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에 관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시민권의 한계에 천착하여
사회적
시민권의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시민권에 관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자유주의, 맑스주의, 다원주의적
시민권으로부터 발전한 사회 적
시민권은
시민권과 인권,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를 쟁점으로 하여 현대 시민 권의 핵심적 화두가 되고 있다. 다문화 한국의 소수자로 전락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법적
시민권과
사회적
시민권이 괴리되어 기본적인 인권 및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 을 보장받는 것에서 한계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 들의
사회적 권리와 의무를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 논 문은 인권의
시민권화, 실질적 자유와 평등,
사회적 권리와 의무의 통합이라는 논제 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