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분단폭력: 한반도 군사화에 관한 평화학적 성찰

...심각한 마찰과 폭력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욕구는 사람의 일차적이며 원초적인 바람이다. 적대적 행위자들이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바로 행위자의 신변에 대한 안전이다. 상대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확신과 안도감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 무장을 강화하는 한반도는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취약하며 불안하다. 나아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된다 해도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없다. 평화는 안전을 바탕으로 시작되지만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 더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켜야만 가능하다. 분단이 지속되면서 남북한은 각자의...

[학술논문] 북한 과학원 기관지 인민창작(구전문학)(1960-1962)의 발간과 개작 양상 - 구전문학자료집(설화편)(1964)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 논문은 북한 과학원(1964년 사회과학원으로 분리)이 간행한 『인민창작(구전문학)』(1960-1962) 총 9권을 처음으로 확인하고, 『구전문학자료집(설화편)』(1964년판)과의 관련 양상을 명확히 한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1964년판을 중심으로 개작 가능성이 언급되었는데, 본고에서는 처음으로 『인민창작(구전문학)』 총9권과 1964년판을 비교 검토하여 그 개작 양상을 명확히 하였다. 지금까지 『인민창작』은 통권 1~6호(1960-1961)만이 국내에 소개되었다. 총 6권에 불과하기에 잡지 내용이 1964년판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정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새롭게 발굴한 『인민창작』통권 7~8호(1962)와 그 후속잡지 『구전문학』통권 9호(1962)를 추가적으로 발굴‧분석하여, 그...

[학술논문] 남한과 북한의 화학교육 내용 요소 비교 연구

...과학과 교육과정의 화학 내용 요소와 북한 김정은 시대의 초, 중등 과학 교과서의 화학 내용 요소를 비교·분석하여 북한 화학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 남한의 화학교육보 다 시기적으로 선행하여 학습하는 내용 요소와 북한이 남한보다 양적으로 더 많이 학습하는 내용 요소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 상은 남한의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과 북한의 소학교3 ‘자연’, 초급중 1, 2 ‘자연과학’, 고급중 1, 2 ‘화학’교과서이었다. 남한 의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화학의 일반화된 지식에 따라 분석틀을 구성하고, 그 분석틀에 따라 북한과 남한의 화 학교육 내용 요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학술논문] 전쟁면책위험과 담보위험의 복합원인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근인 판단에 관한 연구 - University of Exeter v Allianz Insurance Plc. [2023] EWCA Civ 1484 판결을 중심으로 -

...EWCA Civ 1484 판결을 중심으로 보험사고 발생에 있어 다수 위험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 근인 결정에 관한 문제와 복합원인 중 하나가 전쟁면책위험인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 연구이다.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은 피보험자의 손실이 담보위험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담보위험의 선행원인 중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면책위험,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제외면책위험(비담보위험)이라 한다. 그런데 근인의 원인이 하나가 아닌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경우, 그 중 면책위험과 제외면책위험이 함께 근인의 원인으로 작용되는 경우 무엇을 근인의 원인으로 결정하는가에 따라 보험자의 책임발생 여부가 달라지므로 근인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학술논문] 남‧북한 교과서 일러스트 분석 연구 - 남‧북한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중심으로 -

...연구는 남북한 중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 일러스트 내용을 분석했다. 북한 자료 연구 지역은 국립도서관 특정 자료실 통제된 환경에서 연구되어 자료 영역이 축소되었다. 선행 연구와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남북한 교과서에 실린 일러스트를 조사하였다. 연구 가설을 바탕으로 부산시 B대학 예술영재교육 중학교 1학년 79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또한 박사학위 전문가 5명의 설문조사와 인터뷰로 의견도 수렴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고 학생들과 전문가의 차이점, 견해도 등을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외형적 요소에서 북한의 교과서 일러스트는 대부분 단순하여 통일감이 있었다. 섬세하지 못하며 세련되지 않아 내용을 이해성이 매우 저하되었다. 색채 분석에서 남한은 물체의 고유색상을...

[학술논문] 미래 국방환경의 변화와 해외파병부대 구조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3가지의 연구 문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이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련 연구로서는 처음으로 군구조의 4가지 구성 요소를 적용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정책적 제언 수준에서 해외파병부대의 발전 방향을 개략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군구조전문가들에 의한 실질적인 해외파병 관련 연구는 미진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미래 해외파병부대의 구조를 설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국방환경의 변화 요인에 따라, 해외파병부대의 구조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병력구조, 전력구조, 부대구조, 지휘구조 등 4 가지의 군구조 구성 요소를 적용하여 분석의 틀을 구성해 보았다. 둘째, 미래 한국군 해외파병부대의 구조를 설계하는 데 결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