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아파트의 정치문화사

...사전적 개념으로부터 문화주택과 아파트의 차이, 북한 주민에게 아파트는 도시에서의 생활, 성공을 상징한다. 아파트로 상징되는 도시적 삶을 지향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북한 문학을 통해 밝혀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 이후 부족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법과 불법으로 주택을 매매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른바 사적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북한에서 아파트 매매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분석하였다. 2장은 아파트와 정치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북한 정권 수립 이후 북한에서 진행된 아파트 건설의 역사를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분석하였다. ‘6.25전쟁’으로 폐회가 된 상황에서 새롭게 건설된 평양은 사회주의 도시 개발의 전형성을 보여준다. 평양...

[학위논문] 북한의 투자 유치와 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 첫째, 중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위원회 사업을 하면서 아울러 중재인이 된다. 따라서 북한에서 발생하는 투자분쟁은 당사자도 국가기관이고 중재인도 국가기관 구성원인 상황이 되어 외부투자가는 공정 중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북한에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사적 소유가 허용되지 않아 국가소유이다. 이로 인해 투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중재에서 승리해도 국가주권과 국가면제를 주장하는 북한당국과 마찰이 불가피 하게 되어 중재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중재위원회가 중재인 수도 정하고 중재인 명부에서만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중재에서 가장 중요한 중재인...

[학술논문] 평화자동차 재무분석과 남북경협의 방향

...남북한 경제협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평화자동차는 지난 20여 년 동안 이어진 다양한 경협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논의된다. 따라서 평화자동차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경협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평화자동차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에서의 기업 경영의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적 경협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당국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불허한다. 기업 역시 개인이나 개별 집단이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경제특구 등에서 특별히 허가된 기업은 협력사업이 가능하도록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다. 평화자동차는 이 같은 협력사업 초기에 북한에 진출했다. 계획경제로 모든 경제적 요소와 기업 경영을 통제하는 북한에서 시범적인 경영활동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다양한 도전 요인도 있었다. 당 위원회에서...

[학위논문] 통제경제 하에서 시장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을 활용한 북한시장의 인과 메커니즘 분석

...정부에게는 경제성장과 정권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얻는 효과를 만들었다. 결국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도 이전에 행했던 2개의 조치들과 유사하게 시장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통제라는 맥락을 따라가고 있다. 시장을 활용하여 경제적 성과를 독려하는 북한정부가 주민들에게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건설이다. 북한정부의 이와 같은 시장통제의 기술은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시장이 사회 곳곳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가 체제의 모순과 자기부인에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된다. 시장을 통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것이 북한주민들의 집단적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북한시장의 거시적 변화를 판단해 보기 위해 역사적...

[학위논문] 북한 세금관련 법제의 시기별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 예산수입법제의 시기별 변화 과정과 그러한 변화의 의미 및 이유 향후 변화의 방향 및 촉진·억제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김일성 시대 세금관련 법제의 변화 과정은 세금제도의 폐지와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중첩적인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해방 후 사적소유 기반의 경제에 대한 세제 정비와 함께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의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유화된 부분이 확대되면서 순차적으로 사적소유 기반의 세제를 폐지할 수 있었고 1974년 최종적으로 세금제도의 폐지를 선언하면서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리익금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로의 전환이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확립된 사회주의 예산수입체계는 김정일 시대 초기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김정일 시대에는 1994년에...

[학술논문] 해방기 북한문학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전형’을‘수령의 형상’으로 전유한 방식의 일면 고찰: 이기영의 『고향』(1933)과 「개벽」(1946)의 양식 비교를 경유하여

...‘ 사적 소유’를 폐지했다는 것이다. 일견하기에는 이러한 사건과 이야기의 의미가 ‘ 사적 소유’를 지양하는 유물변증법의 합법칙성을 재현한 것 같다. 그렇다면 토지개혁을 제재로 하는 이기영의 「개벽」과 같은 작품의 인민들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전형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실 사적 소유를 지양하는 유물변증법의 필연적 전망은 끊임없이 사적 소유를 지양해야 하는 전망이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전형도 끊임없이 사적 소유의 주체성을 지양해야하는 전망을 가진 자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전형이 가진 전망은 성취된 현실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성취된 현실이 내면화된 형상이다. 단적으로 말해 프롤레타리아의 계급 전형은 ‘ 사적 소유’를 폐지할 수 없다. 이 전형은 사적 소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