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한 총리 "북, GPS교란·쓰레기 풍선 도발…비상대비 역량 갖춰야"(종합)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비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학술논문]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비상대비 체계 개선방안 연구

...안보상황을 고려한 비상대비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이다. · 연구 배경: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무인기,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을 앞세워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비상대비 조직을 만들어 대응해 왔으나 비군사적 위협에 치중한 결과 재난의 하위 조직으로 전락하였다. 현재의 재난안전관리본부는 비상 대비업무 수행이 부족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비 체계 개선방안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비상 대비업무는 국가 위기상황에 행해지는 업무임을 고려하여 비상대비 조직을 기능과 역할에 걸맞도록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증대 및 조정하는 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아울러 비상대비 조직의 인재영입과...

[학술논문] 우리나라 비상대비업무 발전 방안 연구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비상 대비업무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남북한의 관계는 서로 다른 체제로 인해 전쟁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무인기, 핵 개발 및 미사일발사 등을 앞세워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위협에 맞서 비상대비 조직을신설하고 발전시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와 감염병을 겪으면서 재난, 자연재해 등의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에 치중한 나머지 비상 대비업무는 재난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하였다. 현재의 재난안전관리본부는 비상 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따라서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비 업무 발전 방안에 관해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자료에 대한 문헌 조사방법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술논문] 북한의 하마스식 기습공격시 지자체 대비방안 연구

...지자체의 대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을 통해 이스라엘의 비상대응체제와 하마스의 공격 특징을 분석하고, 북한의 기습공격 위협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지자체는 북한의 기습공격시 적시적인 대응을 위해 통합방위 정보공유체계 구축과 주민신고체계의 통합 등 통합방위 협조체계의 발전이 필요하고, 주민보호를 위한 민방위분야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다. 아울러 지자체 차원의 인지전 대응능력 구비와 지자체장의 비상대비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교훈을 통해, 지자체의 비상 대비를 위한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한 연구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 지자체가 북한의 기습공격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 마련시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현안분석] 3축체계의 발전 방향: 독자전력에서 동맹전력으로의 발상 전환

최근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우리의 비상한 대비와 대응을 필요로 한다. 북한이 2022년부터 도발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 비핵화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를 사정거리로 한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의 성능 개량에 몰입하고 있고, 2023년에 들어서는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화성-18형’을 선보임으로써 선제공격 능력을 증강하였다.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중동-유럽의 순서로 외교안보의 우선순위를 정해왔고,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중 전략경쟁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북핵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난 상황이다. 특히 북한 비핵화가 요원해짐에 따라 피로감에 의하여 미국이 한반도 안보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학위논문] 북한의 포격 도발 시 국가 비상대응체계 연구 : 수도권 주민보호 대책을 중심으로

...현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군의 주민보호에 대한 여력이 미흡하였고, 공군의 원점에 대한 폭격이 부재하였으며, 해병대의 대응화력도 부족하였다. 둘째, 비상 대비체계의 정상적인 가동도 쉽지 않았는데, 중앙부서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휘통제시스템이 완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비상 대비총괄기구인 행정안전부의 대응도 원활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은 '능동적 방호체계 구축과 주민보호자산 통합'을 함으로써 주민피해율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대탄요격체제 구축, 비상 대비체제의 실질적 개선, 대피시설 확충 및 구호수용소 운영을 위한 사전 국지도발계획 수립과 예비비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