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21.(월) 07:30-09:30 온라인(Webex) 공감한반도 1월 월례포럼 - 주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방안-최근 8차 당대회, 열병식 등을 중심으로 - 발제자: 유용원(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15명 2021.1.28.(목) 07:30-09:30 온라인(Webex) 공감한반도 4월 월례포럼 주제: 북한인권 문제와 대 북인권정책 평가와 과제 - 발제자: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 13명 2021.4.23(금) ...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중일 세미나

...한중관계 모색”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국이 사드 배치를 확정된 시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를 진단하고, 긴장 관계가 아닌 올바른 협력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음. ∙한국의 사드 체계 도입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한중관계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함.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역할, 지지와 협력은 매우 중요함. 정부 차원과는 별도로 민간 차원에서의 한중 우호 관계를 재정립하고 발전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계기가 됨.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주요 당사국인 한‧중‧미‧일‧러‧ 북(탈북자) 6개국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네트워크를 구축, 당사국들의...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와 한국의 독자적 대 북제재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북한인권 침해실태를 국내외에 알림으로써 북한사회 변화를 촉진합. ●통일의 대상자인 북한주민의 인권향상을 통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북한인권의 주요의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음. ●국내최초로 시행되는 제3국 체류 탈 북여성의 심층면접이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 를 제고함은 물론 탈복자 관련 후속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이루어졌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의 교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북한은 식량 부족 완화 및 부족한 생활 인프라 보강 등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 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지속에 따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도 사실상 중단된 실정이다. 그러나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은 분단 70년의 대립과 갈등을 해 소하고 남북공동번영의 통일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지속되어야 한다. 즉, ‘이상적인 대 북지원 방법’과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효과적인 남북교류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적 근거 아래, 남북은...

[외교안보] "독자 핵무장도 미국의 전술핵 배치도 좋은 옵션 아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912

...“북한의 ‘완전한 비 핵화’를 추구할 것”(지난달 28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후보자가 이틀 뒤 대 북정책 우선순위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연구소 방문을 지난달 29일 공개한 데 이어, 북한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 중인 정황이 미국 상업위성에 다음날 포착됐다. 미국의 대 북정책 혼재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시각이 공존하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의 기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참에 전술핵 재배치 또는 독자 핵무장 추진을, 야권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외교안보] 北 도발땐 즉각 응징…24시간 감시·3축체계 구축

국방부가 올해 북한 핵· 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24시간 감시 및 도발 시 즉각 응징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형 3축 체계 보강과 군 정찰위성 4·5호(SAR)도 추가 발사하기로 했다. 한미 연합 방위 능력 및 태세 확립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방부는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정부·군사 연습 통합과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훈련도 확대할 방침이다.

[외교안보] 정부, '北 IT 외화벌이' 15명·기관 1곳 독자제재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해외에서 IT 분야 외화벌이 활동을 하면서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북한인·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 17일 북러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 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기관 15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지 9일만에 또 칼을 빼든 것이다

[외교안보] 북의 핵·미사일 올인, 미국 우선주의와 양립 불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으로 세계 안보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을 바꿀 중요한 변수다. 북한군의 파병은 병력 부족을 겪는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확대하고, 트럼프 당선으로 전쟁의 조기 종식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북한] 김여정 "노선변경 없다"…유엔사무총장 北ICBM 규탄에 반발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신형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화성포-19형'(이하 화성-19형) 시험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해 "노선 변경이란 있을 수 없다"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2일 재차 항변했다.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6장에서는 북한의 핵 보유가 북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전망했다. 북중관계를 설명하는 지정학적 전략가치, 변수와 정책 기조에 북한의 핵 보유가 지니는 의미를 김정은·시진핑 시기 북중관계의 작용과 반작용 관점으로 풀이했다. 7장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지난 30년간 북미관계 변화 과정을 설명한다. 북미 협상의 실패가 비 핵화와 체제보장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8장에서는 일본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 핵문제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를 지니게 된 2006년 북한의 첫 번째 핵실험 이전 시기의 북일관계를 개관하며, 납치, 핵과 미사일 등 3대 현안을 중심으로...

[정치/군사] 신한국책략 4.0

...차례의 미· 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또한 판문점에서 남· 북·미 정상 간 회동도 있었다. 한반도 비 핵화를 위한 정상 간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 핵화에 관한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 그동안 김정은정권의 무기창고에는 핵탄두,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SLBM), 그 밖에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과 방사포들이 수북이 쌓이고 있었다. 2021년 1월 바이든행정부가 출범하고 몇 달이 지난 6월 미국은 대 북정책 검토작업을 끝냈다. 바이든정부의 대 북정책 기조는 ‘조율된 실용주의’ 접근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간에 문재인정부와, 또한 내년에 출범할 한국정부와 공조체제하에 바이든정부가 북한 비 핵화에 소기의 성과를 내기를...

[통일/남북관계]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

...7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반도와 남북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초판 원고를 쓰던 당시에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실험발사를 보면서 한반도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는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기도 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는 대전환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는 교착국면에 빠져들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활로를 찾기 어려웠던 2020년에는 ‘대 북전단살포’ 사건으로 인해 개성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2022년...

[정치/군사]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물밑 줄다리기는 긴 세월 동안의 협상과정을 긴장감 있게 그려내며, 핵무기와 미사일방어체계 등에 대한 상세하고 알기 쉬운 설명은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술적 측면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은 BDA(방코델타아시아), PSI, NLL, 사드와 같이 북 핵과 관련하여 굵직굵직했던 대북 쟁점들과 그 외 다양하게 제기되었던 정치적, 외교적, 사회적 이슈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이런 쟁점들과 논쟁들 속에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빠져들곤 했던 함정들, 허상들과 진실들에 대해 주의 깊게 탐색하고 있다. 8년 전 『게임의 종말』 초판을 발간했을 때와 거의 변한 것이 없이 일관된 저자의 기조와 주장은 “북한은 핵포기 의지를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의 중요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정치/군사] 북핵 퍼즐과 한반도 아마겟돈

...NPT(핵무기비확산조약) 체제를 지키려는 미국과의 정면 충돌상황은 치킨게임(Chicken Game)과 같은 구조이기에 서로 피할 수 없어 지금의 한반도의 상황은 1962년도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 당시와 매우 비슷하며(책 제2장) 1986년에 있었던 리비아 폭격 사례처럼 우발적 충돌상황이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처럼 전개될 수 있기에 결코 평온한 상황이 아님을 상기시켜주고 있다(제3장).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외형상 평온하지만 1994년에 있었던 북.미 간 정면충돌에 따른 전쟁 위기 상황과 매우 흡사하기에 시한( 핵)폭탄이 재깍거리는 상황(Time Bomb is ticking)에 비유하며 경고하고 있다(제4장). 책은 북핵 문제의 이면에 놓여있는 핵심 쟁점과 배경...

[학술논문] 6.25전쟁(1950~1953년)과 핵미사일 갈등(2017~2018년) 비교 연구: 개시(조건과 요인)와 정지(협상 과정 및 의제)를 중심으로

...가는 미국과 북한간 핵미사일 갈등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후 싱가포르회담으로 극적으로 정지되었다. 정전협정 70년 주년을 앞두고 전쟁재발을 논하는 이유는 한반도 평화체제는 요원하고, 핵전쟁의 가능성이 잠재해있어 예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이 핵 미사일을 전력화한 상태에서 전쟁재발은 핵전쟁과 민족의 절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25전쟁과 2017년의 핵미사일 갈등을 비교분석하여 수준별 차이점과 유사점을 도출하고 한반도의 전쟁재발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이에 더하여 전쟁과 갈등의 정지를 위한 협상 과정과 의제를 비교하여 전쟁재발 예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전쟁재발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나 두 사례의 유사점 즉, 국가수준에서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현안분석] 북한의 두 국가 선언과 민간 남북교류협력 전망

...선언은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정부와 북한 전문가들은 북의 의도를 분석하고 향후 행보를 예측하느라 분주하다. 북한의 ‘두 국가’ 선언은 지금껏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해 일해 왔던 민간단체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통일’과 ‘민족’을 앞세웠던 통일운동단체가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남측, 북측, 해외 등 3자 구조로 운영되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북한의 ‘두 국가’ 선언 이후 향후 활동 기조 및 조직 운영과 관련, 오랜 내부 논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 기존 조직을 해산하고 자주통일평화연대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대 북지원과 남북 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 온 남북협력 민간단체도...

[현안분석]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그 대안들: ‘적대적 방치’ vs. 평화공존과 트럼프 2.0의 ‘거래적 방치’

...정부는 탈냉전기 네 개 전임 행정부들이 모두 양자협상에서 전쟁위협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 핵화에 실패했다는 대전제에서 ‘잘 조율되고 실용적인’ 대북 정책을 천명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증강되었고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레짐은 붕괴되었으며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강화는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를 초래하고 있다. 왜 탈냉전기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일관되지도 효과적이지도 못 했는가? 왜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안보 딜레마 상황에 상응하는정책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제재와 억지, 동맹 결집에 집중하는가? 바이든 정부의 대 북정책의 대안들은 무엇인가? 본고는 이들 문제를 다음의 두 가지 입장에서 다룬다. 첫째, 미국은 ‘있는...

[학술논문] SWOT 분석을 통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패권경쟁 속에서 동북아 안보환경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SWOT 분석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대응 전략의 강점 및 약점 요인과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기회 및 위협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갖추는 데 있다. 연구 대상 및 범위는 한미동맹 강화 및 한국의3축체계 발전의 군사적 대응 전략으로 한정하였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평화를 보장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기여하는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역할을 담당하며,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필요성을인지하였다. 결론적으로 힘 있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한미동맹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서 북한의 핵 미사일의 대응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야만 한반도의...

[현안분석] 전략사령부 창설 어떻게 할 것인가?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략사령부 창설, 운용 사례에서 배우는 교훈과 함의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 상황과 유사점이 많으면서 신흥 핵보유국으로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전략사령부를 창설, 운용해오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 양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무기 통제와 운용을 위해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였기에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재래식 전력만으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해야 하는 우리의 상황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전략사령부 운용 목적도 북 핵억제라는 전략적 목표가 분명하기에 적대국의 핵 미사일을 억제하는 목적을 가진 인도, 파키스탄 전략사령부의 사례도 참조할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도의 경우 최근 통합로켓군(integrated rocket force)이라는 재래식 타격전력으로만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군을 창설하여 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기에 우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