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실상을 정리한 ‘남북한 산업표준 이질화 사전’ 제작은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과중하여 자료의 수집과 편집을 통해 파일 형태로 기록 보관하기로 함. 금번의 연구 과정을 통해 참여 연구원들은 북한의 규격화 기관의 체계와 활동을 조사 분석하는 것은 남북한 통일 후 투자해야 할 SOC는 물론 정보통신 규격 단일화 사업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전 투자임을 인식함. 또한, 북한의 산업표준 및 규격화를 담당하는 기관 및 규격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것이 북한의 정책 방향 및 남북한 간 단일표준 대책 마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깨닫고 지속적인 연구활동 계획을 수립함. 향후 과학기술 및 ICT를 비롯한 SOC 분야에서의 공동표준 구축은 각종 산업 및 통신부문...

[통일과미래] 北, 디지털 체계 개선하면서 네트워크 핸드폰 통제 강화

북한은 지난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하 배격법)을 제정했다. 북한내부에서 과학발전과 함께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문화 사상 등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배격법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외국 휴대전화나 ‘손전화기조작체계프로그람’ 등 모바일 시스템 통제에 관한 내용이 흥미롭다. 모바일 시스템 통제 체제는 적은 수이긴 하지만 북한 당국이 ‘위험’으로 인식할 수준의 해킹이 북한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북한 정보 통신기술을 20년 동안 연구한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 소속 연구원 마틴 윌리암스(Martyn Williams)와...

[북한] 북한인 공모 추정…日경찰, 부당계좌 개설 혐의 일본인 2명 송치

일본 경찰이 북한 정보통신(IT) 기술자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공모를 통해 외환거래 계좌를 부당하게 개설한 일본인 남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 등 현지 언론이 7일 보도했다.

[북한] ‘군사동맹+α’ 북-러 조약…한반도 통일은 지워졌다

북한이 20일 전격 공개한 북-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은 전문과 2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러 관계의 군사적 동맹 성격 규정 말고도, 국제질서와 과학기술, 식량, 에너지, 정보통신, 문화 교류까지 광범위한 합의를 담고 있다.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북-소 동맹 조약’이 군사적 동맹에 집중했던 데 견줘, 훨씬 포괄적인 ‘동맹 플러스알파’ 조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1: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제 연구

...전자상업거래, 소비자 사이 전자상업거래 등으로 분류됨 - 컴퓨터정보망체계에 기초한 전자상업체계의 구성도는 북한에서 전자상업의 운영과 활용에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 - 전자상업체계의 구성 지표 중 ‘사람’으로는 망관리자, 정보기술자, 유통서비스자, 판매자, 금융서비스자, 공급자, 주문자, 수요자, 구매자, 가입자가 있음 - ‘가상기업소’에는 망상점, 민항서비스, 여행사, 관광서비스, 호텔서비스, 거래중개소가 있음 ○ 전자금융거래란 은행 사이에 결제, 은행과 거래자 사이에 거래 등을 컴퓨터와 정보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말함 - 실제로 신용결제가 이루어지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 구매자의...

[정치/군사] 김정은 시대 북한의 표준·규격화(KPS) 정책과 남북한 통합방안

...평가 8위, ISO와 IEC의장 간사 등 임원 250명으로 표준 선진국에 진입하였다. 남한은 2010년 IEC 정보통신 산업 분야 국제표준 제안 1위, 2021년에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 선언 표준특허 누적 건수 부문 세계 1위를 기록하였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남한의 국제표준 부합률은 98.8%에 달한다. 반면 북한은 1950년 국제단위계를 도입하고 남한과 같은 시기인 1963년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회원국이 되면서 국제표준화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국제표준 부합률은 2015년 재발행된 국가규격 목록 기준 8.6%에 그친다. 북한은 1997년 「규격법」을 제정하여 산업 전반에 규격 보급 사업을 강화하고 규격화 사업을 통해 제품의 질 제고에...

[경제/과학] 4차 산업혁명 시대 북한의 ICT 발전과 강성대국

... 국제에서는 군사·경제 보안 분야의 주된 해킹국가 명단에 북한이 가장 먼저 오르게 되었다. 저자는 북한의 통신망 인프라부터 전자공업 정책, 소프트웨어의 생산 현황, 군사 분야는 물론이고, 근래에 부각된 디지털 권위주의와 북한 ICT 미래에 대한 담론에 이르기까지, 관련 분야를 아울러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 정보 통신기술의 연표와 북한 학계의 ICT 논문 표제를 부록으로 수록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이처럼 북한 ICT를 총망라하여 기술한 『4차 산업혁명 시대 북한의 ICT 발전과 강성대국』은 그 현황과 담론을 예측하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좋은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통일/남북관계] 동북아 바둑판

...라인홀드 니버가 얘기했듯이 인간의 타고난 권력욕, 자기확장성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갈등을 완전히 없애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서양의 체스나 동양의 장기가 아닌, 바둑처럼 상대를 인정만 해도 이 세상의 전쟁과 갈등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30년 전쟁 후 베스트팔렌조약으로 각 국가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그리고 정보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로 되어가는 지금, 한 국가가 다른 한 국가를 완전히 지배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인간 세상의 헤게모니 다툼은 서양의 체스나 동양의 장기보다는 바둑게임과 닮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북아 지역 국가들도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영향력을...

[사회/문화] 글과 사진으로 보는 북한의 사회와 문화

북한의 행정, 지도자, 경제, 교통, 정보통신, 교육, 문화예술, 방송, 먹거리, 체육 등 분야별 400여 개의 북한 관련 사진 수록 『글과 사진으로 보는 북한의 사회와 문화』는 『 북한의 사회와 문화』의 세 번째 버전이다. 2005년 3월 『 북한의 사회와 문화』를 처음 출판하였고, 1년 6개월이 지난 2006년 8월에 개정판 『다시 고쳐 쓴 북한의 사회와 문화』를 출판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재개정판을 내놓게 되었다. 이 책은 처음부터 ‘ 북한 사회와 문화에 대한 종합정보’라는 분명한 목적으로 기획되었기에 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최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원고도 원고지만 사진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가독성을...

[학술논문] 북한 정보통신기술(ICT) 실태 분석 및 남북교류협력 방안 연구 : 컴퓨터수치제어(CNC) 기술 발전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는 것은첨단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고 이러한 첨단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적인 위치를 차지하고있는 CNC화 정책, 기술 발전과정과 기술인력 양성, 기술 기반산업의 연구를 통하여 북한 정보 통신기술(ICT) 실태분석과 남북교류협력 방안을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북한의 CNC화 기술 발전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NC화 정책과 기술 발전과정은자원배분 과정과 산업현장에 구체적으로 기술이 적용되어 기술의 발전을 이룩하였는데 최고지도자의 의지와절대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 한지를 확인하였다. 둘째, 북한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첨단산업육성정책을 실시하면서 과학기술인력을...

[학술논문] 북한 정보통신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 토픽 모델링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북한 정보통신 관련 국내 논문들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2000년 이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 후보지에 출판된 논문 160건의 국문초록에 대해 토픽 모델링 기법으로 연구 주제와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고, 동시기 11개 전국 일간지에 보도된 1,292건의 기사를 같은 방법으로 분석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학술 논문의 주요 주제는 “ 정보통신 기반”, “ 정보통신 서비스”, “사이버 공격”, “ 북한 내 외부정보 유입”이었으며 신문기사의 주요 주제는 “남북 통신 교류협력”, “사이버 공격”, “정보통신...

[학술논문] 디지털 시대 뉴미디어 통일교육 방향과 과제

이 연구의 목적은 정보 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활용한 통일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뉴미디어 시대의 통일교육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정보 통신이 발전하면서, 교육 환경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VR·AR, XR, 메타버스 등의 실감미디어들이 교육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교육 환경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잇는 기술의 발전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면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뉴미디어의 활용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필수적인 요인이 되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이 주목받으면서, 통일교육에서도 뉴미디어를 활용한 사례가 늘어났다. 특히, 태생부터 미디어 사용에 익숙한 이른바 ‘디지털...

[학술논문] 북한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관한 연구

..., 선진국과 달리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나 인권, 평등,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문제들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실제 COVID19 전후로 북한은 정보 통신기기의 추적 및 감시·관리·보안, 생산·경영관리의 추적·감시, 금융·교육·자료기지들의 보안 등에 최신 디지털 기술들이 탑재된 국내용 사이버 보안체계를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북한 경제사회의 디지털 생태계가 급변하는 반대쪽에서는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 기업별, 대학·학교별 디지털 불평등과 격차(인프라, 접근성, 다양성, 자율성, 기술 등)들이 또 다른 체제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학술논문] 심리전의 사례분석과 한국군의 심리전 발전방향

심리전은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하여 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이다. 소총이나 야포, 항공기 이상으로 심리전도 적군을 해롭게 하여 아군의 이로움을 도모하는 전쟁무기와 같은 것으로 높은 기동력과 파괴력을 갖은 무기라 할 수 있다. 북한은 2024년 5월 29일부터 남쪽을 향해 휴지 등을 담은 풍선을 날리고 주요 지역에 GPS교란을 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북한이 두려워하는 대북확성기방송을 2024년 7월 19일부터 시작하였다. 심리전을 현대전에서 활용하였는데 특히 한국전쟁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심리전을 수행하였으며, 이라크전은 국제여론과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심리전을 수행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진행 중인 전쟁이며 주로 방송, 인터넷으로 심리전을 수행하고 있다. 현대전의 사례분석에서 심리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