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北, '개헌 추진' 日자민당 언급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비난

북한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평화 헌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고리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려는 군국주의독사들의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과거 죄악을 세월의 흐름 속에 덮어버리고 또다시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는 것은 스스로 패망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외교안보] 北 '韓 철저한 적대국' 개헌에…정부 "반통일적 행위 강력 규탄"

통일부는 17일 북한이 '대한민국은 철저한 적대국가'라는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안보] 中, '한국은 철저한 적국' 北개헌에 "각 당사자 평화 노력 필요"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북한이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 정부는 한반도 안정을 위해 남북한 등 당사국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안보] 대통령실, 北 개헌에 “예상보다 소폭…연쇄작용 준비 안 된 듯”

대통령실은 10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헌법 개정과 관련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소폭의 개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북한] 북한 “한국 연결 도로·철도 영구 차단하고 요새화”...‘통일 삭제’ 언급 없이 개헌

북한은 한국과 연결되는 도로와 철도를 끊고 한국과의 국경을 영구 차단하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을 했다고 밝혔지만 예상됐던 통일 삭제 또는 영토 조항 신설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문화] 북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협력과 도전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이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에너지는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품목이면서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가안보에도 불가결한 자원이다. 만성적인 에너지난과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있어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에너지를 둘러싼 안보적, 경제적, 사회적 실타래를 풀지 않고는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다. 이 책에서는 1990년대 초반 고난의 행군을 지나 김정일이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에 취임한 1998년을 거쳐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르기까지 20여 년에 걸쳐 북한의 에너지정책을 고찰하고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도전과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

[학술논문] 제2기 김정은 정권의 정책방향과 권력 조직의 구조: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사 변동, 헌법 개정을 통한 북한의 권력 조직 구조 강화와 그를 위한 정책, 변화를 민츠버그의 내부 연합 행위자틀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내외 정책과 연관된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는 최고 코디네이터의 역할 강화, 선출된 인사들의 보조스태프로서의 역량을 집결해 정책 집행을 위한 국무위원회 위상이 강화되었다. 또한 직전의 14기 대의원 선거, 헌법 개정등을 통해서 김정은 2기 권력 구조를 위한 인선과 변화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북한은 지속되는 미국의 제재 조치와 미국과의 외교 담판의 이중전략을 통해 조직, 즉 체제 안정성을 고려하였다. 북미대화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외교전 인사와 지속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내각 총리...

[학술논문] 1990년대 후반 북한 선군정치 담론의예술적 형상화: 박호일의 <편지>와 <동지>를 중심으로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권력 체제에서 연극을 대중들에게 이데올로기 주입 수단으로 활용했다. 즉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위한 수단으로 연극을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대중들을 선전·선동하려고 한다. 1990년대 북한 연극의 주류로 자리매김한 경희극 역시 이러한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김정일은 1998년 헌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선군정치를 자신의 통치이념으로 내세운다. 경희극에서도 선군정치를 담은 ‘군민일치사상’, ‘관군일치사상’을 주제로 하는 작품들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본고는 당시 대표적인 경희극 작가인 박호일의 편지와 동지를 분석한다. 우선, 북한에서 말하는 창작방법을 토대로 각...

[학술논문] 북한영화의 국제교류 관계연구(1972~1994): 소련, 동유럽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영화는 김일성과 김정일로 이어지는 권력, 체제유지에 있어 가장 대중적으로 동원된 수단이었다.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개정에서부터 1980년 김정일의후계체제 확립이전까지 북한은 적극적인 영화교류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영화교류는 1980년제6차 당 대회 이후 김일성, 김정일의 권력체제가 마무리 되면서 공세적으로 변모하였다. 즉1980년대는 ‘자주, 친선, 평화’라는 대외문화교류전략이 채택됨으로써 북한의 영화교류가 더욱적극적인 형태로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의 영화교류는 1986년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쵸프에 의한 개혁정책, 개방정책이 추진되었고, 1989년 공산주의 전선이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4년 김일성의 사망으로...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의 정치행위-지도자상(象) 연동성 분석: 김정은의 비핵화의지 여부 검토를 중점으로

...정치변동 및 김정은의 정치행위와 그 시기에 생성된 지도자상들을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김정은의 정치행위와 그의 지도자상에 연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권승계-권력구축시기(2012~2013)에 김정은은 헌법에 핵보유국을 처음으로 명시했는데, 그때 ‘세계의 태양’이라는 지도자상이 나타났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정식화할 때는 ‘사상의 영재’라는 지도자상이 나타났다. 장성택 처형 이후의 리더십 확보시기(2014)에는 ‘자애로운 어버이’가, 당규약･ 헌법 개정을 한 독자노선 추진시기(2016)에는 ‘최고 영도자’라는 지도자상이 생성되었다. ‘핵무력 완성단계시기’(2017)에는 ‘백두산 3대 장군’이...

[학술논문] 북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특성과 변천

본 연구는 북한이라는 국가 체제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북한 헌법과 북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해 남북의 법질서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확인하고, 그 차이의 근본적 원인을 확인함으로써 남북의 통일과 법질서 통합 과정의서 준비를 위한 학술적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북한은 이른바 법국가 사멸론으로부터 탈피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천명하고 있으며, 북한 헌법은 사회주의 혁명의 핵심 무기이자 법체계 내에서 최고 규범이며, 수령과 당의 지시를 받들어 인민의 권리의무, 국가기관의 역할 및 하위 법규범들의 지향점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 공민의 기본 권리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로 대내적 통합과 대외적 투쟁의 기반으로 국가에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