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14px;" 이번 북한 수해 원인과 관련하여 신의주가 중국 단둥보다 지대가 2~3m 정도 낮다거나, 폭우로 압록강 댐 방류가 늘어나면서 하류 지역에 있는 신의주가 지리적으로 취약하다거나, 중국의 홍수 방지를 위한 수방벽 설치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분적으로 맞는 지적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 주민의 안위를 위해 재해에 대응하는 사회 기반 시설을 구축하지 않고 체제 유지에만 주력한 김정은 정권의 탓이 크다. 자연재해로 인한 보건위생과 식량난의 악순환 반복

[학술논문] 베트남 민간투자법제에 대한 고찰

이 글에서는 베트남의 법제 중에서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을 통한 도로, 철도, 학교, 병원 등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구축과 관련된 법제(민간투자법제)를 다루었다. 베트남 민간투자법제의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의 민간투자법제가 지속적으로 정비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KDI, 수출입은행 등국제개발협력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다. 둘째, 베트남 정부는 민간투자법제를 정비해가는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기구의 자문에만 의존하지않고 분쟁 시 베트남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등 주체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셋째, 베트남 정부는 민간자본의 유치의 활성화, 특히 외국자본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의 공공성을...

[학술논문] 북한의 재난관리 법제와 구조적 한계 :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자연재난은북한 사회를 대기근으로 몰아넣었다. 이후 북한은 식량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극복하기 위해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총괄적인 재난관리 법제로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제에 근거하여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를 신설하였다. 하지만 기후변화, 황폐화된 산림, 부족하고 낡은 사회기반시설, 재난관리 전문인력 부족과 간부들의 형식주의 등은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취약한 구조적 조건을 가지고있어서 효율적으로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없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북한은 비상방역법을 제정하고, 위기상황을 검토하여 위기대응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매년 발생하는...

[학술논문] 위성영상 기반 토양수분을 활용한 남북한의 돌발가뭄 특성 비교

...전 세계적인 기상이상으로 인해 돌발가뭄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폭염 및 강수부족 등의 선행원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돌발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수문현상은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농업, 식량 및 도시 상수도 안보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자연재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4~2015년에 걸쳐 발생한 100년 빈도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식량난, 전력난 등의 심각한 피해를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수분 관측위성인 Advanced Microwave Scanning Radiometer-2(AMSR2) ascending X-band 토양수분 자료의 백분위수를 활용하여...

[현안분석]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유전자 보존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통일과정에서의 북한지역 내 인권범죄 피해사망자 매장지 조사와 유해 발굴, 신원 확인 등 일련의 과제는 진실규명과 법과학적 증거물 확보를 통한 가해자 책임규명, 피해자 배·보상 및 지원정책 수립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유해 발굴과 현장보존 작업이 지역 경제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 대한 기대와 충돌할 가능성을 낮추고, 북한지역 주민들의 기대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중요한 일이다. 북한 전역에 걸쳐 진행되어야 할 발굴 작업과 유전자 정보의 수집과 활용 과정에 북한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지역 주민들이 정의와 법치의 실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참여할...

[현안분석]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재난에 대한 개별국가의 대응능력은 재난의 발생뿐 아니라 피해 규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의 경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나 재난을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재난에 대비한 효과적인 조기경보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뿐더러 열악한 사회 기반 시설로 인해 재난 자체의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취약한 보건의료와 복지제도로 인해 북한주민들은 재난 발생 이후 이차적으로 감염병 등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 또한 높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에서의 재난은 자연재해라는 단순한 발생원인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인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북한지역의 재난을 예측하고 방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재난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