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14기 최고인민회의 활동 평가
...선거 지연은 김정은의 ‘통일 지우기’ 헌법 개정 지시를 향후라도 완결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6년 9차 당대회 이후로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년간 12차례 소집된 최고인민회의를 분석하면 회의 소집 절차, 주기, 의제 선정 면에서 정례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권한 행사 기구인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도 주기적으로 전원회의를 소집해 입법권 및 내각 감독권을 행사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소집에서 특히 주목되는 헌법 개정은 김정은 집권 이후 김정은 권력세습을 위한 개정, 국무위원장의 권한 강화를 위한 개정,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개정과 기타 실무적 개정 등 여덟 차례 있었다. 김정은의 시정연설은 다섯 차례 있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