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 일부 지역서 농촌살림집 입사 중단

최근 북한에서 사회주의 농촌혁명강령의 주요 목표인 농촌살림집 건설 사업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들 중 일부는 농촌문화 주택 입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북한 내부소식,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새로운 문화농촌시대를 선전하는 가운데 전국 각지의 농촌에서 농업근로자들에 대한 새 살림집 입사 행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입사가 강제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정치/군사] 북한아파트의 정치문화사

... 해결하기 위해 편법과 불법으로 주택을 매매하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른바 사적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북한에서 아파트 매매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분석하였다. 2장은 아파트와 정치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북한 정권 수립 이후 북한에서 진행된 아파트 건설의 역사를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분석하였다. ‘6.25전쟁’으로 폐회가 된 상황에서 새롭게 건설된 평양은 사회주의 도시 개발의 전형성을 보여준다. 평양 도시 건설에서 주목한 것은 정치성이었다. 평양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였지만 새롭게 건설된 사회 주의의 수도로 재건되었다. 평양의 중심부는 정치성을 상징하는 도시로 기획되었다. 평양의 심장부라 불리는 김일성 광장은 전형적인 극장 국가의 중심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학위논문] 남북한 부동산 공시제도 통합방안 연구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법률에서 정한 사항에 의한 각종 절차에 대한 하위 법령 등이 미흡하므로 남북한의 부동산 공시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관련 법률과 합의문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넷째, 남북한의 부동산 공시제도의 통합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며, 인력과 기관은 현재 남한의 국유자산 전담 관리기구인 한국자산관리공사나 LH한국토지 주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고 조직구성을 하는 등 통합준비에 효과적일 것이다. 예산의 확보는 통일세 등 새로운 조세체계를 활용하거나, 국채발행, 통일기금을 조성, 국유재산을 매각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본 연구에서 북한의 부동산제도에 대한 연구자료와 이용실태 등이 정보가 폐쇄적이어서 북한 관련 자료를...

[학위논문] 북한 살림집 변화에 관한 연구(1945-2020)

...북한 살림집의 변화과정을 건축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살림집의 변화과정은 사회주의 이념, 정책, 법과 제도, 건축기술 최고지도자의 건축취향, 주거의식의 변화 등의 요인들이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본 논문은 통시적으로 각 요인들의 복합적 관계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이념이 반영된 건설정책과 법제를 살펴보고 살림집 기초형성기(1945-1960년대), 살림집 발전 및 혼란기(1970년대-2000년대 중반), 살림집 성숙기(2000년대 후반-2020년)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북한의 살림집 건축의 변화양상과 요인을 살펴보았다. 해방 이후 소련은 사회주의 정책, 건축기술, 건축양식 등 북한의 도시와 농촌의 살림집 건설의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건축 외형적...

[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점유제도- 남북한 점유제도 통합방안에 대한 제안을 위해서 -

... 등은 우리 민법과 유사한 것으로 우리 민법의 점유제도가 통일 민법의 토대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점유제도의 차이점의 통합을 위해서 우리 민법의 점유권에 관한 규정을 확장 적용하는 것, 북한 민법의 국가소유권과 사회협동단체소유권에 속하는 물건의 점유와 관련해서 특례법을 두는 것, 북한 주민의 주택이용권에 대해서 점유권을 인정하는 조치를 하는 것, 점유침해로 인한 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소멸시효의 정지의 조치를 하는 것 등의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현안분석] 중남미 지정학적 변화가 미-쿠바관계개선에 미친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개혁정책이 허리케인과 베네수엘라 위기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음. 쿠바 엘리트 내부에서 경제개혁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 사회주의 체제가 내부로부터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과 경제·사회 개혁안이 발표되었음. 해외투자 유치와 무역 활성화를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쿠바로서는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과 대외 인식 전환을 위해서 미국의 엠바고 해지가 절실하였음. 경기침체, 실업 증가, 주택 부족, 식량 위기에 대한 쿠바 국민들의 불만족이 증가하였고 경제개방으로 자본주의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침투함으로써 소비 욕구가 증가하였음.

[학술논문] 함흥 전후복구사업을 통해 본 북한-동독 관계

...끝난 후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은 북한의 전후복구를 도왔는데, 동독은 함흥 복구를 추진했다. 이 사업은 1954년 구상되어 1962년 종료될 때까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확장과 축소에 이르는 많은 변화 과정을 겪었다. 첫째로 함흥 전후복구사업에 대한 북한과 동독의 목표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했다. 동독이 인민생활과 직결되는 주택단지와 도시기반시설, 경공업시설 복구에 초점을 맞춘 반면, 북한은 중공업시설을 복구하여 경제성장의 기반을 닦고자 하였다. 둘째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만성적으로 존재했던 물자부족 현상은 북한과 동독 사이의 불화를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동독 측은 물자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체의책임을 시종일관 북한 측에 돌렸다. 셋째로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북한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