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미국의 핵전략

...그동안 힘을 축적하여 다시 미국과의 전략경쟁에 복귀한 러시아는 2014년 크림 반도 침공과 합병 이후 기존 세계 질서를 거부하고 핵위협을 가하기 위한 공세적 핵전력의 확보와 현대화 노력을 가속하고 있다. 한편 시진핑 체제 하에서 지역 패권을 넘어 글로벌 패권의 야망마저 숨기지 않는 중국은 2021년 이후 핵전력의 급속한 증강을 추구하고 있고, 핵 선제 불사 용과 같은 최소 억제 개념에 입각한 핵전략을 더 공세적인 핵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핵전력 팽창과 공세적인 핵전략으로의 전환은 국제 안보 환경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핵능력 강화로 인해 핵 위협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억제되었던 핵위협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정치/군사] 3층 서기실의 암호

... 태공사의 다음과 같은 증언이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준다. - 김정일은 "조선반도 비핵화란 북한만이 아니라 남조선까지 포함한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뜻한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언제라도 핵무기를 끌어들일 수 있다. 오직 우리의 핵으로 미국의 핵을 몰아내고 미국으로부터 핵 불사용 담보를 받아낼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김정일의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p.241~242) →1차 핵실험 직후 중국 외교부장 리조성과 북한 외무 차관 강석주가 나눈 다음의 대화에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한다는...

[현안분석] 오바마 미 행정부의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검토 가능성과 우리에 대한 함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9년 4월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의 연설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을 주창하였다. 동 연설에서 ▲핵 군축, ▲핵안보 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비준, ▲이란과 북한 핵 문제 해결, ▲이란 핵 위협에 대응하여 유럽 내 미사일방어시스템(Missile Defense System) 구축 등의 구상을 발표하였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한 국가로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의적

[학술논문] 북한 핵 개발의 환경, 논리, 경로: 중국 경험과의 비교

...반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핵과 인공위성실험을 감행했다. 실현 가능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통한 ‘사회주의 경제 건설’, 즉 북한식 개혁개방을 추진하고자 하는 패턴에는 일정한 유사성이 있다. 또한 북한은 힘의 비대칭성 속에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이라는 방어적 핵전략을 채택한 것도 중국의 경험이 주효했다. 다만 북한은 NPT 체제에 탈퇴한 이후, 핵 보유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고 중국도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북중관계의 갈등이 나타나자, 장기적인 인정투쟁(cognition struggle)이라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핵 개발 환경, 논리, 경로에서 중국의 경험을...

[학술논문] 핵 교리 진화의 공통 경로와 최근 북한의 핵 확전 개념

8차 당대회에서의 전술핵 개발 선언과 계속되는 단거리미사일 현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한반도 전구 내에서의 실전전력(war-fighting capability)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되고 있다. 기존의 대미 응징억제 교리에 더해진 이러한 핵 교리 진화는 ▵잠재적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해당 잠재적국에 비해 재래식 전력이 열세였던 핵무장 국가들이 예외 없이 택했던 거부억제-핵선제사용 교리의 공통적 패턴을 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선행사례 국가들은 재래식 교전과 전술핵 교전 사이의 문턱(threshold)을 최대한 낮춤으로써 재래식 열세를 상쇄하는 한편, 전술핵 사용 이후에도 전략핵 응징보복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북한의 핵 확전 개념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현안분석] 중국의 핵전력 증강 동향과 핵전략 변화 가능성 검토

최근 중국은 ▲핵탄두 수량 증가 ▲투발수단 현대화 ▲사일로 기지 확장 등을 중심으로 핵전력 증강을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기존의 확증보복 전략에서 벗어나 공세적인핵전략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본 보고서는 중국 핵전력 증강의 동향을 바탕으로 중국 핵전략이 아직확증보복 전략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중국 핵전략 변화 가능성이 한국과 역내 국가들에 미치는영향, 특히 역내 잠재적 군비 경쟁과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과 지역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China

[학술논문] 북한의 핵전략에 관한 ‘핵무력정책법’의 함의

...‘핵보유국법’을 대체하는 ‘핵무력정책법’ 을 새롭게 제정하였다. 북한 정권이 미국의 핵전력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핵보복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핵전략을 법제화 한 배경에는 핵전략에 대한근본적인 변화와 핵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핵무력정책법’ 제정 전후의 변화로 ‘핵선제 불사용’ 원칙에서 일정한 조건이 되면‘핵선제 사용’을 전제로 한 공세적인 전략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김정은 정권이 전술핵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점에서 상관성이 높다. 따라서 ‘핵무력정책법’은 기존 핵보유국의 핵전략과 다른 함의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