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미래] 통일 후 北주민에 가장 시급한 복지서비스는 ‘약자 돌봄서비스’ 주거-빈곤-의료-건강 지원에 이어 소득보장은 가장 후순위로 기자명

“통일이 되면 어떤 기준으로 어려운 사람을 규정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할 거 같습니다. 북한 돈하고 한국 돈 하고 가치가 다르고 환율 차이가 엄연하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을 중산층으로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생활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할 것인지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이집은 밥먹기 어려운 집이니 도와주어야 하고, 저 집은 밥 좀 먹고 살고 차가 있다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규정하면 난리가 일어나요.”( 북한이탈주민 1.)

[현안분석] 클린턴 대 트럼프: 차기 미국 대선후보들의 대외정책 전망

...사용에 대한 문제가 그녀의 정직성 문제를 건드리고 있음. 트럼프 후보는 민주당의 샌더스 후보와 마찬가지로 미국 국민들의 정서를 잘 반영하여 후보가 된 인물임. 즉, 6~70년대 풍요로운 미국의 경제적 번영 속에서 주류 중산층 백인들은 대학학위 없이도 안정된 직장을 잡을 수 있었지만, 그들의 현재 모습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임. 현재 미국의 경제적 지위가 그 당시와 다르고, 또한 많은 이민자의 유입으로 인해 중산층 백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녹록하지 않은 상태임. 정치권 역시 이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었으며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해 있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중되는 현 상황은 이들에게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현안분석] 중유럽 체제전환 국가들의 전환기 정의와 통일 한국에의 함의

...첫째, 정치적으로는 엘리트 계층 및 일반대중 모두 공산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체제를 전환할 대내외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둘째,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담보할 중산층이 존재하였다는 것임. 반면 구 엘리트 계층의 과거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나 경제권력의 지속적 향유 방지에 대한 이들 중유럽 국가들의 경험은 일관되지 않으며, 성공적이었다기보다는 많은 문제점을 남긴 반쪽짜리 개혁으로써, 통일 한국 하의 북한 체제전환은 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임을 예고하고 있음. 이에 본고에서는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의...

[학술논문] 북한 국가건설담론과 ‘내 집 꾸미기’ 현상의 혼성성 연구

... 전체를 포함하여 새로운 소재인 ‘타일과 유리’ 마감재와 욕실 물탱크를 중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회와 정보, 비용이 요구되는 집 꾸미기는 직업과 생활에서 ‘정착과 안정’이 충족된 사람들( 중산층)에게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향후 집이라는 물적 기반을 구축한 이들은 국가 건설담론에 순응하면서도 국가담론을 넘어서는 주체적 실천행위를 통해 북한 사회의 혼성적 변화를 추동하게 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에서 ‘돈주’의 성장과 정치체제이행 고찰 -근대화 이론을 중심으로-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공산주의 체제 계획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배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자급자족을 구호로 외치며 각종 밀수·밀매 및 비공식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장마당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핵심계층이 아닌 다수의 인민들이 큰 돈을 쥐고 신흥부흥세력으로 성장하였으며;이렇게 성장한 세력을 돈주라 일컫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돈주들의 성장이 북한의 체제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근대화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중심의 근대화이론은 중산층의 증가가 곧 권위주의 국가들의 시장화;사유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정치개혁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이행에 영향을 미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분석 결과 북한 내의 돈주들은 북한의 권력...

[학위논문] Changes in durable consumer goods consumption in North Korea : Evidence from household appliances in urban areas

...연구는 전기공급, 사회경제적 계층 차이, 발전기나 태양광 패널과 같은 자력갱생 해결책의 영향도 함께 고찰했다. 북한 도시주민들은 국가의 규제와 충돌하면서 최종적으로 ‘부의 상징’을 획득으로 자력갱생을 통해 키운 실용주의적 접근법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북한 도시주민의 가전제품 소비에 대한 본 연구에서 사회주의 이행기 국가와 인민의 미묘한 관계가 드러난다. 양측은 실용적으로 소비를 협상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국가는 정당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다른 한편 개인들은 적극적인 소비를 통해 계획과 시장의 상호 작용 속에서 물질적인 삶의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한다. 비록 북한의 도시 중산층이 형성되기 초기이긴 하지만, 북한은 사회주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소비주의를 수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