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뉴스
단행본
학술자료
-
[학술논문] 북한 후계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 나누고, 혈맹에 해당하는 북한은 ‘우리’ 즉 가족의 범주에서 다룬다. 셋째, 현실주의적 국가이익이다. 중국의 모든 국가행위는 중국의 이익을 충족하는데 두어진다. 외교는 내정의 연장이라는 언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중국은 대북한 외교에 있어서도 합리성에 기초한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주문하고 있으며, 북한에게도 북한실정에 맞는 실제이익을 추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표면상 중국은 북한 후계체제 전환에 방관자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 후계체제를 지지하고 인정한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전통중화세계적인 욕심과 내정불간섭이라는 방관의 이익을 동시에 취하면서도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중국의 국가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
[학술논문] 북한 강성대국건설의 전개와 현황
...운영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중시는 과학기술을 모든 경제부문에 받아들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강성대국의 핵심요소를 통치이데올로기화하면서, 2009년 개정헌법과 2010년 개정 당규약에서 선군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 관철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선군정치는 사회주의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이라 하여 전체 사회를 관통시켰다. 과학기술의 핵심인 국방공업을 앞세워 계획경제를 구축하고, 민생경제는 실리사회주의를 추구하여 해결하려고 하였다.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열어 재낀다는 북한의 상황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 선군사상은 ‘백두혈통’을 주장하며 후계체제구축으로 이어가고 있다. 강성대국이라는 구호에 무색하게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고, 실리추구하려는 개선조치는...
-
[학술논문] 북한 3대 세습과 군부의 진로(한반도 통일전략 관점의 조망)
... 다른 큰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난과 국제적 고립이라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권력을 세습한 ‘김정은 정권’이 개혁개방으로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한 대내외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북한정권은 핵 등 비대칭전력을 앞세워 우리 내부를 교란하고, 비대칭적 도발을 계속할 것이다. 북한의 체제불안정 요인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불가피하다.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가 가시화됨에 따라 북한당국의 정책방향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이유이다.
-
[학술논문]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북한의 입장
북한은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경계하면서 수세적 차원에서 서둘러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동의했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한 우호적 환경조성 차원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발효시킴으로써 ‘남북불가침’ 합의를 이루어냈고, 내부적으로는 ‘우리식사회주의’론을 통해서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핵무기 개발을 은밀히 추진함으로써 김정일 후계체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이 당시 남북관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정치적 선언’에 가까운 것이었기에, 북한에서 남북기본합의서는 퇴락의 길을 걷고 있다. 북한은 1991년 체결 당시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조국통일강령’으로 칭송하더니, 북핵문제가 불거진 1992년...
-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권력이동: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본 논문은 김정은 시대 북한의 권력이동을 국방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당-국가체제의 복원과 함께 군에서 당으로의 권력이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군사국가에서 김정은 시대에는 당의 역할 회복을 통한 사회주의 정상국가를 지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권력이동의 핵심에는 김정일 체제의 핵심 기구였던 국방위원회와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정에서 급부상한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있다. 김정일 체제의 출범과 함께 선군정치와 군사국가가 제도화되면서 북한 정치의 중심으로 국방위원회가 등장하였다. 국방위원회는 군부의 과대성장을 견인했으며 상대적으로 당의 위상과 역할을 감소시켰다. 국가의 최고직책으로서 국방위원장과...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