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 결과물

1. 공감한반도연구회 정책제언 - 공감한반도연구회는 객관적인 평가에 기반한 취지 하에 한반도 정세 및 외교안보 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 제언을 통해 통일 담론을 확산시키고자함. - 본 사업 기간에는 자문회의를 통하여 1회의 정책제언 보고를 하였음. - 2021. 1. 15. “동맹강화와 북핵 대응에 관한 제언: 북한 핵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 제언 보고서를 출간하였음. 2. 공감한반도연구회 포럼 및 토론회 - 공감한반도연구회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 그 리고 통일 담론...

[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김정은이 2017년 11월 28일 ICBM 발사와 같은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점진적 통일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적 통일방안 내지 급속통일 형태이다. 점진적 통일이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엄중한 북핵 위기 상황은 그러한 통일 논의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 내부의 급작스런 붕괴 후 단기간에 남한체제 중심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기회는 갑자기 찾아 왔고, 서독 정부는 잠깐 열린 ‘통일의 창’을 이용하여 통일을 이루었다. 그러나 북한에 급변사태가 난다고 하여 당연히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외교안보] 트럼프, 상하원 연설서 ‘김정은’ 한번도 언급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북핵 문제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 취임 첫날부터 김 위원장과의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비전을 밝히는 이날 연설에선 북한을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외교안보] 김정은은 언제 트럼프와 ‘대화할 결심’ 할까[외안대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거론하며 대화 가능성에 군불을 떼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은 직접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김 위원장은 최근 내부 결속과 경제 발전을 위한 행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트럼프 2기 정부의 대북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외교안보 인사들의 발언 등의 진위를 파악하며 주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대화는 한반도 정세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화가 재개될지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옵니다.

[외교안보] 트럼프 북핵 용인?…첫 쿼드성명서 '한반도 비핵화' 빠져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외교장관회의 공동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데 이어 이번엔 쿼드 성명에서 비핵화 표현이 사라지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와 방향이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핵 동결이나 핵 군축을 염두에 둔 ‘스몰딜’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도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외교안보] "독자 핵무장도 미국의 전술핵 배치도 좋은 옵션 아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912

...어느 정도 손발을 맞춰온 바이든 정부 때와 달리 한국과 미국의 북핵 공조 체계가 근본부터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지난달 28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후보자가 이틀 뒤 대북 정책 우선순위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연구소 방문을 지난달 29일 공개한 데 이어, 북한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 중인 정황이 미국 상업위성에 다음날 포착됐다. 미국의 대북 정책 혼재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시각이 공존하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의...

[외교안보] 루비오, 제재 통한 '북핵 억제 실패' 지적에 "더넓게 살펴봐야"(종합)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현지시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관련, "그는 핵무기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후보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능력의 향상을 제한하는 데 실패했다는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상원의원의 질문과 관련, 김 위원장에 대해 "남은 생애 동안 권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40대 독재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치/군사] 북미 대립과 친서 외교

...전략 변화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추적한다. 트럼프-김정은의 대립과 대결 그리고 그 대화의 과정을 분석하며,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성찰하는 길로 안내한다. 이 책의 장점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미 대화의 숨은 퍼즐을 맞춰 놓았다는 것이다. 이면에 가려진 진실을 마주함으로써 모든 사건의 맥락을 꿰뚫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매우 중요한 기록서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억지 정책 혹은 대북 무시 정책을 역대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근거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작은 개념서이자 역사서이기도 하다. 어려운 이론이나 분석을 요하진 않지만, 학부생들이 알아야 할 북한의 핵전략, 수정주의 국가 북한의 전략 전환, 나아가 평화를 위한 북핵 문제 해법의 최종 상태(end...

[정치/군사] 북한 세습정권의 이해

...이러한 가운데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트럼프 2기 시대에 발맞춰, 대미 전략의 일환으로 북·미간 핵 군축 협상을 노린 ‘핵 무력 강화 노선’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메시지는 향후 대미 협상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핵 군축협상과 비핵화 협상 사이에서 과연 어떤 카드를 선택할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인해 북·미 간에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미국이 새로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전쟁이 조기에 종전되지 않으면 파병된 북한군의...

[정치/군사] 한반도 핵무기정치

북한의 6차례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기정사실화되었고, 그동안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비핵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북핵 억지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으로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 핵억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핵자강, 즉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여론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국민의 70%가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해야 하는가? 미국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로...

[정치/군사] 2030 대한민국 강대국 시나리오

...있었던 원동력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찾으며, 앞으로도 그 질서를 지키고 확장해야만 진정한 강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근대적 사고, 기득권 카르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하며, 일본과의 협력과 북핵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등 냉철한 국제 감각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대적 가치와 감각을 지닌 새로운 세대가 이 비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이다. 강대국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도달해야 할 현실이다. 이 책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방향을 고민하는 정책 입안자에게는 전략적 시야를, 진영 논리에 갇힌 사회를 넘어서고자 하는 지식인에게는 날카로운 비판의 틀을,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국가 전략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관계자들이 핵 군비통제(nuclear arms control) 접근 모색, 중간단계(interim step)로서의 협상 필요, 대북 제재와 미 본토 핵 위협의 교환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2025년 이후 새로운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내부의 이러한 대안적 주장들은 그간 북핵을 대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기본 입장과 배치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칫 북한과의 신중하지 못한 협상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북핵 위협은 감소나 제거되지 않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 공조 체제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받음으로써 핵 능력 일부라도 영구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핵 군축에...

[학술논문]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미중관계 전망

...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은 중국을 포용하고 중국과의 적극적 협력을 모색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인가? 이전까지 ‘전략적 경쟁(strategic rivalry)’ 관계에 있던 중국과 제휴를 강화함으로써 ‘전략적 협력(strategic cooperation)’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필자는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을 진단하고 평가할 것이며,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을 기대와 우려, 그리고 탐색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미중관계의 시험대에 오른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가능한 역할을 분석한 후, 결론에서는 향후 미중관계를 종합적으로 전망하고자 한다.

[학술논문] 북핵 고도화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 공세적 핵전략으로의 진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Fearon)의 ‘청중비용(domestic audience cost)’ 이론을 중심으로 북한 외교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국내정치 변수를 중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청중비용 이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 지도자에게 체제의 특성상 국내여론은 중요하지 않으며, 의사결정구조 또한 민주주의체제의 국가와 달리 개인과 집단의 국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외교 정책의 결정구조가 다르다는 것은 이에 대한 정책 대응 역시 그에 맞춰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과같은 개인주의적 독재정권은 청중비용으로부터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지도자의 개인적 정치 선호도와 인식에 따라 외교 정책과 대외전략이 결정되고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오늘날 북핵의 고도화, 미중 패권경쟁 등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환경은...

[학술논문] 중․미관계 변화와 중국의 대북정책:후진타오시기를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 정책과 중․북관계가 중․미관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가정 하에 논의를 전개하였다. 후진타오와 부시 집권 시기를 중심으로 중․미관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미국의 대중 정책에 따른 중․미관계의 부침이 중국의 대북 정책과 중․북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규명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미관계가 대립과 마찰국면에 진입했을 때에는 중국과 북한이 상대방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미국의 압박 정책에 대처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중․미관계가 협력을 지향하게 될 경우에는 북한이 중․미 갈등의 틈새를 파고들 여지가 줄어들게 되고 중․북간 전략 소통과 협력의 강도가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중․미관계가 갈등국면에 처하게 되면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에 있어서도...

[학술논문] 미중관계 및 남북관계의 변화 전망: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월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외 정책이 바뀌고 있다.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트럼프의 신고립주의적 대외 정책이 중국 견제와 봉쇄에 초점을 맞춘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 또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과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바탕으로 한 군비 증강 현황을 보면 이 예상이 어긋나는 것 같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 정책이 오히려 강해질 것이라는 말이다. 2017년 5월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북한을 ‘공격’할...

[학술논문] 유럽연합(EU)의 북핵 인식과 변화: ‘관여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제’ 시기로 구분한다. 본 연구에서는 EU의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와 제제 정책으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여 정책을 완전한 폐기로 보지 않는다. 이에 한국과 EU 간 북핵 문제 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EU가 북한 핵문제와 인권문제, 그리고 경제·사회적 이슈들을 논의하는 틀로서 정치대화를 지속한 경험을 분석하고 향후 남북관계의 복원과정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EU와 북한의 관계를 활용한 한반도 문제의 점진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EU와 EU 개별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관계 속에 축적한 경험과 관련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1.5트랙의 한국-EU간 대화가 안정적으로 진행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