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표준규격화 시스템과 효율적인 남북한 통합 방안 연구

...소통의 질을 높임으로써 기대 이상의 자료를 취해 논문의 수준을 높일 수 있었음. ◎ 효과성 21세기의 표준은 선도 기술을 개발한 후 기술 장벽을 구축하고 시장 선점 및 확대를 위한 강력한 무기이며 국제표준화 활동이 산업 정책으로 부각되는 것은 표준이 ‘국경과 인종을 넘는 산업 분야의 만국공통어'가 되었기 때문임. 이러한 시기에 북한은 폐쇄적인 산업 정책에 의해 국제사회와의 기술교류를 제한 받고 있으며 안보상 미국 기술체제 편입 거부 및 계획경제에 따른 폐쇄적인 대외무역 시스템 등으로 국제 표준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분단 70년간 북한은 남한의 기술과는 상이한 표준을 수용하고 개발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세계 어느...

[통일과 미래] 올해 美외교기조는 중국과 안정세로 가는 디리스킹(De-Risking) 두개의 전쟁후 아시아서 군사적 충돌방지가 美 중요 정책 과제 한반도에의 우선순위 낮아 안보긴장 발생하면 관리 어려운 상황

2024년 미국의 외교정책 기조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디리스킹(De-Risking)’ 패러다임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는 단기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 정책과 공급망 유지 정책 및 하이텍(High-Tech) 분야에서는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 등의 방향성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우크라이나-러시아 및 이스라엘-하마스 등 2개의 전쟁 이후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막는 것이 미국 외교정책의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며, 미국에게 한반도에 대한 우선순위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 한반도에서 또 다른 안보 긴장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이를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경제/과학] 동아시아와통일한국경제(2학기, 워크북 포함)

...‘동아시아와 통일한국 경제’의 학습을 위해 집필하였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된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지역에 대한 학습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무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직후 일본의 경제상황은 폐허에 가까웠다. 그러나 미국의 원조와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산업정책 및 수출장려정책 등을 통해 빠르게 경제를 복구해 갔으며, 1945년 패전으로부터 약 25년 후인 1970년경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 성장하였다. 1990년대 초반 경제개방정책을 취한 중국은 빠르게 성장을 이어가 20년 후인 2010년 GDP 기준 경제규모에 있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국가로 성장하였다. 중국은 2018년 기준...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4: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언론이 보도한 해양산업은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 관리, 해양자원의 지속적 개발·이용을 목적으로 바닷가 양식사업, 수산자원 늘리기, 해양 탐험과 개발, 해양자원 개발, 해양 과학연구’라고 언급한 바 있어,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해양생태계 보호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 ○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해양 산업 정책은 크게 해운·항만·조선업,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해양수산 레저·관광, 간석지사업, 해양생태계 보호 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북한의 해운·항만·조선업 정책은 해운 부문의 활성화로, 새로운 선박 건조를 통해 배 운영의 다종화, 다양화, 무역항...

[정치/군사]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국민단합(국민교육헌장)이 ‘강한 국가’를 지향했고, ‘이승복 사건’은 국민들로 하여금 적극적 반공주의를 선택케 함으로써 ‘강한 사회’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연세대 류석춘 교수의 학설대로 ‘강한 국가’와 ‘강한 사회’의 상승작용이 ‘마을과 국가(새마을 운동)’ 그리고 ‘기업과 국가( 산업정책)’의 관계로 결실을 맺어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것이다. ‘이승복 사건’ 이후 국민들은 비로소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감을 체득하기 시작했다.”고 강조한다.

[학위논문] 北韓 保健醫療政策의 變遷過程에 關한 硏究 : 政策의 持續과 變化를 中心으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김정은은 이를‘70일 전투 200일 전투’등의 자강력 제일주의(자력갱생주의)로 돌파를 시도하고‘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는 개혁정책까지 추진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불분명하였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은‘자립경제노선과 중공업우선정책’이라는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산업 정책을 답습한 것이어서 국영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었지만 장기적 성장을 다지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김정은 정권은 고난의 행군 이후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만성적인 경제난과 추락한 산업생산력을 복구하고 붕괴된 의료체계를 새롭게 개선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극심한 경제난...

[현안분석]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 산업 정책과 수출입통계를 연계하여 해석하였음. - 먼저 북한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산업 정책을 정리하고 북한 경제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계자료인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북한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밝힘. - 김정은 집권 이후 발표된 북한의 산업 정책을 노동신문과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규명하여 과거 김일성ㆍ김정일 정권과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분석 - 북한 수입통계의 산업별, 사용목적별, 기술수준별 분석을 통해 북한의 산업 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문들이 실제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검증 - 북한의 수출통계를 분석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 등 국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영향을 알아보고 북한과 유사한 경제수준과 산업 정책을...

[현안분석] 2017년 북·중 무역 평가와 향후 전망

...대비, 김정은의 산업정책 의지, 안정적인 시장물가와 환율’ 등임. - [대북제재] 제재 효과는 북한 수출의 즉각적인 감소로 나타남. 수입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8월부터 감소세로 전환 - [중국 역할론] 중국은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대북제재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 - [제재 대비] 제재로 인한 무연탄 수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임가공 수출(의류·수산물)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 확대 - [ 산업정책 의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다양한 산업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북한경제 상황은 일정 정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 다만 산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철하기...

[현안분석] 바이든 정부의 경제안보정책과 한미관계

...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미국은 중국에 대해 확실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을 경제안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의 추격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은 전략 경쟁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등은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전기자동차(EV), 배터리 산업에 대해 수출통제, 수입제한, 투자금지, 인적교류 중지 등과 같은 다양한 제재를 도입하였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반도체 칩과 과학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각각 자국 내 반도체와 EV 및 배터리의 생산을 증대하는 산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학술논문] 해방 직후 북한 과학기술 교육기관 교원의 충원과 구성(1945~1948)

...기술교육만을 담당하는 일본인 기술자들과는 달리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기관인 대학에 임용된 조선인 교원들은 정치사상적 교양을 갖추고 있어야 했다. 하지만, 공업대학 교원들의 경우 일제시기 독립운동이나 정치 운동을 경험할 기회가 적었고, 과거 이력과 출신 성분 또한 해방 직후 북한에서는 취약한 그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직후 부족한 과학기술 인력과 북한의 산업 정책으로 인해 공업대학 교원들은 ‘오랜 인테리’로서 정치적으로 유연한 평가를 받고 임용되었다. 이후 1948, 1949년에 이르러 대학교육을 받은 민족간부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북한 간부들의 계급구조가 노동자·농민 계급으로 재편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공업대학 교원들은 이 계급 재편에서도 큰 변화 없이 계속 교원직을 유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