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여성·아동·장애인 법제 및 남북 교류협력방안

...보면, 북한은 포괄적 내용의 자유권 규약 및 사회권 규약의 당사국임은 물론, 아동권리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에는 장애인권리협약에 새로 가입함으로써, 여성·아동·장애인 인권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주요 조약들에 모두 당사국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 국가보고서 제출 및 의견 제시에도 나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국내 관련 법제 개선에 있어서도 나름 진전된 모습이 확인된다. 참고로, 한국 또한 상기 북한이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 모두에 당사국 지위를 가지고 있어 공통적인 논의의 기준 및 장을 국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국제인권레짐이 제기하는 북한인권 문제 중 대개 사회권 관련 문제 및 취약계층 문제를 중심으로...

[학술논문] 북한 인권담론에 관한 이해와 우리의 현실적인 제반과제

북한 인권문제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사안이다. 특히, 하노이 회담 시 북미간 협상 테이블에 놓여있지 않았던 의제인 인권문제가 다시 등장하게 되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과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갈퉁은 서양 인권을 보편적 인권으로 파악하는 것은 서양이 아닌 곳의 인권 담론을 그 문화권 자체의 인권 전통에서 찾지 않는 태도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라고 지적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변형된 냉전의 산물로 남아있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우리는 어떠한 전략적 이해를 가지고 인권문제에 접근해야 할지에 관한 논의를 다양한 방법으로 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로서 체제 존립의 기로에 있는 북한 지도부에 보편적 인권을 요구하는 정책도

[학술논문] 김정은 집권 10년과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 Entitlement와 R2P의 관점에서

유엔 사회권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북한당국은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 하여 북한 주민들을 “기아로부터 해방” 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소위 “고난의 행군”(1995~1998) 시기에 대규모의 아사자(餓死者)들이 발생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아사및 영양실조에서 비롯된 병사(病死)에 대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그 원인을 “식량 총공급량의 감소”(FAD)뿐만 아니라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교수가 주창(主創)한“식량 접근권의 감소”(FED)라는 관점에서도 규명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에 FAD와FED 모두가 작용하고 있음에도 김정은은 집권 10년간에...

[학술논문] 북한 여성의 건강권과 국제협력

...국제 규약(‘ 사회권 규약’)에 가입하였다. 사회권 규약 제12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규정하고, 제2항은 건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일반논평을 통해 제2항의 “(a)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아동의 건강한 발육을 위한 제공”은 아동 및 모성 건강, 성 및 재생산 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가족계획, 산전 및 산후돌봄, 응급 분만 서비스에 대한 접근, 관련 정보 및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한 조치에 필요한 자원의 접근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회권규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