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UN 등록 조약 중 상호원조, 친선협조 및 사증면제 관련 조약에 대한 연구

...등록이란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외부에 공개된 다수의 양자조약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군사 및 외교영사관계 관련 조약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호원조, 친선협조, 사증면제와 관련된 조약을 구체적 대상으로 그 내용과 형식을 분석하여, 향후 남북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시 남북기본협정 및 각 주제별 구체적 남북합의서를 체결하는데 있어 그 기본 토대를 제공한다는 데 그 의의를 둔다. 이 글에서 검토한 3가지 종류의 북한 양자조약들은 각각 성격이 다른 조약들이다. 그 중에서도 군사적 성격이 강한 상호 원조조약뿐 아니라 정치적 내용이 포함된 친선ㆍ협조조약 또한 남북 간에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관련하여 남북한 간에 조화로운 병존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 최근 탈냉전 후에도...

[현안분석] 북중동맹 체결 60주년: ‘전략적 소통’ 강화

북중동맹(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 원조조약)이 새로운 20주년을 맞이하였다. 조약이 폐기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는 일부의 예상과는 달리, 북한과 중국은 조약을 갱신하였고 양국은 함께 새로운 20년을 그려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중국은 북중동맹을 양국 간 관계의 법적 기초로 규정하고 공통된 정세인식하에 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북중관계가 한동안 우호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칫 한국 정부의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북한과 중국이 미중경쟁으로 인해 서로의 가치를 가장 높이 인식하고 있는 시점이고 역사적으로 양국관계가 냉온을 수시로 오간 만큼, 한국 정부는 이를 잘 활용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비핵화 대화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학술논문] 시진핑-김정은 시기 북･중 전략적 협력의 유인과 한계 : 대미 관계를 중심으로

현재 북･중 양국은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 원조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이하여 협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북･중 간 협력을 증대하는 주요 유인은 미국이다. 북･중 양국은 미국으로부터의압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구체적 대미 전략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북･중 양국의 전략적 협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미국의 패권에 대한 공동견제라는 협력의 유인 속에서도미국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의 차이라는 북･중관계의 내재적 한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첫째, 북･중관계의 비대칭적 성격과 그 특징에 관하여 논의한다. 양국 관계의 비대칭적 성격에기반한 분석은 북･중 협력과 한계를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학술논문] 북중동맹의 혈맹관계의 지속성과 정책적 함의

...비롯한 문헌연구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내용: 북한의 핵무장화에 대한 미중공조로 점철된 동북아체제에서 중국은 동맹과 정상외교의 양극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선택적 균형전략을 추진하였으나, 근래의 미중 신냉전체제에서는 다시 과거의 혈맹관계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왜 사문화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1961년 ‘조･중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조약’이 미중 신냉전체제에서도 여전히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 북중동맹에서 중국의 선택적 균형전략의 의도와 한계를 찾아보고 또한 2차 핵실험 이후의 중국의 대북관계를 3-Rs 전략으로 설명한다. 결론 및 제언: 미중 신냉전체제에서 새 정부는 북중동맹의 혈맹관계와 중국의 3-Rs 전략의 지속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대북 및 동북아 전략을...

[학술논문] 1950년대 사회주의진영 국제분업론과 북한의 대응

북한의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 공업화 정책의 진행 과정에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의 경제원조는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의견이 다른 지점도 분명히 있었다. 경제적 측면의 사회주의 연대는 무역을 기반으로 각국의 경제계획을 통합할 것을 요구하였다. 1950년대 중반 들어 경제 상호 원조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제분업론이 보다 분명하게 확립되었다.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진영 내의 상대적 저개발국들은 국제분업 원칙에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자국의 공업화를 우선시하였다. 1958년에 북한의 향후 산업건설 전망을 담은 제1차 5개년계획 작성과 그에 수반된 소련의 지원 결정이 이루어졌다. 북한은 일부 분야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지원 내용을 얻을 수 있었다. 북한은 아직 사회주의 진영의 분위기에 보조를 맞추고 있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