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sans-serif !important; width: 100%; border-width: 0px;"이 책의 연구 의의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가 중심적 통일 담론을 지양하고 탈북민 자체에 연구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탈북민 2~3세대의 다중 정체성을 반영한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셋째, 장마당이라는 원시적 시장 경제 체제를 통해 북한에서의 미시적 사회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한국 사회의 탈북민에 대한 선입견과 탈북민의 복합적인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남북 주민의 사회 통합을 위해 한국 사회에 주어진 과제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다만 연구 표본이 작아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학술논문]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의 북한에 대한 시사점

베트남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 여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외국인투자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법권 행사 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는 사법제도의 개혁이 수행되어야 한다. 북한이 사 법제도 개혁의 추진을 모색하는 경우,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은 그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베트남은 헌법 개정을 통해 사법권이 인민법원에 있음을 명시하고 인민법원의 조직을 개편 하였으며, 법관임용방식을 개선하고 판결문을 공개하였으며 한국 등 국제사회의 사법제도 지원을 수용하였다. 북한은 베트남과 같이 사법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와 실천적 모습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국회는 베트남 사법제도...

[현안분석] 중유럽 체제전환 국가들의 전환기 정의와 통일 한국에의 함의

...슬로바키아-의 체제전환 경험과 한국에의 함의에 대한 수차례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음. 3회에 걸친 국제회의를 통해 파악된 중유럽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험의 공통점은 첫째, 정치적으로는 엘리트 계층 및 일반대중 모두 공산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체제를 전환할 대내외적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둘째,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부터 시장 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담보할 중산층이 존재하였다는 것임. 반면 구 엘리트 계층의 과거 인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나 경제권력의 지속적 향유 방지에 대한 이들 중유럽 국가들의 경험은 일관되지 않으며, 성공적이었다기보다는 많은 문제점을 남긴 반쪽짜리 개혁으로써, 통일 한국 하의 북한 체제전환은 준비에 상당한...

[학술논문] 김정일 시대 경제성장 전략의 평가와 함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이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이든 경제성장은자본 및 효율 증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고난의 행군’ 직후 최고지도자 자리에 올랐던 김정일에게 경제 회생은 시급한 과제였다. 그래서 ‘7·1 조치’의실행, 경제시찰단의 남한 파견, 종합시장의 설치 등 자본과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바람직한 것이었으나, 체제 유지에 필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후기로 가면서 김정일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병진’을 내세운 김정은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자본과 효율의 증가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김정일 시대의 경험으로부터 김정은은 보다 과감한 전략을 선택했고, 북한경제 상황은크게...

[학위논문] 통일대비 북한 개혁·개방정책에 관한 연구 : -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

...연구결과로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전략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시장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수반한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제시하였다. 최고지도자가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통한 경제발전 의지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위로 부터의 시장화’로 전환시켜 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시킴은 물론 잠재 투자자들에게 북한이라는 투자처에 대한 신뢰감을 주게 될 것이다. 둘째,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북한사회의 사고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비롯된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닌 것’이라는 ‘주인의식’...

[학위논문] 북한 공동주거의 형성요인과 변화과정 : 모더니즘, 사회주의, 통치의 도시계획의 균형과 균열

...공급력을 시장을 통해 메우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변화는 주택 공급의 주체를 다양화시키며 민간의 시장 경제 체제로 힘의 중심이 나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평양시는 수도로서, 또 이를 넘어서는 상징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인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 체제의 ‘ 사회주의 문명국’의 기치 아래 고층화한 대규모의 공동주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할 것이다. 더욱이 사회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 체제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같은 층 세대수가 적은 타워형 공동주거는 사유적 실천을 보호해주는 역할로서 선호되어 이와 같은 초고층 공동주거 정책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사회 주의의 약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모더니즘, 통치의 도시계획과 시장경제의 도시계획이 새로운 균형점을 만들어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