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주의 국유재산의 재사유화 법제 - 통일독일과 헝가리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선택에 있어서는 헌법상의 법치주의와통일 한국의 경제상황 및 북한지역의 낙후된 경제의 신속한 재건 등의 요소가고려되어야 한다. 통일헌법상 사회주의 국유 재산을 취득하는 원소유자의 부담과 헌법상의 법치주의, 통일한국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물에 의한 ‘반환’보다는 ‘보상’을 원칙으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원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요구되는 통일재정상의 문제는 ‘보상증서’에 의한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위논문] 남북한 부동산 공시제도 통합방안 연구

...부동산 공시제도의 통합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국내의 통일 관련 정부 부처의 자료 및 통계자료, 선행연구논문, 북한의 부동산 관련 법률 등을 활용하였다. 남북한의 부동산 공시제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중국, 베트남의 부동산제도의 변천과정과 사회주의 체제에서 체제전환을 한 러시아와 몽골의 변화된 부동산제도를 살펴보아 앞으로 북한의 부동산제도가 변화할 모습을 예상하고자 하였다. 또한, 남북한과 같이 분단 상태에서 통일된 독일은 우리가 가장 참고할 사례로서 독일의 서독과 동독의 통일 이전의 부동산공시제도와 통일 이후의 부동산 공시제도의 변화와 그 과정을 통하여...

[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의 소유제도 재편 방향

...국가소유의 재산들을 재사유화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2. 사회 주의국가는 원칙적으로 모든 토지를 국가가 소유한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는 원칙적으로 사소유권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사유재산제도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 되면 가장 먼저 북한지역의 토지들도 사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체제전환에 따라 국유 재산들을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식으로 토지 소유제도를 재편할 것인가는 국민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사유화의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고유한 의미의 재사유화와 협의의 사유화로 나눌 수 있다. 고유한 의미의 재사유화는 소련 군정시대 행해진 토지개혁과 그 후속조치들에 의해 행해진 국유 재산들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해주거나 보상하는 등의 재편 작업이다...

[학술논문] 북한 「법제정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 북한의 입법체계

...관한 명령(합작투자령)」, 「국유콤비나트, 국유기업 및 국유시설의 자본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명령(조직변경령)」, 「사기업의 설립･활동 및 기업참가에 관한 법률」 등의 법 제정 작업을 자체적으로 이루었으며, 동독 최후의 총리로 선출된 로타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ère)는 시장경제질서로의 편입을 위한 법제전환의 轉機가 된 「 국유 재산의 사유화 및 재편성을 위한 법률(신탁법)」, 몰수재산의 반환 여부 및 손실보상 문제를 규율하여 사유재산제도의 부활을 이끈 「미해결 재산권문제의 처리를 위한 법률(재산법)」 등 독일 통일을 견인한 핵심 법률들을 세상에 내놓았던 것을 目睹한바 있다. 법제정의 기본원칙, 북한의 다양한 법 형식의 의미와 내용, 최고인민회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

[학술논문] 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탈국가화에 관한 고찰

한반도 통일국가에서 북한지역 국유 재산의 탈국가화의 과제는 통일헌법의 규범적 가치질서와 낙후된 북한지역의 경제재건 등을 고려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국유 재산의 탈국가화는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의 규명의 문제와 매각등을 통한 새로운 사적 소유자의 결정하는 문제를 내포한다. 전자는 국유 재산의 재사유화의 문제로서 그리고 후자는 국유 재산의 (협의의)사유화의 문제로 분류된다. 국유 재산의 탈국가화과정에서 탈국가화의 기본방침으로서 원물반환을 통한 재사유화를 출발로 할 것인지 또는 보상을 통한 재사유화를 출발로 할 것인지의 결정은 국유 재산의 탈국가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사유화를 탈국가화의 기본방침으로 하는 경우,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의 규명없이는 해체된 국유 재산의 사적 소유주체에 대한 이전을 의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