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북핵 위협 대응에는 당연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헌법 제66조는 대통령에게“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이라는 책무와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정부는 북핵 위협의 실상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국민에게 보고하고,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한미동맹과 한일 안보협력은 물론...

[학술논문] 북한배경 청소년 대상 온라인 생애진로설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생애진로설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한후 효과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생애진로설계 집단상담 프로그램 설계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매 회기 120분으로 구성되며 총 4회기에걸쳐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사전과 사후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 사회적 책무성 척도로 평가를 실시하였고, 매 회기와 프로그램 종결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적응성은 모두향상된 것이 확인되었고, 회기별 인터뷰에서는 참여자들 모두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목표를 달성하고 만족스럽다는 응답을 보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지속성 평가 인터뷰에서는 개인의 변화,...

[학술논문] 독일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교회의 역할을 통해 본 북한 교회 세우기의 과제

독일의 통일은 과거 냉전시대 강대국들의 이념갈등의 장벽을 무너뜨린 사건으로 기록되어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남북한 사회에게 희망과 역사적 교훈으로 여겨지고 있다. 심지어 독일통일과정에서 동서독 교회가 보여주었던 통일과 화해, 일치를 위한 노력들은 남북한 교회가 통일을 위해 감당해야할 역사적 책무와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하지만 통독 이후에 구 동독지역에서의 동서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과거 독일 통일의 주역이었던 동독교회는 이러한 갈등 속에서 교인들의 이탈과 주민들 사이의 비종교화의 도전 속에서 또 다른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구동독지역의 상황을 볼 때 통일에 이르는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의 과제 또한 매우 중요함을 배울 수 있다. 그리하여 통일과 사회통합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마주하는...

[학술논문] 통일과 안보 전략상 비무장지대(DMZ) 제도화에 관한 입법적 검토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기획하고 추진하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와 관련한 모든 정책과 논의가 법제적 테두리 속에서 일관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플랫폼’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가칭 「비무장지대의 환경자원 보존과 지속가능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을 통해 협력 사업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플랫폼을 구축하여, 비무장지대에 대한 정부의 계획수립 책무 부여, 총괄 기구구성과 주관부처 지정, 비무장지대 보전과 활용에 관한 기본원칙 수립 등 보존과 활용의 관점이 조화를 이루고, “남과 북이 이 공간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함께 협업해 나갈 것인가”하는 실리적인 사업모델이 제도적으로 기획될 필요가 있다.

[현안분석] 북한 재난협력 방안과 과제

...및 재건 과정에서의 국제사회 및 남북한의 협력 방안에 대해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 주민이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는 주로 빈곤하고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 물론 이러한 피해로부터 주민 보호의 일차적 책임 주체는 북한 당국이지만,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 역시 인도적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 한편 오늘날에는 재난 발생 당시의 긴급구호 외에도 예방적 및 사전적 차원의 재난위험 감소를 위한 협력과 사후적인 재건 조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복원력 강화가 병행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 북한주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북한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단기성 긴급구호를 넘어 재난위험 감소지원 사업 등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안분석]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 변화와 평화·비핵 체제 모색

...북한으로부터 제기되는 도전요인은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대미‧대남 대화 불응 및 비판 지속 △대중‧대러 연대‧협력 강화이다. 둘째, 미국으로부터의 도전요인은 바이든 정부의 3무(無) 대북정책과 3책(責) 대한정책으로 집약된다. 3무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안, 타협 의사, 정책 조정의 부재를 의미하며, 3책 정책은 미국의 안보, 경제, 이념에 기여하는 한국의 책무를 강조한다는 의미이다. 셋째, 중국으로부터의 도전은 △북미대립에 대한 미국 책임론 제기 △북중 전략협력 강화 △북중러 군사협력 추진 가능성이다. 넷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의 도전요인은 △진영 대결구도 촉진 △북한의 핵보유 동기 강화 △북러 전략협력 강화로 요약된다. 이상의 도전 요소들은 종합적으로 한반도 평화‧비핵 체제 구축에 중요한 구조적 제약요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