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중일 세미나

...배치를 확정된 시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정세를 진단하고, 긴장 관계가 아닌 올바른 협력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음. ∙한국의 사드 체계 도입으로 한중 관계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한중관계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함.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역할, 지지와 협력은 매우 중요함. 정부 차원과는 별도로 민간 차원에서의 한중 우호 관계를 재정립하고 발전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계기가 됨.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주요 당사국인 한‧중‧미‧일‧ 러‧ 북(탈북자) 6개국 민간이 참여하는 민간네트워크를 구축, 당사국들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시작을 공표함. 3...

[외교안보] 북, 러 주축 경제협력체 주목…"서방 배격하고 다극세계 건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러시아가 주축인 옛 소련권 경제공동체에 대해 연일 보도하며 경제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 협력범위를 부단히 확대하는 유라시아경제동맹' 기사에서 지난달 말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개최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정상회의' 소식을 전했다.

[외교안보] 김정은, 러 쇼이구 만나 "北협조내용 확정·관련계획 수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두 나라 간 조약의 범위 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협조할 내용을 확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락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외교안보] 러 "北과 쿠르스크 복원 협력 논의…실무그룹 구성"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방북 기간 쿠르스크 상황 관련 협력을 논의했으며 실무그룹도 구성했다고 18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타스 통신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를 인용, 전날 쇼이구 서기가 박정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와 회담하며 "우크라이나군의 침공 결과를 해결하는 것을 포함한 구체적인 협력 문제들을 철저히 고려했다"고 전했다.

[외교안보] 러북 대학총장포럼 개최…"러에 北유학생 180여명"

러시아와 북한의 대학이 21일(현지시간) 학생 교류 등 협력을 약속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주요 대학교 총장 70명은 이날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1회 러북 대학총장포럼에서 공동 교육·연구, 학생·교원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안보] 북, 신형 공대공미사일 실사격 첫 공개…"러 기술이전 가능성"(종합)

북한이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신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북한이 고난도 기술인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실사격 훈련까지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은 북· 러 군사 협력에 따른 러시아의 기술 이전 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군사] 신밀월 시대

...실현하려면 어느 때보다 영향력 있는 외부 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2011~23년 러시아-북한 관계를 다루는 이 책의 주제는 양국의 우선순위 목표와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러- 북의 삶에서 담당하는 양국 관계의 역할이다. 저자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현재 상황에서 주권 수호의 독자 정책을 추구하는 북한으로서는 전통적으로 자국에 대해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고수하는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2011~23년 러- 북 협력의 주요 영역은 크게 볼 때는 정치·경제 협력이며, 작게 볼 때는 처음에는 제재로 인해, 나중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2020년 초 북한 국경 폐쇄로 인해 제한된 인도주의 교류이다. - 책을 펴내며 中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함께부상하고 있다. 또한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무력 침공, 자원 쟁탈전과 같은 전통적인 지정학적 안보 위협 요인들도 재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안보 위협이 세계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위기의 양상 또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우전쟁 이후 북한은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다량의 군수물자를 지원했으며, 병력까지 파견해 러‧ 북 군사 협력을 강화하 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2024년 6월 러 북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유사시 상호 군사개입이 가능한 사실상의 동맹관계를 형성했다.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을...

[정치/군사] 대한책략

...남· 북·미· 러의 협력과 한·중·일의 대등한 외교를 제시한 21세기 국가전략 한국은 강대국 편가르기의 압박에 직면했다. 중국 ‘일대일로’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 한국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미·중 모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21세기, 한반도를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완성, 신북방·신남방 정책 성공의 열쇠는 남· 북·미· 러의 협력과 한·중...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었을 때에 모라토리움을 비핵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북미수교를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식의 통 큰 결단도 필요하다. 에곤 바의 전략적 사고를 배워, 미국과 중국과의 체제경쟁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여기서는 미중 양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관한 저자의 조언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361면). 즉 긴 안목을 바탕으로 미중 간 경쟁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하고, 이에 더해 러시아와 일본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미·중· 러·일 4강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통일은 외적 조건과 함께...

[정치/군사] 북 중.러 접경지대와 동북아 소지역협력

...,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아시아 지역 협력 촉진을 통한 국면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정세변화와 관련하여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접경지대를 둘러싼 협력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가고 있다. 이 책은 북·중· 러 접경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소지역 협력의 기제와 특징을 파악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봄으로써 향후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지역 협력의 이론적 및 실천적 의미를 발견하려는 시도이다.

[학술논문] 러시아의 전후재건 시나리오와 국제사회 및 북한의 참여 가능성 연구

...수행한 전후재건 활동의 원칙과 주요 사업을 재 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러우전쟁 종전 이후 전개될 재건 사업의 목표, 단 계별 및 우선순위 재건 분야, 재원 확보 메커니즘 등을 예측하고자 했다. 러우전쟁의 발발 이전부터 푸틴 정권은 ‘러시아화(russification)’ 정책의 일환으로 합병 지역과 기타 러시아권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재건 캠페 인을 추진해 왔다. 이는 푸틴 정권의 국내 지지율을 높이고 국경 지역에 대한 합병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쟁 이 후 전개될 재건 과정에서 심각한 인력 및 재원 부족 문제가 예상되며, 이 에 따라 북한을 비롯한 비서구권 국가들의 지원 및 경제 협력이 일부 동 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러시아 주도의 전후재건을...

[학술논문] 적극적 완충국가론과 북중관계 변화

... 시기에 중국과 소련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 외교’를 실행하고, 탈냉전 시대에 들어와서는 미·중 전략적 경쟁 및 북· 러 협력 강화를 활용하는 ‘제3세력 전략’을 통해 김씨 체제의 생존과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 완충국가’의 위치를 추구해 왔다.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 「우주개발법」 10년의 입법 분석과 정치･군사적 의미

...우주개발기구로 ‘국가우주개발국(2013)’을 신설･운영해 오다가 2023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우주개발법 10년(2013~2023년)을 분석한 결과, 김정은 정권은 법적인 측면에서 우주개발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하였고,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치적 측면에서 김정은 정권은 주민의 자긍심 제고, 내부 결속 강화, 주민생활과 국가경제를 위해 노력하는 자신들의 활동 등을 선전하는데 우주개발을 활용하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는 탈세계화와 진영화, 신냉전의 국제질서를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 러 우주 협력, 러시아 기술진의 북한로켓 개발지원, 핵무력 고도화와 군사우주 개발을 정당화하고 있다.

[학술논문] 북·러 밀착이 글로벌 및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향상을 위한 군사 협력까지 이끌어냈다. 러시아와 북한 협력관계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북러 군사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오랜 유엔 안보리 제재로 금지되었던 무기를 확보하고 대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유라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동시에 악화시킬 수 있다. 양국이 집단적이고 공개적으로 국제 제재에 저항한다면, 기존 외교적 수단과 노력은 북러연대 위험성을 줄일 수 없을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변화에 따라 러시아와 북한 협력 방식과 수준이 조정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러시아의 긴급한 군사적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이미 양국은 다극화된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 협력 관계 토대를 구축한...

[학술논문]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정책 분석: 역사와 현재 국제 현상을 중심으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미국과 중국은 북한과 한국에 어떤 전략 의도를 갖는지 알아보는 것이 이 논문 목적이다. 즉,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북· 러 협력에 따라 북·중· 러 삼각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지와 한·미·일 삼각 협력이 이에 대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유대는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전략과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이후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살펴보며 현재 시점에서 한반도 주변 정세를 분석하며 더불어 북· 러 관계와 북·중 관계도 고찰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