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과 과제 - ‘법치주의’의 정립을 중심으로 -

...개념과 의의를 알아보고 사회통합의 근간이 되는 헌법원리 하나인 법치주의에 개념에 대해 언급했다.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의 의의에 대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통일헌법에서 규정될 법치주의의 의미와 그 내용이 어떻게 수용될지 밝히고자 했다.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의 법적 개념과 경제관련 법제개혁, 그리고 통일과도기 북한법의 선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결론에서는 북한의 현행 사회 주의 법치 국가론의 한계성을 지적하였고,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과 법치주의의 정립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행 「통일교육 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통일한국의 비전과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의 실시와 이에 대한 법제화를 강조하였다.

[학술논문] 인민대중제일주의와 법건설

본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본질적 특징을 묘사하는 용어로 등장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당과 국가 활동에 구현되어야 할 정치이념·방식으로 공식화되면서 법건설, 특히 법제정도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되어야 할 영역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집약한 인민대중제일주의법건설사상은 기존의 사회 주의 법치 국가건설사상의 새로운 이름에 해당한다. 둘 다 공통적으로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둘 사이의 내용적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명칭의 변화는 ‘법치’ 표현에 대한 북한의 소극적 태도를 시사한다. 인민대중제일주의법건설사상의 구체적인 모습은 그것의 실천, 즉 법제정을 통하여 좀...

[학술논문] ‘사회주의법치국가’론과 김정은 시대의 통치전략: 북한식 법치의 내용과 특징

...당파적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법의 역할은 당파성이 아닌 보편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그것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당의 기능 및 역할과 마찬가지로 법치의 범위와 강도 역시 시기별로, 국가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여왔으며 이는 예외없이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와 연동되어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날 북한이 지향하는 사회 주의 법치 국가론은 경제적 제도화나 통제수단의 강화로서 뿐만이 아니라 정치 지형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적지 않다. 북한 특유의 수령체제가 지닌 근본적인 위험 요소들, 즉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정치 행위로 인한 권력의 사유화 여지가 법치에 의한 제도화 과정에서 일정하게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인 통일과 공존의 지향을 공유하는 분단의 일방으로서...

[학술논문] 북한의 사회주의법치와 유일영도체계 – 사회주의법제정의 개념과 체계를 중심으로 –

북한 당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주의법치라는 개념을 북한 사회에 이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주의법치를 전면화하며 사회전반에 대한 전범 위적인 법제정비와 더불어 법제정제도와 그 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국가체제를 살펴보고 사회주의법치의 개념을 분석하였 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법치는 수령과 당의 유일적 영도가 그 핵심 개념으 로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법의 실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법제정 체계 측면에서도 수령과 당의 유일영도체계의 확립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의 법제정체계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엘리트 권력으로 꾸려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의해 대부분의 법령이 제정되고 있다. 또한

[학술논문] 북한의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채택과 노동관계법령의 변화

북한은 2021년 3월 3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을 채택하였다. 이번에 채택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은 국가사회보험제도와 국가사회보장제도를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하고;김정은의 ‘ 사회 주의 법치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과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난에 따른 재정적 부담 완화 및 군인 사기 진작과 애민정신 부각을 통한 체제결속 강화 등 기타 정치적인 목적 외에도 노동관계법적 변화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사회보험금 재원을 근로자 등으로부터 갹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난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