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동영, DMZ 출입통제에 "국가체면 말이 아냐…안보실도 불허돼"(종합)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설승은 김철선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em>비무장지대</em>(DMZ) 출입이 최근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DMZ 출입 허가권 행사 관행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DMZ의 <em>평화적</em> <em>이용</em> 및 지원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 축사에서 "얼마 전에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고 언급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여일간 중부전선 DMZ 내 백마고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뉴스] 유엔사, 'DMZ법 반대' 이례적 성명…통일부 "국회 입법 지원"(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이은정 기자 = 유엔군사령부가 17일 성명을 내고 군사분계선 이남 <em>비무장지대</em>(DMZ)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한 'DMZ의 <em>평화적</em> <em>이용</em>에 관한 법률'(DMZ법)이 추진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통일부는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이라며 국회의 DMZ법 제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양측 간 공방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뉴스] 통일부가 힘싣는 'DMZ법'…부처 이견에 유엔사 반대까지 '난항'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하채림 기자 = 비군사적 목적으로 <em>비무장지대</em>(DMZ)를 출입하는 경우 한국 정부가 승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외교안보부처간 이견에 유엔군사령부의 반대까지 겹쳐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DMZ의 <em>평화적</em> <em>이용</em>에 관한 법률은 비군사적이고 <em>평화적</em>인 활용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전적으로 통제한다. 이재강 의원 등은 그러나 정전협정이 서문에서 "순전히 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고 규정한 만큼 민간의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학술논문] 군사적 측면에서 본 남북통일의 저해요인과 극복방안

...교류협력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군사적 대립관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바, 분단된 한반도를 <em>평화적</em> 방법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사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도출이 선결과제라고 하겠다. 탈냉전 이후에도 한반도는 북ž중혈맹관계와 한ž미동맹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통일에 대해 주변강국들은 세력균형 차원에서 현재의 분단 상황을 계속유지하면서 자국의 실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어온 남북 간 적대감정과 군비경쟁은 탈냉전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한 생존전략으로 핵개발에 착수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군사적 저해요인들을 <em>평화적</em> 방법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중재역할이 중요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학술논문] 군비통제 수준과 연계한 DMZ의 <em>평화적</em> <em>이용</em> 방안

DMZ의 <em>평화적</em> 이용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로 합의한다면 현실화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 논의는 현실성이 부족한 제안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본고는 남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DMZ의 <em>평화적</em> <em>이용</em>방안은 군비통제와 연계되지 않고는 그 실현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북핵폐기,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로 단계화한 DMZ의 <em>평화적</em> <em>이용</em>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북핵폐기 단계와 연계한 <em>평화적</em> <em>이용</em> 단계로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원칙을 담은 그랜드바겐에 합의한다면 남북은 DMZ의 <em>평화적</em> <em>이용</em>에 관한 세부합의서를 도출하여 제한된 협력을 추진해야 함을 제시했다. 둘째는 운용적 군비통제 단계와 연계한 <em>평화적</em> <em>이용</em>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상호간의 군사력을 투명하게...

[학술논문] 남북공유하천의 <em>평화적</em> <em>이용</em>을 위한 법제도 대응방안과 과제: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의 관점에서

남북공유하천의 <em>평화적</em> 이용은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3대 공동체 통일구상과 부합한다. 남북공유하천을 <em>평화적</em>으로 <em>이용</em>하기 위해서는 남북합의서 체결이 필요하다. 남북합의서 체결 방식은 대상에 따라 북한강과 임진강을 아우르는 하나의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과 북한강과 임진강을 서로 별개로 하는 합의서를 각각 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 내용은 국제하천 <em>이용</em>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준용하여 명시하되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강·임진강 유역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북한 공동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과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 우리가 북한을...

[학술논문] DMZ의 <em>평화적</em> <em>이용</em>과 인권

...행사의제약 등 여러 가지 정신적․경제적 불편을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끼치고 있다. 20세기 냉전의 산물인 DMZ를 당장 해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와 같은 고통과 불편이 앞으로도 계속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21세기 통일시대의 요구라고 할 수있다. DMZ의 <em>평화적</em> 이용은 분단고통을 줄이며,남북한 간에 정치적․군사적 신뢰를 쌓아가는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이다. 그것은 국민의 안전 향유권(<em>평화적</em> 생존권),DMZ 접근권․출입권, DMZ를 매개로 한 남북한주민 간의 의사소통권․면접교통권, DMZ 내의재산권, 특히 토지 이용권, 이산가족 고통 해소의권리,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등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DMZ의 <em>평화적</em> 이용의 당위성은 기본적 인권 증진의 관점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학술논문]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남북교역과 금강산․개성 관광사업을 재개하면서 북한의 도발억제와 비핵화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비핵화 진전 이후단계에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와 금강산-설악산을 연계한 국제화된 관광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기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em>비</em><em>무장</em><em>지대</em>의 <em>평화적</em> <em>이용</em>’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조급하게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여건이 불비한 가운데 추진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진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정치적 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다. 신정부는 남북 간 진정한 신뢰구축을 위해 지혜로운 노력을 경주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국내] DMZ <em>평화적</em> 이용의 의의와 정책추진 방향: 관련 입법 동향 분석을 겸하여

한반도 <em>비무장지대</em>(DMZ) <em>평화적</em> 이용은 첫째, 역대 정부의 DMZ <em>평화적</em> <em>이용</em> 정책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핵심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10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em>비무장지대</em> 안에 평화시를 건설하고 평화시 안에서 남북한 이산가족들이 자유로이 만나며 민족문화관, 학술교류센터, 상품교역장 등을 설치하여 폭넓은 교환·교류·교역을 실시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9월 국회 특별연설에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DMZ 내 평화구역을 설치하고, 평화구역을 점차 통일평화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2월

최근 들어 <em>비무장지대</em>(DMZ)의 <em>평화적</em> <em>이용</em>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5월의 미국 순방 중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의 일환으로 언급하면서부터이다. 이후에도 박 대통령은 정전 60주년 기념연설을 비롯, 수차례에 걸쳐 세계평화공원 구상의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마침내 2014년 예산에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302억원이 수시배정으로 반영되었고, 통일부는 2014년 업무보고(2월 6일)에서 9대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선정하였다. 파주와 포천, 연천, 고성 등의 관련 지자체들도 앞다투어 DMZ세계평화공원 유치를 위한 유치공동위원회를 출범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다.

[국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과 재난공동대응

...남북협력이 필요하다. 대북제재위원회의 인도적 지원 면제 승인을 위한 노력과 함께 남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에 나설 필요가 있다. 나아가 재난 관점에서의 남북공동대응이 요구된다. 첫째, 재난협력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접경지역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협력, 무단방류 방지를 위한 접경지대 인근 공유하천의 <em>평화적</em> <em>이용</em>, <em>비무장지대</em> 내 산불 발생시 진화를 위한 협력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인도주의적 면제에 있어 사안별 면제가 아닌 상시적 면제를 이끌어내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한의 재난공동대응에 대한 제도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포괄하는 재난공동대응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동서독의 경우1973년 재난공동대응협정을 체결하였다...

[국내] 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교류·협력이 한반도 평화 정착 및 공고화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진행된 반면, 평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 ○ 이를 위해 이 보고서는 2018년 남북한 간 주요 합의 중에서 군사적 내용을 살펴본 뒤 이러한 <em>평화적</em> 조치들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직접적 측면과 간접적 측면으로 구분해 논의했음. - 직접적 가치와 관련해서는 한강(임진강) 하구,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em>비무장지대</em> 등을 공동으로 <em>이용</em>하는 방안이 남북한 모두의 경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상호 군축이 추진될 경우 군사비가 감소함으로써 민수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간접적 가치와 관련해서는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 위험 최소화를 추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추동 여건을 마련하는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