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이루지만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로 남북한 공히 큰 사회적·경제적 혼란을 겪을 것이 예상되므로 그 이주 제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헌법상 국민인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 침해 논란을 빚게 되는바,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한 이주문제에 관한 법률상 대처와 기본권 보호의 조화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제1장에서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범위와 대상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급변사태 시 통일유형과 이주 관련 법 정책적 쟁점을, 제3장에서는 해외 관련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았다. 제4장에서는 북한 급변 사태를 중심으로 통일 전후 대량탈북 가능성과 규모 및 대처방안을, 제5장에서는 통일 후 대량탈북 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외교안보] [워싱턴 톡] “타이완 급변 사태 시 한일 역할 달라…한국, 북한 위협 억제에 집중해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타이완 급변 사태 시 한국과 일본의 역할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하지만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국제회의장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국가안보실장)을 연사로 초청해 2023 통일과나눔 스페셜 렉쳐를 열었습니다. 본 강연은 △통일의 당위성과 주변국 이해 △ 북한 비핵화 전략 △시장경제와 인권 증진 △ 급변사태 대비 △통일을 향한 철저한 준비 등의 의제를 통해 통일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의 북한

...사망 당시와 마찬가지로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 군부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 후견인(장성택)의 섭정체제로 정치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 등 다양한 주장들이 난무했다. 북한의 주체사상을 제대로 연구했다면 김일성 직계 외의 장성택이나 집단지도체제 등의 전망을 하기란 쉽지 않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지 10년 차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섭정 혹은 북한 급변사태, 군부도발 가능성과 같은 주장들이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2013년 12월 12일 장성택은 처형되었고, 군부의 위상이 김정일 시대와 달리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 권력 기반이 결코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시대에서도 북한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현안분석] 현재와 미래의 군 지휘체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지휘체계를 구축하여,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북한 내 급변사태 유형별 평시 작전통제권의 활용 매뉴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평시 군 지휘체계의 핵심인 교전규칙이 합참 교전규칙과 한미연합사/유엔사의 정전 교전규칙 2가지 적용될 수 있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전작권 환수와 함께 설립되는 미래연합사체제에서 합참의장과 미래연합사령관간 전작권의 주체를「국군조직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미래연합사체제의 모델을 미일동맹체제와 NATO체제를 모델로 우리에 맞는 방향을 찾아야 하고, 특히 유엔사 재활성화의 현실을 받아들여 미국과 협력을 통해 주한유엔군지위협정 등 유엔사 내 우리의 역할 강화를 모색해야 함을 제안했다. 남북대치와 북핵 위기에 대한 대응과 함께 북한의 급변사태 등 다양한 위험에...

[학술논문] 국제법상 한반도 자결권에 관한 고찰 - 북한 급변사태를 중심으로 -

...전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급변사태 및 이 사태에 따른 북한 주민의 자결권 행사 가능성, 그리고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의 충돌 가능성은 다시 되돌아봐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현 북한정권이 붕괴된 급변사태 시점에서 북한 주민이 대외적 자결권을 행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제법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먼저, 대내적⋅대외적 자결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분석하고, 자결권의 주체인 인민(peoples)의 요건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한반도 주민 전체 또는 북한 주민 단독으로 국제법상 자결권 주체인 인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분석하고, 급변사태 시 북한 주민의 대외적 자결권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는 북한 주민이 급변사태 시점에서 대외적 자결권을 근거로...

[학술논문]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 안보 전략

... 같아서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다. 특히 북한 급변 사태는 한반도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진 주변국들의 대응 양태에 따라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철저한 분석과 대비책이 선행되어야 지역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한반도 통일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글로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한다는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동맹 및 유사입장국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입체적 전략을 구사하며,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할 때 우리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역사적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통일시기 접경지역의 북한주민 수용을 위한 역할과 대비방안: 북한이탈주민의 유투브 대담내용을 중심으로

... 대한민국 입국 이후의 반향을 중심으로 통일시기 접경지역의 지자체 및 주민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평화통일, 급변사태 후 통일, 전쟁 후 통일 등 3개 상황을 가정하여 접경지역 상황을 가정한 후 대비책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50명의 유투브 대담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통일시기 접경지역에서는 대량으로 남하하는 난민 수준의 북한주민을 수용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 상태의 접경지역 능력으로는 대량 탈북 난민을 수용하기에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고 이에 대한 공론화도 부재하다. 북한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 부여와 정상적인 사회질서 유지를 통하여 남북한 주민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지역 안정화작전 시 특수작전부대 운용에 관한 연구: 미군 안정화작전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금번 연구의 목적은 대테러전쟁에서 미군의 안정화작전 시 특수작전부대 운용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지역 안정화작전 시 육군 특수작전부대 운용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안정화작전 영향요인(전장환경, 위협인식, 대응의지)에 따른 특수작전 전법(작전수행개념, 조직편성, 무기체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대테러전쟁 시 미 특수작전부대 운용 사례 분석을 통해 교훈을 도출하여 한국군에 적용하는 사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미군 특수작전부대는 안정화작전 단계에서도 특수작전을 통하여 지역안정에 한 축을 담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육군 특수작전부대도 북한지역 급변 사태와 전시 안정화작전 간 북한지역 조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정화작전 영향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적인 특수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