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 올해 ‘군사적 도발 극대화’ 가능성”

앵커: 북한이 미국과 핵 협상에 나서기 전 매우 높은 수준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통일과나눔재단 "두 국가 선언한 北, 체제 권위 높이기 위해 공포정치중"

[앵커] 통일 대신 '두 국가 체제'를 선언한 북한과 한국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 석학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심각한 경제난으로 정권 붕괴 위기를 겪는 북한이 공포 정치로 정권 유지를 이어가고 있다는데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러시아와의 군사협력과 미국과의 핵 협상 전망에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통일과 미래] “김정은의 ‘적대적 두국가론’은 국면적 거래적 방안” “경제위기와 주민의식변화에 대응한 정권 유지 차원” “영구분단론은 위험, 통일방향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변화라기보다는 국면적 거래 차원에서 택했다고 보고 있다. 즉 한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편익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편익이라는 것은 핵 협상에서 편익이라든지 경제적인 외교적 편익일 것이다. 한국에서 북한 핵 개발에 따른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더 강화되었고,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이런 면에서 한미 공조를 더 강화하면서 확장 억지를 강조하니까 ‘이제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없다’, 그리고 지정학의 중요성이 커졌고 또 변화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교적인 기대적 편익도 거의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 반면에 이제 통일을 앞세우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은 증가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즉 결과적으로 북한은 통일이라는 남북을 연결하는 고리, 선을 남겨둘 이유도 없고 또 여유도...

[통일과 미래]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지정경(地政經)리스크는 미국발 불확실성 미중 경쟁, 러시아의 위협, 이란 북한의 핵도발, 미국 대선 겹쳐

...'한국이 당면한 지정경(地政經) 리스크'보고서는 지금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미국발 불확실성'을 꼽았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위협, 중국의 경제 군사 및 국제정치적 도전, 이란 핵협상 실패와 이란의 위협적 외교정책으로 인한 중동 세력균형의 변화, 미국 본토에 대한 핵위협을 넘어 동북아 안보지형을 변화시키고 미-중 전략경쟁에 영향을 미칠 북한의 위협..... 지금 미국이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국제정치적 이슈들 하나하나가 인화성과 폭발력이 엄청난 문제들로 그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겹쳐 있어 한반도 지정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가 '미국발 불확실성'이란...

[외교안보] 美 "김정은 핵협상 의지없어…러 협력으로 핵보유국 인정 기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는 게 거의 확실하며 러시아와 군사적 밀착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으려 한다는 미국 정보 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정치/군사] 북한 핵 문제2

외교문서 비밀해제 북한 핵 문제 2 1985년 북한은 소련의 요구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 뒤, 60년대 소련이 영변에 조성한 북한의 비밀 핵 연구단지 사진이 공개된다. 냉전이 종속되어 가던 당시 북한은 이로 인한 여러 국제사회의 경고 및 외교 압력을 받았으며, 1990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핵 문제에 대해 강력한 사찰을 추진한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사찰 조건으로 남한 내 미군기지 사찰을 요구하는 등 여러 이유를 댔으나 결국 3차에 걸친 남북 핵 협상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합의 등을 통해 이를 수용하였고, 결국 1992년 안전조치협정에도 서명하겠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뒤 북한은 한미 합동훈련의 재개에...

[정치/군사] 비핵화의 정치

..., 정치지도자의 결정에 의한 남아공모델, 소연방 해체 후 자국 영토에 있던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모델, 단계적 비핵하와 단계적 보상을 하는 이란모델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에는 어떠한 방식이 적절한지, 혹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더 적절한 방법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정책을 구상한 저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 책은 북핵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핵포기이론과 해외 사례에서의 경험, 한반도와 동북아 세력정치 현실을 반영해 지난 북 핵 협상 과정과 비핵화 정책 옵션을 평가한 후 북한의 비핵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제시하고 있다.

[정치/군사] 북핵위기 30년

...북 핵 협상은 왜 북핵위기가 발생한 후에야 열리는가? 왜 북핵합의는 계속 붕괴하는가? 북핵위기 발생과 북핵합의 붕괴의 재발을 차단하고, 북핵문제의 완전한 종결을 위한 비핵화전략은 과연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다면, 앞으로도 북핵문제는 지난 30년간 반복되었던 “북 핵 협상 악순환” 현상을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최고의 북핵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가 발표한 신간 『북핵위기 30년- 북핵외교의 기록과 교훈』은 이런 질문에 대한 저자의 성찰과 처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북핵위기 30년 동안 저자가 북핵외교의 현장과 연구실에서 당면한 북핵문제를 분석한 보고서와 논문을 집대성한 것이다. 따라서 각 장은 과거 해당 시점에서 북한 핵개발...

[정치/군사] 북한 핵 문제

1985년 북한은 소련의 요구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 뒤, 60년대 소련이 영변에 조성한 북한의 비밀 핵 연구단지 사진이 공개된다. 냉전이 종속되어 가던 당시 북한은 이로 인한 여러 국제사회의 경고 및 외교 압력을 받았으며, 1990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핵 문제에 대해 강력한 사찰을 추진한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사찰 조건으로 남한 내 미군기지 사찰을 요구하는 등 여러 이유를 댔으나 결국 3차에 걸친 남북 핵 협상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합의 등을 통해 이를 수용하였고, 결국 1992년 안전조치협정에도 서명하겠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뒤 북한은 한미 합동훈련의 재개에 반대하며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하고 NPT를 탈퇴한다. 이에 UN 안보리는 대북 제재를...

[정치/군사] 핵의 변곡점: 핵물리학자가 들여다본 북핵의 실체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 북한은 어떻게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나 핵물리학자가 보고 겪은 북미 핵 협상의 결정적 순간들 『핵의 변곡점』(원제: Hinge Points: An Inside Look a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은 세계적 핵물리학자이자 핵무기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헤커(로스앨러모스국립연구소 명예소장)가 수년에 걸쳐 북한 영변의 핵시설을 방문하며 관찰한 사실과 통찰을 모아 엮어낸 북미 핵협상 역사의 복원이다. 헤커는 로스앨러모스국립연구소에서 수십년간 일해온 플루토늄 과학 전문가로 냉전 말기에는 소련의 붕괴가 초래한 핵 위기 완화를 위해 힘썼고, 중국·인도·파키스탄 등의 핵무기 보유국에서 일어날 핵 테러를 방지하기...

[현안분석] 이란 모델의 북한 핵협상 적용: 전략적 시사점

...JCPOA)’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따라 북한 핵문제에도 유사한 방식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국내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무장관에 지명된 토니 블링큰(Antony Blinken)과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모두 이란 핵협상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이란식 해법’을 언급했다는 점도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된 북미 간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이란 사례와 같이 협상과 경제제재의 병행을 기반으로 하는 단계적·다자적 방식의 유용함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란과 북한의 사례는 매우 다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학위논문] 북미 핵협상에서 한국의 중재 성공 조건 : 갈등 고조 가설과 유인책 제시 가설의 검증

... 진전시킬 수 없다는 논리이다. 두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2002~2003년의 제네바합의 붕괴 국면, 2005년의 북한의 핵보유 선언 국면, 2017~2018년의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포 국면, 2019년의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국면, 2021년의 한국의 종전선언 제안 국면을 연구 대상 사례로 선정하였다. 북미 핵 협상에서 한국 중재의 성패 사례에 대한 두 가설의 검증 결과, 유인책 제시 가설의 적실성이 입증되었고 갈등 고조 가설은 기각되었다. 경험적으로 한국이 북미 양국에 유인책을 제시하는 조건에서 한국의 중재가 성공했던 사례와, 반대로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은 조건에서 한국의 중재가 실패했던 사례로 인해 유인책 제시 가설은 지지되었다. 반면 경험적으로 북미 갈등이 높은 수준이었을 때 한국의 중재가...

[현안분석] 대이란 경제제재 효과성 검토와 북한에의 함의

...기반으로 2015년 이란 핵합의 과정에서 의 경제제재의 효과와 역할에 대해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사례에 대한 함의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우선 대이란 경제제재가 국제기구를 포함한 행위자의 다자성과 특히 적극적 조력 국가의 부재를 통해 경제제재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한다. 또한, 이란의 내외 환경에 대한 전략적 인식을 바탕으로 제재 내용의 다양성을 확보한 것이 제재의 효과성이 발휘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제재의 지속성이 결 합하여 고강도 경제제재 메커니즘이 구축되고 이란 대내 환경에 영향을 미쳤음을 분석한다. 이러한 경제제재의 효과는 이란 핵 협상의 모멘텀이 유지되고 최종 합의(JCPOA: Joint Com- prehensive Plan of Action)를...

[학위논문] 핵무기 개발 성패요인에 관한 연구 : 북한과 후발 개발국가 사례 비교

...체제·제재를 우회하여 핵 개발에 성공했고, 북 한도 국내외 난관과 미국과의 핵 협상 진행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다. 현재 북한은 30-6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핵 및 국제 핵 확산 문제에 대한 학문적 분석과 해법 마련을 목표로 북한을 중심으로 유사한 핵 개발 추진국 중 성공국인 이스라 엘, 파키스탄과 실패국에 해당하는 이라크, 리비아, 이란을 선택하여 비교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자는 핵 개발·확산 이론 중 세이건, 퓨터의 핵 개발 동기모델 및 윌리엄 포터의 핵 개발 결정 이론을 주요 분석 틀로 활용하여 북한과 여타 후발 개발국의 핵 개발 과정과 유인, 억지 및 성공·실패 요인...

[학위논문] 김정은 시기의 핵전략 변화 연구 -대외환경과 김정은의 선택-

...동시에 미국과의 핵 협상을 진행하는 자주적 균형외교를 전개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상하는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동맹국과 함께 통합억제 전략을 펼쳤다. 이에 맞서 중국은 러시아, 북한, 이란, 파키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쿠바 등 우호국들과 국제연대 전략을 통해 미국 일방주의에 반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억제하기 위해 디리스킹 전략과 반도체과학법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쌍순환’ 전략을 전개하면서 구(舊)경제 산업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4차 산업과 첨단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ICBM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섣부른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