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 후 북한 토지의 소유권 처리에 관한 연구
... 반환, 보상 부정설의 입장에서 통일 후
북한 토지의 소유권 문제와 더불어 사유화 방안에 대해서도 그 방안을 제안 한다. 먼저
북한 토지의 소유권 문제에 있어 반환과 보상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남북한, 국민간의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 하였을 때,
북한의 토지를 국유화 하되
북한의 토지에 대해서는 향후 10년~20년 혹은 30년의 기간을 정하여 이 기간에
북한 토지에 대한 정비, 지적등의 공부정리, 도로의 정비, 수도, 가스등의 인프라 구축등의 국토개발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별법을 만들어 이 기간 동안 남한의 IT, 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