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MS Gothic, sans-serif !important; width: 100%; border-width: 0px;"저자는 북한의 벼랑 끝 전략이 대체 무엇이고, 왜 이 전략을 선택했으며, 시기에 따라 어떻게 활용·변용했는지 설명하고 있다. 위기상황을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벼랑 끝 전략이며, 약소국 북한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 위협 전략이라는 것이다. 물론 내부 결속의 목적도 있다. 벼랑 끝 전략은 냉전기에는 재래식 무기 도발을 통해 대미관계 및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탈냉전기 들어서는 핵 개발을 카드로 체제 보장을 위해 이용돼왔다고 말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으로 북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미국은...

[정치/군사] 외교의 부활

...책은 이에 대해 현실적인 답변을 주고 있다. 국내·외 정치인, 외교안보 전문가를 포함해 미래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외교상을 그리는 모두에게 절대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생존의 틀을 모색하는 다섯 가지 질문- 1. 한미동맹 체제 그리고 한미일 공조체제는 중국과의 비대칭적 국력, 정체성, 가치의 거리 확대 속에서 중국의 위험과 위협을 충분히 헤징(Hedging)할 수 있을 것인가? 2. 동북아시아 각국에서 분출하는 민족주의는 이 지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역학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한국은 중일 양국의 민족주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3.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할 범위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미국과 국가이익의 조화를...

[학술논문] 북한의 무인기 위협과 한국의 대응

본 논문은 북한의 무인기 위협과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무인기와 비대칭 위협, 북한의 무인기 위협 현황 및 평가, 한국의 북한 무인기 위협 대응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하였다. 최근 북한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는 등 무인기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대남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의 경우 운용상의 비대칭성과 대남 테러 가능성으로 인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북한의 무인기 개발은 기존의 정보·감시·정찰의 목적에서 공격용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북한의 무인기 개발배경은 북한의 안보적·상징적·대남 위협적 동기 및 효과에서 나온 것이다. 향후 북한의 무인기 대응을 위해 ①민·관·군 협력 제고, ②합동 드론사령부...

[학술논문]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법적 쟁점 고찰 - 남북관계와 대북심리전의 관점에서 -

...대북심리전을 시행하였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는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즉시 효력을 상실(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제25조 해당 조항)하였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대북심리전(동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은 여전히 제한을 받는다. 이것은 대북심리전이 군사작전의 일부이면서 합법적 활동이지만 북한 당국의 반응을 지나치게 의식해 비대칭전략수단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북심리전은 정전협정에서 금지한 무력행위에 의한 적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물리적･비폭력적 수단으로 헌법 제4조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 보호를 전제한 평화적인 통일정책의 범주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7･4 남북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6･4합의, 판문점 선언 등에서 남북한 상호 심리전을 중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

[학술논문] 한반도 지상군 군사력 균형 연구

...입각한 정량·정성적 연구를 통하여 핵심 연구질문을 해소하고 연구목표인 비교화된 위협의 객관화를 제시하고 적이 선택할 수 있는 방책과 양국간의 군사적, 전략·정책·교리적, 지형 및 기상적 비대칭성을 고찰하여 적의 약점을 이용하고 아측의 약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성을 도출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단계로 구분, 연구를 진행했으며 먼저 제1단계에서 양국 병력 및 주력 지상전투장비의 정량적 비교, 연구를 실시했고, 2단계로 국방전략 및 군사교리, 지형 및 기상을 정성적으로 비교, 양국의 지상군이 지닌 상대적 비대칭성을 식별했다. 본 연구는 이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제시, 비교화된 위협의 객관화에 기반한 적이 선택 가능한 방책과 아측의 약점을 최소화하고 적의 약점을 부각할...

[학술논문] 북한 핵·미사일 위협 상쇄를 위한 미사일 전력발전 방향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국의 상쇄전략은 장기적 경쟁전략으로서 상대 국가에 대한 비교 우위의 경쟁력 있는 군사력 건설을 통해 위협을 상쇄하는 개념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 4.0은 미국에서 추진된 상쇄전략의 개념과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상쇄하기 위해, 한국은 장기적 경쟁 측면에서 비핵·재래식 전력을 활용한 비대칭적 기술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압도적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전략적 비용 부과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북한의 핵 사용에 관한 전략적 계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 현재 한국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적 비용 부과 수단은 단연코 지상 기반 미사일 전력이다. 앞으로 국방혁신 4.0 차원에서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상 기반 미사일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함으로써...

[학술논문] 북한 소형드론 위협을 고려한 對드론체계 발전방안 연구

본 연구는 북한 비대칭 위협 중 하나인 소형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對드론체계 전투수행개념과 전력증강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에 대한 이해와 최근 소형드론에 의한 국내·외 위협사례를 살펴보고 북한 소형드론 위협요소를 분석한 후 이에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 소형드론 위협은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주요 인사에 대한 공격 및 테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때 대군 신뢰도 저하와 사회적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과학기술발전과 더불어 점차 첨단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확산의 국제환경 속에서 드론 위협요인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한반도에 상존하는 안보 위협으로 인해 저강도 분쟁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