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증진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 및 과제를 살펴봤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가 지적하듯 북한의 정보접근권 실태는 열악하다. 북한 당국은 최근 법규 개정을 통해 미디어 국제통신, 외국 방송 및 출판물을 통한 대중문화 유입에 대한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개인의 권리 실현과 발전 차원이 아니라 정권의 유지 차원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주민 생활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정보접근권 개선을 위한 의무담지자(duty-bearers)는 북한 당국이다. 흥미롭게도 북한은 지난 UPR 과정을 통해 정보접근 관련한 권고들을 수용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실효적인 정보접근권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미디어 및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속적으로...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의 인민반에 관한 연구

...세대수의 규모를 축소하여 조직을 재편성하였으며;인민반장이 인민반 사업에 집중하고 의욕을 높이고자 월급인상;격려금 지급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북한 당국은 인민반의 경비초소를 북한 전 지역에 설치하여 24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인민반의 매일 점검과 비상연락망의 도입;소비지출(경제수준)과 비사행위의 상시적 검열 등을 통한 주민들의 생활 통제는 한층 더 엄격하고 집요해지고 있다. 또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생산책임제가 도입되어 사회적 과제와 각종 동원이 기업소와 공장에서 인민반 중심으로 재편성되어 운영되면서;각 세대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동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김정은 체제 이후 국가의 재정난과 경제적 자원의부족한 면을 인민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제유지에 도모하고 있다.

[학위논문] 북한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연구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에서 사회안전성의 통제와 관련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추출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2017년 12월까지 북한에서 거주한 북한이탈주민 8명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김정은 시대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특징을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유형을 기본적 생활통제, 비사회주의적 행위통제, 공포적 수단통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본적 생활 통제는 식량난과 배급제도의 중단을 기점으로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아무리 뇌물을 지급해도,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핵심계층으로의 진입은 어려웠다. 따라서 성분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인 ‘주민의 혁명화에 따른 사회구조 유지’는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권이...

[현안분석]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북한주민 정보접근권 증진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 및 과제를 살펴봤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행위자가 지적하듯 북한의 정보접근권 실태는 열악하다. 북한 당국은 최근 법규 개정을 통해 미디어 국제통신, 외국 방송 및 출판물을 통한 대중문화 유입에 대한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개인의 권리 실현과 발전 차원이 아니라 정권의 유지 차원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주민 생활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정보접근권 개선을 위한 의무담지자(duty-bearers)는 북한 당국이다. 흥미롭게도 북한은 지난 UPR 과정을 통해 정보접근 관련한 권고들을 수용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실효적인 정보접근권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미디어 및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속적으로...

[학술논문] 코로나 이후 북한의 사회통제 강화와 주민 의식변화

...주민 의식변화가 직면한 한계, 향후 변화 방향,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연구 결과 북한의 사회통제는 코로나19 이후 사상적 통제, 조직적 통제, 준법적 통제 면에서 더욱 강화되어 북한 주민의 자발적 변화를 전반적으로 제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부터 현재까지 더욱 강화되고 강행되고 있는 사상교육 강화, 조직 생활 통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법적 징계는 경제적 자립 생존 환경을 위축시키고, 문화적·정치적 소통 환경을 차단하여 북한 주민 의식변화의 가속화를 제약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 주민 의식변화가 더욱 진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민 대상 사회통제가 자립 생존 환경 보장을 우선으로 대폭 완화되어 정치적·문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