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동맹 흔들며 팽창하는 트럼프…한·미동맹은 괜찮나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좇는 ‘규칙기반 질서(rules-based order)’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라고 불린다.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규칙제정자(rule-maker) 역할을 하며 사회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군사적 ‘개입’과 경제적 ‘관여’는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확장하고 단극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됐다. ‘영토’가 아닌 ‘영역’을 확장하는 미국식 ‘팽창주의’는 19세기 제국주의와 차별화하며 도덕적 정당성도 얻었다. 이른바 ‘세계주의’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귀순하는 등 북한 고위급 외교관들의 탈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 집단의 동요가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북한 엘리트 집단은 북한 사회 및 체제의 안정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최고 권력자와 함께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과도 합치하기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내에 6~7건의 고위 엘리트의 탈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엘리트 계층 대다수의 이반이나 이탈 징후인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엘리트 계층에서 실제로 다수가 이탈하고 흔들린다면 체제 안정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보아야겠지요.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 !important; width: 100%; border-width: 0px;"한동안 쿠바는 사회주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경제개혁을 추구하는 정책노선과 대미 적대관계 하에서 북한과 외교적 공조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어 한국과의 수교를 미뤄왔다. 그러나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문제에 봉착한 쿠바도 점차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왔으며 소련과의 우호무역 붕괴에 따른 식량 및 에너지 부족 상황에서 쿠바에게 한국과의 교류협력은 거절할 수 없는 카드가...

[정치/군사] 북한 원시형 세습통치체제 형태의 변화과정과 특성

...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패권적 변수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맞물리면서 내부적으로는 남북한 관계, 특히 북한에 대한 세대를 가름한 인식 편차의 다양성마저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현상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은 통치 역량의 집중화를 3대에 걸쳐 강제된 권위구조를 통해 정책실천 의지로 표명해 나가고 있다. 김일성 가계의 원시형 세습통치체제가 3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3대째 권력을 승계하며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통치 체제를 유지해 온 나라. 이 책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세습통치의 변화과정과 특성을 4가지 틀로 설정하고, 북한식 사회 주의국가의 형성과 통치체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사회/문화] 김정은 시대의 북한

...‘ 사회주의 문명국(2012)’, ‘마식령 속도(2013)’, ‘조선속도(2014)’ 등이 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 당국이 구호 및 담론을 재생산하는 이유는 강성국가 건설의 마지막 단계인 경제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새로운 구호는 체제 결속력 증대 및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내부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전략이다. 실제로 2021년 12월 31일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 발전 및 농업에서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경제에서의 강성국가 건설을 재차 강조했다. 김정은 시대의 국가발전전략은 작금의 김정은 중심의 정치 체제를 유지 및 공고화하는...

[사회/문화] 북한 여성과 코스메틱

“북한 여성들도 화장을 하나요?” 북한 화장품에 대한 최초의 성분 분석서. 이 책은 사회주의 체제의 화장품 산업 육성이라는 이중적인 주제에 미흡하나마 해답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특히 현장 접근이 불가능한 북한 연구의 답답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 입체적인 방법을 활용했다. 첫째, 북한산 화장품의 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직접 북한산 화장품을 조달했다. 국내 화장품 기술연구소에서 64개 품목의 북한산 화장품의 전 성분을 검사한 것은 이 책이 국내 최초다. 둘째, 북한 여성의 화장품 사용 실태를 밝히기 위해 200여 명의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북한에서 거주할 때의 화장품 사용 경험을 설문 조사했다. 설문 조사의 통계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0여 명의 탈북 여성과 집중포커스...

[정치/군사] 권력이행기 북한의 예술정치

...담론이다. 예술계의 담론은 지속되면서도 변화된다. 지속은 ‘ 사회주의 체제 수호’와 ‘수령형상화’라는 측면이며, 이 두 요소는 북한의 어떤 시기에도 나타나는 북한 예술 창작의 핵심 주제이자 소재이다. 그러나 변화적 요소도 분명 나타난다. 김정일 시대에는 ‘최고 지도자의 덕성’에 초점을 두고 ‘민족’을 강조했다면, 김정은 시대는 ‘최고 지도자의 영웅성’에 초점을 두고 ‘과학화와 현대화’를 강조한 점이다. 김정일 정권 초기에는 경제적 위기로 원자화되는 북한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김정은 정권 초기는 정통성 확립과 사회주의 문명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2장에서는 영화에 나타난...

[경제/과학] 계획과 시장의 공존

사유와 없는 북한의 시장화, '계획과 시장의 공존'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은 왜 붕괴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시장화’가 북한의 체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시장의 확산은 북한의 고유한 체제를 변질시키는 위협요인이지만, 동시에 붕괴의 기로에 서있는 북한경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중경제적 특징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추적해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북한 경제...

[학술논문] 사회주의 민법의 공민(자연인)의 능력

이 논문은 사회주의 민법의 공민(자연인)의 능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회주의 민법의 공민(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입법태도 중 향후 우리 민법에의 수용 여부 및 남북한민법의 통합을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사회주의 민법의 공민(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입법 중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와 관련 있는 규정은 우리 민법에의 수용의 한계점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민법의 규정 중2017년 중국 민법총칙(16조)이 출생의 시기를 명시하는 점과 1964년 러시아 민법(56조) 이 일정한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사무능력자로 의제하는 명문규정을 두는 것 등은법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에의 수용을 입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있다. 다음으로 공민과 자연인의 능력의 비교를 통한 남북한 민법의 통합방안과 관련해서...

[학술논문] 북한 대가정론의 변용과 정치적 함의

...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소련 등은 과거 마르크스의 논리에 따라 가족제도의 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마르크스가 지향했던 구성원들의 공동체가 아닌 가족국가로 나아갔다. 오히려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핵가족화로 진행되었다. 북한도 체제 초기부터 기존 가족제도의 변화를 추구했다. 가부장제를 약화시키고 여성해방을 통해 가족해체를 시도했다. 김일성체제가 견고해지는 1970년대 이후, 대가정론은 가정혁명화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연결되면서 가족국가의 성격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가정론은 북한 체제 유지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대가정론은 사회원리인 집단주의를 실현하는 수단, 국가가부장제를 형성하는 근거, 유교문화의 변용을 통한 주민 통제 등에 기여하고 있다. 결국, 북한 대가정론은 체제 유지와...

[학술논문] 북한 교육의 수동적 혁명의특징에 관한 연구

...요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위로부터의 부분적 개혁을 실현해왔다는 점에서 수동적 혁명의 특징을 지닌다. 북한교육은 초기의 사회주의 교육, 그리고 과도기의 교육을 거쳐 주체교육으로 변화해왔다. 북한교육은 이 과정에서 半 수동적 혁명, 과도기적 수동적 혁명, 주체사상의 항상성과 변용성으로서의 주체교육기의 수동적 혁명을 거쳐 왔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교육은 체제 유지를 위한 부분적 개혁으로서의 수동적 혁명의 역할을 담당해왔으며, 그 특징은 부드럽고 온건한 방식이었다. 둘째, 북한교육의 수동적 혁명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되어왔다는 점에서 장기성과 지속성을 지니며, 체제 유지를 위한 정교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정교성을 지닌다. 셋째, 남한의 수동적 혁명의 특징이 광기의 순간과 수동적 혁명의...

[학위논문] 북한 김정일 체제의 군사정책 연구 : 1995~2005 : 군사정책 결정요인과 집행수단 분석

...자초했다. 북한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김일성을 시조로 하는 ' 사회주의 조국',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 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하는 '혁명국가'라는 국가적 가치와 목표는 구소련의 붕괴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잇따른 체제전환으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비정당성이 입증되었으며,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해야 할 정도의 비자주성, 그리고 전 한반도의 공산화통일과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명분으로 한 병영국가(garrison state)체제 및 선군정치(military-first policy)의 비합리성 등으로 정권과 체제 유지에 위기현상을 누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군사정책은 국가가...

[학술논문] 북한인권 문제와 통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의 접근을 통해 한반도 통일의 상관성을논의하였다. 그동안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와 한국의 우려와 노력에도 북한은 자신들의 존엄을 훼손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관계 단절과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은 가시적이지않다. 특히 체제 유지를 위한 북한내부에서의 처형 및 숙청을 비롯한 공포적이며 억압적인 인권유린이 북한 전역에서 횡행하고 있으며 고립에따른 경제상황 악화와 주민들의 동요가 다시 인권침해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체제의 내구성을 나날이 약화시키고 있다. 북한당국이 인권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가치와 권리로 여기지 않고 정권유지를 위해 주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수록 체제위기는 가속화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