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KINU 통일의식조사 2024: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과 한국의 핵 보유 여론

...통일의 이유로는 젊은 세대가 전쟁 위협 해소를, 노령층이 민족 주의적 이유를 꼽는 등 세대별 차이 두드러진다. 3장 “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북한을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했지만, 북한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회의적 태도도 확산되었으며, 이는 2019년 이후 고착화된 경향을 보인다. 4장 “북핵 위협과 북한의 2국가론에 대한 반응”에서는 북한의 핵 위 협과 적대적 2국가론 발표가 한국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많은 한국인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일상적인 문제로 받아들 이고 있으며, 통일과 민족의식...

[정치/군사] 남북한 체제 경쟁 성찰

...보수우파의 진실, 진보좌파의 진실, 중도회통사상에 기초한 통일철학 등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은 김정일과 달리 절대적 수령이 아니다. 김정일의 큰딸 김혜경, 조용원 조직비서 등이 김정은과 함께 서기실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 진실이다. … … 현재 한반도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민족 주의와 전체주의적 요소의 강화라는 도전과 핵무장 국가 북한의 위협이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고 21세기 새로운 문명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철학적 문제에 대한 깊은 명상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저자의 ‘에필로그’중에서 “구해우는...

[정치/군사] 외교의 부활

...외교안보전략지도란? -동맹, 연합, 공존, 그리고 자강이 바탕이 되어야 이 책의 고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 책에서 제안하는 외교안보전략지도의 강점은 바로 한국이 안고 있는 대외 문제들을 동서남북은 물론 위에서 아래로 동시에 조망하는 입체적 접근의 결과물이라 전한다. 가령 통일이나 공존이나 그 어느 경우에도 핵 국가로서 생존하고자 하는 북한을 보는 냉정한 눈, 동북아의 안보지형과 세계정세의 흐름에 비추어 한반도 통일은 먼 지평선 박의 일이라는 전망, 지정학으로나 역사적으로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밀접하고 더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관여할 것이라는 예측, 그러나 중국에 경사해서는 한반도의 미래가 행복하기는 어렵다는 가치 판단, 한국을 질시와 경계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일본과 기회를...

[학술논문] 북한의 핵 개발과 조선 식민화 기억의 결합: 핵 민족주의 담론의 형성

... 북한 핵무기의 역사적·전략적 가치가 제시되는 논의를 핵 민족 주의로 규정하고, 그러한 핵 민족 주의의 형성 배경을 검토했다. 우선, 북한의 핵 민족 주의는 김정일 정권의 체제 강화 노력에 따른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선전, 2기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핵 보유 선언이라는 2가지 요소가 결합된 2005년북한의 대내외적 조건하에서 등장했다. 북한의 핵 개발과 조선 식민화 기억이 결합되어 등장한 핵 민족 주의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주권과 독립 그리고 새로운 대외 관계를 상징했다. 핵무기를 주권과 독립의 상징으로 제시하는 논의는 2005년 5 월에 등장했고, 강대국의 지위 등 새로운 대외 관계로 핵무기의 효과를 강조하는 논의도 거의 같은 시기에 등장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북한의 핵 민족 주의가...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핵 개발의 국내정치동학: '정당성의 정치'와 '핵 민족주의'

본 연구는 북한 핵 개발의 시작과 동기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들을 활용함과 동시에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핵 개발의 지속과 효과와 관련한 정치적 동학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북한의 핵 개발은 일시적 사건이라기보다 장기적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그 시작만큼이나 지속에 대한, 동기만큼이나 효과에 대한 포괄적 분석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본 연구는 북한 민족 주의와 핵 담론의 결합이 김정은 정권 이후 본격화된 점에 주목한다. 김정은 정권은 매우 체계적인 방식으로 핵 개발의 성취를 민족 주의와 결합시킨 일종의 ‘ 핵 민족주의’를 생산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 구축을 시도했으며, 그것이 김정은 시대 핵 개발의 지속과 효과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학술논문]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 분석: 남남갈등과 세대갈등의 중첩 가능성 연구

지난 10년 동안 전개된 중국의 부상과 북한 핵 문제는 한국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을 강화시키고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약화시켰다. 이러한 변화 흐름은 특정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세대에 영향을 미친 기간효과(period effect)로 나타났다. 반면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한 세대가 집단적으로 경험한 것은 그 세대의 정치적 성향과 인식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코호트 효과는 주변국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를 설명해준다. 한국의 ‘386세대’가 코호트의 대표적인 예이다. 주변국인 미국과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역의 상관성을 보이는데 미국에 대한 가장 낮은 선호와 북한에 대한 가장 높은 선호를 보이는 386세대가 세대별 주변국 인식의 분기점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

[학술논문] 북한 급변사태와 日本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관한 小考 －미·중·일 간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거치면서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 아베정권 장기화가 예상된다. 그런데 이런 아베정권의 우익 민족주의 성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인해 긴장이 조성된 한반도 주변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미중 패권구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반도 특히 북한에서 불미스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 미국과 중국의 세력이 격돌할 것이고 일본은 부상하는 중국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근거로 강력히 미국을 지원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우선시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사태가 악화될 경우 중국군은 북한 진출과 함께 연이어 동해출구(東海出口) 개척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급변사태 관련 일본 내 논의 기조는 지금까지 주로 해상 탈북자 문제 등 일본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현안분석] 미중 경쟁시대의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국 안보

... 세계적으로 탈냉전기의 자유주의와 이상주의의 낙관적 국제정치 패러다임이 쇠퇴하고, 최근 세력경쟁과 강대국정치의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패러다임이 부각되고 있음. 따라서 이 보고서는 한반도와 주변의 강대국과 국제안보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 안보에 시사점을 찾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전쟁과 평화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지정학, 강대국 정치, 현실주의 등의 이론틀에 주목함. 오늘 동북아와 세계정세에서 군사안보정책과 민족주의 성향이 우위를 보이고, 강대국정치와 세력경쟁이 부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현실주의와 강대국정치에 기반한 국제안보 이론들이 더욱 유효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