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산림정책과 산림정책 환경 연구 : 신년사와 『로동신문』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측면이나 환경생태적인 측면에서 남북한 양측이 희망하는 것이다.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남북한 협력을 위해서는 북한 산림 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이해와 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FAO가 제시한 산림 정책체계를 북한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이것을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이 산림 정책체계는 산림 정책이 산림정책 수립·실행에 영향을 주는 주변의 산림정책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 산림 정책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인자와 그 체계내의 관계들 중 산림정책 수립·실행과 산림정책 환경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북한 산림정책 수립·실행과 산림정책 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는...

[현안분석] NIFoS 국제산림정책토픽 제101호 :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및 바이든 정부 시대의 협력 방향

...인민경제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것을 발표함. 부문별로 계획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러 부문에 걸쳐 산림부문에서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임업부문에서 요구된 통나무 생산, 이는 건설·건재부문에서의 대규모 살림집 건설 등의 수요를충족해야 할 것이며, 산림생태 환경실태 조사를 통해 앞으로의 변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적인 자연재해 방지할 수 있도록 함. 금강산 지구의 단계별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을 확대할 것을 강조함 7차와 8차 당대회의 주요내용을 비교했을 때 경제재건, 인민생활 및 안전에 기여하는 산림부문의 역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위 3가지 측면에서의 남북산림협력 의제 발굴이 필요함. 특히 북한에서...

[현안분석] NIFoS 국제산림정책토픽 제108호 : 북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남북산림협력 과제

...강화하였음 2030 아젠다인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잡힌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목표 2(식량안보),6(물과 위생), 7(에너지), 15(육상생태계)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특히 목표 15(육상생태계)의 경우 지표 총 12개 중 8개의 이행평가 결과를 제출함 SDGs 목표 중 산림면적 확대 및 회복은 경제발전, 재해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목표달성에 기여를 강조하며 ‘산림복구전투’를 실시함으로써 목표달성에 기여하거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목표 1(민생안정), 목표 11(도시 환경 개선), 목표 12(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목표 13(기후변화대응)에 주목할...

[학술논문] 북한 산림정책 결정과정에 나타난 조직과정 및 관료정치: 앨리슨 모델을 중심으로

산림은 비정치적 환경분야이자 상호호혜적 성격을 가지는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시대를 준비하는데 교류협력 대상으로 가치가 높다. 상대국인 북한의 산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는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수령의 규정력 외에도 다차원적인 정책결정 요인과 역할을 찾고자;북한 산림 정책의 결정과정에 관여하는 조직과정 및 관료정치 요인과 그 양태를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앨리슨(G. Allison)의 정책결정모델을 북한의 실정에 맞추어 변용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강력한 유일지배체제를 가지는 북한이지만 최고지도자의 결정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전반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변화된 표준운영절차 부적응;조직의 경로의존성과 본위주의 등 조직과정 및 관료정치 요인이 정책 대안제시와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침을...

[학술논문] 북한 임농복합경영의 사회경제적 함의와 남북 산림협력 방향

본 연구는 북한의 산림정책 중 하나인 임농복합경영에 보장된 계획권과 판매권을 7.1조치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보장 배경과 이유 등을 분석한다. 이어 ‘황금산 전략’으로서 운용되는 임농복합경영의 특징 등을 살펴봄으로써 임농복합경영의 사회경제적 함의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남북 산림협력에 있어 환경·기술적 측면만 아니라 경제협력 측면의 방향을 제안한다. 2004년부터 시작된 임농복합경영의 계획권과 판매권은 2002년 7.1조치의 핵심적 내용과 맞닿아있으며 불법적인 산지 개간을 막고 산림을 조성하는 한편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 작용했다. 북한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산림복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황금산 전략’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