는 것일...

[통일/남북관계]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 대전략

... 북한 정권이 10년 이상 중국의 나진 진출을 저지해오다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서구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자 정권 생존에 급급해 결국 이를 용인했으나 남북 경협이 복원되고 진흥되면 북한 스스로가 대중 경제 의존 완화 및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간 중국이 북한에게 압박이나 제재보다 오히려 경제 협력이나 지원에 나선 것도 핵을 개발하고 군사 도발을 일삼아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정세를 해치고 미중관계 악화를 유발했기 때문에 내심 북한을 괘씸하게 생각하지만 실용적인 전략 측면에서 중국에게 보다 중요한 전략목표인 한반도 평화 유지와 북한 정권 붕괴 방지를 위해 부득이 취한 조치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 기조를 복원하면 굳이 부탁하지 않더라도 중국 정부는 자발적으로 북한에게 남북 경협에...

[사회/문화] 외쳐!

...‘ 북한인권법’이란 초석이 세워졌을 때 통일도 가능하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 과연 북한 주민에게 ‘인권’이라는 것을 찾아줄 수 있는가? 과연 법 하나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아니 ‘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에게 인권을 찾아줄 뿐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자유통일의 그 날을 가져올 초석이나 다름없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 북한인권법’을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의 ‘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바로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사회/문화]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인구 국가 주민의 삶

... 북한 인구 동태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인구변동이 사회변화를 추인하는 방식들에 주목하면서 북한의 인구 동태 안에 배여 있는 권력구조들과 삶의 의미를 고민하였다. 북한사회의 인구 동태 안에는 지금의 우리가 형성된 역사가 배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리키는 좌표가 그려지고 있었다. ㆍ 1990년대말 남북사회의 변화 1990년대 말 한국사회도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불안해하고 있을 때 북한에서 대기근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이 해외 통신과 뉴스를 통해 전해왔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 세습 정권, 물리적 위협을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심각한 경제난으로 북한체제가 곧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북한 정권은 그런 예측을 북한사회를...

[지리/관광] 새로운 북한, 오래된 북한: 독일 지리학자의 북한 답사 앨범

... 북한 주민들의 정겨운 일상이 시간적 층위를 두고 눈앞에 펼쳐진다. 1980년대에 대규모로 건설되었으나 소련의 붕괴로 가동이 중단되어 황폐해진 공장들, 이와는 반대로 혜산에 지어진 고급 아파트 등은 일찍이 그 시기를 건너온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씁쓸한 뒷맛을 주는 구석이 있다. 한편으로 전통 한옥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개성의 구도심이나 여전히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통천의 벼 수확, 소달구지가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시골 도로의 모습은 그동안 가려졌던 북한의 실경을 있는 그대로 보여 주며 정취를 자아낸다. 변해 가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 새롭고도 오래된 풍경들을 관찰하는 데 사진만큼 좋은 것이 있을까? 사진 그리고 저자의 날카로운 통찰과 식견이 돋보이는 짧은 글들은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던 북한의...

[현안분석] 동독 사례에 비추어 본 북한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

김정은 정권 출범과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논의가 더욱 자주 대두되고 있다. 북한 급변 사태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과거 동독주민의 대규모 탈출과 시위 확산이 동독 공산 정권의 붕괴와 독일통일의 계기가 됐다는 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의 북한 급변 사태 관련 논의를 보면 급변 사태 대비책 강구에 초점을 두고 있어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소홀한 것 같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동독 사례에 비추어 북한에서의 급변 사태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북한 급변 사태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경제악화 등으로 대규모 탈북자가 발생하는 경우와 군부...

[학술논문]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구조적 분석: ‘제재의 정치’와 북한의 미래

본 연구는 2018년 이래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시작된 원인과 동학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북미관계를 전망하고 그것이 갖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본 연구는 정권과 행위자 차원의 변수들보다는 국가 차원의 구조적 변수들에 주목한다. 구조적 조건의 핵심은 바로 ‘손실의 영역’으로의 진입과 증대된 ‘현상타파 압력’이다. ‘위기’라는 표면적 모습과 달리 북미 양자는 ‘ 붕괴의 시간표’와 ‘핵무력 완성의 시간표’라는 서로 다른 전망에 기반하여 3차 북핵위기의 기간 동안 ‘새로운 핵전략의 전면화’와 ‘핵능력 완성’이라는 각각의 ‘이익’을...

[학술논문] 남북한 통일이 아닌 평화공존에 대한 연구

... 그리고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우리의 통일정책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한다는 흡수통일을 전제로 통일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이 구축되었고, 그 과정에서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많은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으며 국제사회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나라가 국가나 정부로 인정을 하든 안하든 국제사회는 북한을 국제법상 주권국가로 보고 있고 김정은 정부를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북한을 흡수통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된다면 북한주민들은 남한으로 흡수를 원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 이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면 북한 내부에서 권력쟁취를 위한 투쟁으로 인하여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학위논문] Changes in durable consumer goods consumption in North Korea : Evidence from household appliances in urban areas

...점에 기인한다. 북한 도시주민의 가전제품 소비생활상(像)을 그리기 위해 본 연구는 코르나이의 사회주의 경제전환이론, 소비경제학 이론과 소비자행동이론을 참고하고, 주로 문헌분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술(생애)사, 현지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분석하는 질적 방법을 사용하며, 북한의 가전제품 수출입 데이터를 보완으로 분석한다. 1948년에 수립된 북한 사회주의 정권은 김일성(1948~1993년 집권)과 김정일 (1993~2011년 집권), 김정은(2011년 이후 집권)의 집권기에 거쳐 사회주의 이념을 점진적으로 개혁해 온다. 국가는 가전제품을 발전된 사회주의의 상징으로 묘사했지만, 생산성의 한계가 희소성으로 이어져 사실상 국가 배급한 사치품으로 만들었다. 1990년대 배급제의 붕괴로 ‘부족...

[현안분석] 장마당 세대

북한의 1990년대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외부의 탈냉전과 1990년대 고난의 행군(1995-1999)이라는 내부의 위기가 맞물린 시기였다. 1989년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를 시작으로1991년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이들 국가의 북한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었다. 북한은 국내외 위기를 타개하고자 1990년대 초부터 핵모험 전략에 뛰어들었는데 이 와중에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으며 2년 간 계속된 수해로 인해 북한은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을 경험하게 되었고 결국 배급제도가 붕괴되었다. 대기근 동안 북한 주민들은 곳곳에 장마당을 만들어 식·의·주 문제를 해결하며 생존해나가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만들어진 자생적 시장화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회 현상이며 북한 사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