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Spring Unification Academy

...상황이어서 홍보도 미비해졌다. ◎ 효율성 아카데미를 진행함에 있어 예산, 인력, 시간은 적절했다. 모인 유학생들은 진지하게 임하였다. 코로나로 인한 모임이 위축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다. ◎ 효과성 참여한 유학생들은 한반도 분단 상황과 평화를 만드려는 노력들을 강의와 투어, 영화를 통해 피드백은 다음과 같다. 투어에 대한 각각의 피드백은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 사업 총평 코로나가 극심인 2021년, 모든 모임에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도 본 단체가 Spring Unification Academy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3년 한반도 화해, 평화 글로벌 전문가 아카데미

[문제정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한류의 열풍으로 대한민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반도 분단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하는 외국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70년이 넘는 분단 상황이 해결되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며, 한반도 통일문제는 이제 한국과 북한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관심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공동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이의 한반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깊은 글로벌 활동가들의 역할이 요구된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가 북한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사회 변화를 기대하며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대부분은 경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외교안보] 단절된 남북 관계… 민간 교류 확대해 ‘제2의 물꼬’ 트자 [심층기획-대한민국, 위기에서 길을 찾다]

러시아가 도발한 러·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이 됐고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한반도와 대만해협 긴장 수위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넘어 북·중·러 연대가 공고해지는 기류다. 신냉전 시대의 대립 심화는 한반도 분단 상황을 더욱 고착화하고, 통일의 동력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광복 8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이 위기를 딛고 한 단계 도약하려면 한반도 평화 통일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법/인권] 판례로 보는 남북한관계

『남북한관계』는 분단 상황에서 남북한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사법적 재판을 통해 확인한 우리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책이다. 남북한의 법률 통합을 완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통일 이후의 사법 통합과 법률 통합을 실현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소모적인 이념 논란을 지양하고 창조적인 대안과 정책적 지혜를 탐색하는 이성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경제/과학] 사회적 경제, 남북을 잇다

...경제 패러다임을 북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 사례로 (사)하나누리가 라선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라선자립마을사업과, 국제 사례로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마라나타 트러스트(Maranatha Trust) 및 키바(KIVA)가 북한에서 진행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대북 경제제재가 해소되지 않은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무엇보다 인도지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접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김영식(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과 공웅재((전) 민주연구원 네트워크실 부장) 두 공동 집필자는 지방정부가 어떻게 남북협력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회적 경제 방식의 남북협력을 진행한다면 어떤 사업이 가능할지 모색했다...

[정치/군사] 북한 원시형 세습통치체제 형태의 변화과정과 특성

“역사에 대한 믿음은 진실을 향한 미래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올바른 토대 위에 세워지는 역사가 참이며 바른 방향의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있다.” 분단의 상황적 구조를 태생적으로 안고 인생을 시작한다는 경험은 좋고, 싫음의 문제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숙명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체제와 이념의 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선택의지와 상관없이 수용해야 하는 요구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 그 속에 실타래 감듯이 극단의 중심축들을 통해 진영의 이념을 확장해 나간다. 한반도 분단의 공간에서 자석과 같이 붙여지는 변형된 이데올로기 저편에 사회주의가 공존한다. 분단...

[사회/문화] 설민석의 통일 대모험(상): 분단 편

...역사관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남과 북 두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에 크게 감동한 설쌤과 다르게 평강과 온달은 시큰둥하기만 합니다. ‘굳이 통일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평강과 온달에게 큰 충격을 받은 설쌤은 이들에게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역사 여행을 통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여행의 과정에서 설쌤 일행은 분단 상황을 이용해 사익을 챙기는 악당 돈 워리와 돈 크라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방해하려는 공작을 펼치려 하고, 설쌤 일행은 이들의 훼방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설쌤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줍니다. 첫째...

[사회/문화] 남과 북 진짜진짜 역사읽기

...장편소설 『남과 북 진짜진짜 역사읽기』. 19살의 나이에 월남해 분단과 통일 문제를 60년 문학활동의 원천이자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작품 활동을 해온 작가 이호철. 이 작품에는 그의 분단과 통일 문제에 대한 내공과 염원이 온전히 담겨 있다. 형식은 소설이되 소설의 영역에만 가둬놓기엔 특이하고 독특한 형태의 가상소설로, 작가에 의해 불려온 몇몇 인물들의 입을 통해, 그들이 해방정국과 분단 상황, 6·25전쟁과 그 이후의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행보 또는 다른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을 드러낸다. 저자는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일방적인 시각을 배제하며 소설이면서도, 철저히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풀어간다.

[학술논문] 분단 상황의 체험과 그 극복으로서의 미래적 ‘환상’ — 이호철 「판문점」 다시 읽기 —

...하여금 분단 상황을 외면하고 중산층적인(혹은 소시민적인) 삶의 안일함과 향락에 만족하는 남한사회에 대한 냉소적인 표현한다. 이역(異域)지대인 남한사회에서 경계인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이호철의 단어기도 하다. 소설은 진수가 판문점에서 북한 여기자와의 만남을 통해 남북간 이질화와 적대감을 확인하면서도 사사로운 개인들 차원에서부터 교류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 과정에서 진수는 북한 여기자에게 남성적 우월성과 이데올로기적 체제의 우월성을 폭력적으로 보여주게 되었고, 그에 대한 에고적 자기 반성과 분단이 극복된 미래적 환상으로 비약하는 것을 제시한다. 그 환상을 통해서 먼 훗날 정치와 이념이 무의미해지는 미래에 결국 남는 것은 남과 북의 대치와 긴장이 허망한 것을 사유한다. 「판문점」은 분단 상황 하에서 자기세계에...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

북한에 잔류한 주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우리 법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로서 우리 헌법상 재산권의 주체이다. 현실적인 분단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북한 주민에 대하여 상속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방침이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북한주민의 상속문제는 남북 간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인도주의를 견지해야 하고, 남북체제를 서로 존중하는 기초 위에 남북주민을 평등하게 대우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에 대한 우리 입법의 태도는 사회통합과 갈등의 극복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의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치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남한 상속인의...

[학술논문] 한국여성운동의 통일담론

...한편;남북한 가부장제의 전통과 문화는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었다. 둘째;여성운동의 통일담론은 독일통일 경험을 주목한다는 것이다. 특히 동독여성의 피해;고난을 극복해가는 동독여성의 적극성;서독여성들의 태도의 문제에 주목했다. 이는 통일 후 남한정부와 남한 여성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젊은 여성들과 영 페미니스트들에게는;통일당위성이나 평화 등의 보편가치보다는 여성 복지 등 여성 의제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관심을 촉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단 상황은 여성의 인권 침해와 피해를 초래하고;또한 여성이 배제된 통일 과정은 여성의 인권과 지위를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위협할 수 있으므로;여성들은 통일 논의와 통일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실상과 우리의 전략적 접근

...리더십;권력 구조;경제 상황;군사 정책;대남 정책 등의 분야별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태세에 대한 평가는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로서 한반도 분단 상황 관리의 출발점이다. 북한 핵무기는 대내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보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핵심 수단이며;대남·대외 정책을 펴는데 위력적 ‘뒷배’로 작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불안정성 문제는 기저적 관점으로 다루고 있다. 이어서 독일의 사례에 비춰 본 한반도의 분단 상황 관리와 남북관계 발전의 원칙;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비핵화를 이끌기 위한 한미 동맹의 공조와 미래지향적 발전에 초점을 맞춰 바람직한 전략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술논문] 바르트의 신화론을 통한 북한 프로파간다 포스터의 의미작용 분석 - 2011년~2019년 포스터를 중심으로 -

남북의 분단 상황이 지속되면서 문화의 차이도 가속화되었다. 이에 북한의 생활과 문화를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북한의 예술과 디자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그 중 프로파간다 포스터는 정치예술 장르로 규정되어 최고지도자에 따라 그 시각적 표현이 변화되어 왔으므로 남북의 예술의 차이를 파악하고 연구하는 사료로써 가치가 있다. 기존의 연구보다 비교적 최근의 변화와 경향에 주목하고자한 본 연구는 김정은 체제 이후;웹사이트를 통해 이미 공개된 포스터를 뉴스와 개인블로그;인터넷 검색 등의 2차적 자료로 한정하여 수집하고 의미작용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사례분석은 롤랑 바르트의 의미작용 모델을 차용해 북한 프로파간다 포스터의 시각적;기호학적 조작을 파악;그 표현 특성을 밝혔으며;시각적 요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