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빅데이터 기반 정보 수집·분석 체계 구성 및 활용 방안

...민간이나 기업, 비정부기구가 전통적인 국가기관보다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정부 기관의 영향력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미래 위기는 적대적인 국가는 물론 사이버 네트워크에서 암약하는 비정부기구, 사이버 민병대 및 테러 집단이 초래할 수도 있다. 한국은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하고 북한 등 전통적인 적대 세력 외 비국가행위자와 세력으로부터의 도전과 도발에도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급변하는 과학기술 분야 혁신을 빨리 흡수하고 응용해야 한다. 오히려 독재국가인 북한이나 중국이 적어도 사이버 분야에서는 한국보다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국가적 통합된 역량 차원의 빅데이터 기반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을 연구하여 도입하는 시도를 통해...

[현안분석] 북한의 대남노선 전환과 대남공작 전망

...기반 확보’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대남 심리전 및 간첩단 조직을 통한 국내 혼란 조성, 군사기술 절취, 탈북자를 이용한 체제 선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남공작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의 향후 대남공작 활동은 대남 공작기관 확대에 따라 더욱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이는 영향력 공작, 군사·첨단기술 절취,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대남공작, 탈북자 활용 대남공작 증가 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북한의 대남공작에 대해 국가 방첩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법·제도적 정비,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이에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공작과 심리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안보교육과 대중 매체...

[학술논문] 국가안보 위협 차원의 가짜뉴스 사례 분석과 방첩활동의 대응전략

...시계열로 나열하여 각 단계에서 취해질 수 있었던 조치들을 도출해 보았다. 이러한 조치 가능했던 방안은 곧 가짜뉴스의 대응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가짜뉴스는 사이버안보의 위협으로 간주되며, 사이버공격과 사이버첩보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방첩활동이 요구된다. 국가방첩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첩업무규정의 변화도 필요하며, 방첩활동의 대응방향 설정도 필요하다. 가짜뉴스를 초동단계에서 파악하고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안,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의 적절한 통제, 북한이 개입하는 대남 사이버 심리전의 적극적 대응조치 강구, 해킹을 통한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 등의 조치를 사이버방첩활동의 새로운 대응전략으로 설정하고 국가방첩활동 차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적용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군사사상 차원의 북한 사이버전 의미와 위협 분석- 북한의 ‘주체군사사상’과 사이버전을 중심으로 -

... 집중해 세계 최강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양성된 사이버공격력은 물리적 공간에서의 혁명전쟁과 사이버공간에서의 혁명공작에서 핵심 무력인 핵무기와 미사일의 보조역량으로 배합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사이버 심리전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한 친북‧반대한민국 통일전선’을 형성해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반을 헐고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대남 심리전 사례연구: 2016년 살포된‘삐라’를 중심으로

...크기·형식·내용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차이성과 유사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분석 대상은 이윤규가 분석한 대남 전단지 3,543종과 2016년 경찰에 의해 수거된 북한 ‘삐라’ 340종(265만 여장)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북한의 대남 심리전 주요 기제는 ‘우리민족끼리’의 구호 아래 민족제일주의, 민족대단결, 민족공조, 반외세 등의 논리 구조를 갖고 있다. 북한은 단일민족을 내세워 반외세 전선을 구축하는 동시에 한국사회의 분열을 조장함으로써 국론분열을 획책하고 있다. 향후 북한의 심리전 전개 방식은 전통적 ‘삐라’ 배포 방식보다는 사이버 심리전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방안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