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화 한 통으로 해결", 트럼프 장담이 北 '비핵화' 불확실성 키운다

미국 &#39;트럼프 2기&#39;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서 가장 큰 변화가 우려되는 건 <em>북한</em>의 &#39;비핵화&#39;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기자회견에서&nbsp;<strong>&quot;전화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strong>&quot;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비핵화는 다르다. 한미 양국은 그간<strong>&nbsp;<em>북한</em>의 &#39;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em>핵</em> <em>폐기</em>(CVID)&#39;</strong>를 추구해왔다. 단숨에 해치우기 어려운 난제다.&nbsp;<br /> &nbsp;

[뉴스] 새삼 상기된 우크라이나 '자발적 <em>핵폐기</em>'와 北의 핵집착

&quot;<em>북한</em>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핵무기를 포기한 나라가 침공당했다는 메시지이다.&quot;&nbsp;롤프 마파엘 전 주한독일대사가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에서 &#39;한반도 긴장 고조와 글로벌 안보&#39;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정치/군사] <em>북한</em>과의 협상 실패 진실과 해법

송종환의 『<em>북한</em>과의 협상 실패 진실과 해법』은 〈남ㆍ<em>북한</em> 간 대화〉, 〈<em>북한</em> <em>핵폐기</em> 위한 남ㆍ<em>북한</em> 간 대화와 미국ㆍ북한 간 대화〉, 〈남ㆍ<em>북한</em> 간 대화와 <em>북한</em> <em>핵</em> <em>폐기</em> 협상 실패 원인과 한국의 선택〉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수록된 책이다.

[정치/군사] 3층 서기실의 암호

...그럴까? 김정은은 누구이며 <em>북한</em>은 어떤 사회인가? 온 세계의 이목이 <em>북한</em>과 그 지도자 김정은에게 쏠리고 있는 지금, 태영호 전 주영 <em>북한</em>대사관 공사가 밝히는 평양 심장부 이야기는 한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에게 <em>북한</em>의 정확한 실상을 보여 줄 것이다.&nbsp;<br /> <br /> 우선 한반도 비핵화 문제. <em>북한</em> <em>핵</em><em>폐기</em>냐, 한반도 비핵화냐 라는 용어 중 이번 남북정상 합의문은 한반도 비핵화를 택했다. 이것은 <em>북한</em>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것으로 결국 주한 미군을 몰아내겠다는 전략에 다름 아니다. 김정은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태공사의 다음과 같은 증언이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준다.&nbsp;<br /> <br /> - 김정일은 &quot;조선반도 비핵화란 <em>북한</em>만이 아니라 남조선까지 포함한...

[학술논문] 군비통제 수준과 연계한 DMZ의 평화적 이용 방안

DMZ의 평화적 이용은 <em>북한</em>이 핵을 포기하기로 합의한다면 현실화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 논의는 현실성이 부족한 제안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본고는 남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DMZ의 평화적 이용방안은 군비통제와 연계되지 않고는 그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북핵폐기,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로 단계화한 DMZ의 평화적 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북핵폐기 단계와 연계한 평화적 이용 단계로서, <em>북한</em>이 핵을 포기한다는 원칙을 담은 그랜드바겐에 합의한다면 남북은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세부합의서를 도출하여 제한된 협력을 추진해야 함을 제시했다. 둘째는 운용적 군비통제 단계와 연계한 평화적 이용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상호간의 군사력을 투명하게...

[학술논문] 오바마 행정부의 핵군축 정책과 한국 안보

...존재하는데, &lsquo;핵 영구론&rsquo;, &lsquo;제한적 핵보유론&rsquo;,&lsquo;점진적 <em>핵</em><em>폐기</em>론&rsquo;, &lsquo;급진적 <em>핵</em><em>폐기</em>론&rsquo; 등이 해당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군축정책은 미국의 핵정책이 비확산에서 반확산을 거쳐 역확산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미외에도, NPT체제의 강화, 다자주의적 협력 활성화, 실용주의적 미국 외교정책 지속등을 시사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정책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비록 미국의 핵무기가 감축되더라도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력 제공에는 변함이없을 것이다. 둘째는 수직적 확산에 미국이 솔선수범함으로써 <em>북한</em> 핵개발 저지에도덕적 명분이 강화될 것이다. 셋째는 PSI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기 때문에 한국도구체적인 참여방식에...

[학술논문] 선별적-동시적인 대북전략에 따른 개성공단의 발전방향

DJ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em>북한</em>에 당근을 먼저 제공하고 채찍 사용의 필요가 없어지기를 기대하였다. 현 MB 정부는 &ldquo;비핵 개방3000&rdquo;에서 표현되듯이 <em>핵폐기</em> 요구라는 채찍을 앞세우고 <em>북한</em>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당근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을 취해다. 그러나 <em>북한</em>은 당근에 감사하는 정권이 아니였고 채찍에 굴복하는 정권도 아니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적으로 사용해야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기에 효과적이며, 그 사용수단을 선별적으로 배합해야 효과적인 대북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했다. 남북교역을 막아서 경제적인 채찍으로 사용하더라도 <em>북한</em>에 우리의 침투력을 강화시키는 개성공단은 확대 발전시켜서 당근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전략상 여러 곳을 봉쇄하면 한 곳을 출구로 유도하는...

[학술논문] 헬싱키 프로세스와 6자회담의 상관성에 대한 법적 고찰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북핵에 국한되지 않는 6자회담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제는 <em>북한</em>의 완전하고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의 <em>핵</em> <em>폐기</em>에 대한 6자 회담 당사자의 불가역적 &lsquo;합의&rsquo;이다. 동 합의에는 보증인으로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em>북한</em> 체제가 외부의 지지를 필요로 하거나 경제협력이 체제 유지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핵에 국한되지 않는 6자회담으로의 전환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em>북한</em> 문제를 힘이 아닌 외교적 방법을 통해 그 해결을 모색할 때 우리가 우리자신, <em>북한</em>, 국제사회에 제시할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는, 실제의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em>북한</em>이 고립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고 얻는...

[학술논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 「안보-경제 교환」에서 「안보-안보 교환」으로

...한국, 미국, 중국의 기존 북핵 접근법을 분석하고, <em>북한</em>의 입장을 파악해보는 한편,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과 그 대안인 「안보-안보 교환」방식의 실효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검토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안보-경제 교환」방식으로는 6자 회담이 재개되더라도 북핵문제 해결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협상이론에서 제시하는 교착상태의 타개 방법을 북핵문제 해결에 적용하여 1) 협상 이슈를 「안보-경제 교환」에서 「안보-안보 교환」으로 재규정할 것, 2) 협상 당사자 간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변경하고, 「안보-안보 교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em>북한</em>의 <em>핵폐기</em> 프로세스에 조응하여 제공될 안보 인센티브를 명확히 하는 연계경로 로드맵을 도출할 것, 3) <em>북한</em>의 핵포기 대가로 제공될 안보 인센티브에 대한 협상에...

[국내] 천안함 사태 이후 미국 대북정책의 기본방향

... 핵확산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em>북한</em> 핵문제를 관리하면서 장기적 시각에서 <em>북한</em> <em>핵폐기</em> 유도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의 오해와 진실

...채 앞두지 않은 5월 16일 <em>북한</em>이 회담 무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 포기를 강요하며 확실한 체제 보장을 안 해준다는 이유에서였다. <em>북한</em>은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적극 미는 리비아식 비핵화 해법을 리비아 독재자의 최후와 연결시키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틀 후 트럼프 대통령은 <em>북한</em> 달래기에 나서 카다피 제거를 의도한 리비아 모델을 <em>북한</em>에 적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em>핵</em> <em>폐기</em> 때문에 카다피가 죽었다는 <em>북한</em>의 레토릭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em>북한</em>은 24일에도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앞세워 리비아 모델 수용의 절대 불가를 거듭 강조하며 펜스 미 부통령을 신랄히 비난했다. 결국 몇 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했다.<br /> <br /> <em>북한</em>은 미국의 취소 발표 후 7시간...

[국내] 美 일각의 ‘<em>북한</em> 억지불가론’에 대한 반론과 거부억지 태세 강화

남북한 및 북&middot;미 정상회담이 합의되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와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em>북한</em> 지도부가 이번 기회를 살려 <em>핵폐기</em> 결단을 내리고 개혁&middot;개방의 길로 나선다면 남북관계의 발전은 물론 세계평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em>북한</em> 지도부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민족번영과 평화통일의 날이 앞당겨지길 간절히 기원한다. 그러나 걱정과 불안감이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3대 세습정권의 핵에 대한 집착과 세계를 상대로 펼친 집요한 기만술은 정상회담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더 이상 <em>북한</em>에 속지 않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결의와 국제사회를 동원한 전방위 압박은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국내] 북·러 정상회담 평가와 시사점

...<em>북한</em>과의 실질적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창안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남&middot;북&middot;러 3자 협력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br /> &nbsp;- 가깝게는 오사카 G20 정상회담 등 국제외교의 장(場)에서 관련국 정상들과의 접촉이 필요함.<br /> &nbsp;-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등 외교&middot;안보 정세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더라도 최종 목표인 북핵 폐기는 북&middot;미 간 비핵화 협상 본궤도 진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목표(북&middot;미 협상 재개)와 장기 목표(<em>북한</em> <em>핵폐기</em>)를 명확히 인지하고 추진해야 함.<br /> &nbsp;- 북&middot;미 간 대립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em>북한</em>의...

[국내]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대외 현안들이 다소간 해결의 가닥을 보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em>북한</em>의 핵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에 다시 주목하게 될 것이며, 이에 빠르면 2025년 내 미국의 대북 접촉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 트럼프는 제1기 대통령직 재임 시 가졌던 <em>북한</em> 김정은과의 회동과 서신 교환 경험을 발판으로, 보다 주도적이고 파격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탑다운 방식으로 북핵 문제의 일괄 타결을 추진하거나, 이른바 &lsquo;중간 단계&rsquo;로서 <em>북한</em>에 핵 실험 중지와 핵 동결, ICBM 폐기, 핵 감축, <em>핵</em> <em>폐기</em> 등을 순차적으로 요구하고 각각의 단계마다 상응하는 보상을 제안하는 형태로 협상을 이끌어 갈 수도 있다. 현재, <em>북한</em>은 자국의 핵을 논의 주제로 하는 협상은 일체 거부하고 있으나, 주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