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5·18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를 둘러싼 2가지 쟁점 -홀로코스트부정죄와의 비교와 최후수단성원칙의 문제-
...또는 공연물의 전시ㆍ게시 또는 상영,ⅲ) 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을 통해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글은 대상조항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한다. 첫째는, 현재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비교법적으로 대상조항을 유럽국가의 홀로코스트부정죄 또는 반나치법과 같은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는 이해의 타당성 여부이다. 그간 독일 등 유럽국가의 홀로코스트부정 처벌규정은 대상조항과 같은 형법적 규제를 정당화하는 핵심논거로 활용되어 왔으나, 필자는 그러한 입법은 본질적으로 역사부정금지가 아니라 인종차별규제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대상조항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