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 군사통합에 대한 법제도적 연구

... 국가의 개체수는 군단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의 주장은 형식적인 연방제일 뿐 두 개의 국가로 존재하자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또한, 두 개 군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군대가 가진 물리력의 특성상 오히려 체제분단 상태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인 통일에 현실적인 제약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남한의 ‘한민족공동체 방안’에 따른 1국가 1 군대의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1국가 1 군대가 되더라도 정치제도와 군대의 관계(민군관계)에 대한 유형 중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가치중립적인 군대의 존재를 지향하는 민군양립형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제3장에서는 군사법제 비교를 위한 큰 틀로 헌법과 그 해석적인 함의를 가지는 ‘외교적요소’, ‘인적요소’...

[학술논문] 시진핑 시기 중국군의 '정치사업 변화' 양상과 북한군에 주는 함의: '사회주의 혁명군대'에서 '혁명성'과 '전문성'의 병행 추구를 중심으로

...개편을 시행하였다. 정치사업의 내용 면에서도 당성ㆍ혁명성의 강화, 정치사업에서 전투력의 가치 제고, 간부 관리의 전문성 제고, 군사적 소양과 정보화 분야의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북한군에서도 중국군과 유사하게 군정지도부의 설치, 총정치국장의 지위 하락, 정치사업의 다각화ㆍ입체화 등 정치사업의 변화 양상이 일부 나타난다. 그러나 북한군은 중국군과 달리 ‘수령의 군대’를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있으며, ‘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돌격대’라는 군대의 경제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국군과 북한군 정치사업의 이러한 차이는 국방건설에 집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보유 여부와 권력 승계가 가능한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 존재 여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안분석] 북한인권백서 2022

...필요하다. 재해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받은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일상을 영위하기 어렵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재해재난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 및 관리역량 제고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 및 인프라,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재해의 유형이나 피해지역에 따라 북한 당국의 대응수준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지역이 분명한 수해의 경우 군대나 주민들의 동원을 통해 지원물품 및 복구를 위한 노동력을 충당함으로써 피해를 복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비자발적인 동원을 강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철저한 국경 봉쇄 및 지역 격폐 등의 정책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이동권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의...

[학위논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관한 연구 : 신제도주의적 분석을 중심으로

.../ 셋째, 혁명전략 구성요소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밝혀졌다. 제1기 전략은 ‘환경적 제약요소’를 매우 중시하였으며, 제2기 전략은 ‘남한혁명역량’이나 ‘국제혁명역량’ 보다 북한 ‘혁명역량’(①조선노동당 ②북한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 ③정치적 군대 ④ 사회주의 자립경제 ⑤필승의 혁명역량)을 중시하였고 제3기 전략은 ‘실행요소’에 역점을 두고 있음이 들어났다. 넷째, 대남혁명전략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요소는 ‘실행요소’로 확인되었다. 한국사회 각 분야에서 투쟁하고 있는 이른바 ‘운동권 단체’들을 직접적으로...

[학위논문] 北韓軍의 韓國戰爭遂行 戰略에 關한 硏究 : 클라우제비츠의 摩擦理論을 中心으로

...타당한 전쟁의 목적과 목표를 제시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하며, 국민의 지지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또한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지휘관의 직관력과 군대의 사기는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전쟁수행전략은 국민ㆍ군대ㆍ정부의 삼위일체 각 요소가 전쟁 준비ㆍ전쟁 실시ㆍ전쟁 종결까지 적절한 마찰의 작동에 의하여 정삼각형으로 상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전쟁수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 이 삼위일체에 영향을 주는 마찰이론의 적용 모델은 가설로 제시한 세 가지 모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형의 형태를 개발하여 전쟁의 본질을 분석하는데 적용할 수 있음이 검증된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가의 전쟁수행전략의 실행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