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발전의 평화·인권 효과와 한반도
...첫째, 평화-발전-인권의 트라이앵글 관점에서 종합발전 계획 수립, 둘째, 장기적 관점의 재원에의 조달 및 준비, 셋째, 불평등의 복잡성 주목, 넷째, 다문화적 요소 고려 등이 있다. 캄보디아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은 첫째, 발전과 그 효과는 평화 프로세스의 수립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권력구도와 경제정책 방향이 일차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이다. 둘째, 민주화와
산업화를 함께 성공한 한국의 사례가 캄보디아가 보여주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불균형 성장의 대안이 될 가능성이다. 사이프러스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으로는 첫째, 자유왕래를 통한 교류협력 증진, 둘째, 경제위기가 평화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셋째, 대외관계의 안정적 관리이다. 쿠바에서 얻는 사례는 첫째, 제재, 적대관계, 사회주의 계획경제 등 부정적 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