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 인권정책의 방향 제언: 북한 여성 인권 개선을 중심으로

...정례화하고, 유엔, 북한인권재단, 국책연구기관, 민간기관 등 조사 주체들 간의 구체적인 협력 수행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북한인권법의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공개 운영 등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 강화한다. 셋째, 남북관계 및 국제사회 차원의 제도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 여성들이 지녀온 인습적인 성역할 고정화에 대한 여성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넷째, 북한 여성 인권 개선을 위한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제연대를 도모하고 인권외교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인권결의, 인권제재, 책임규명 등 북한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전략에 대해 주요 이슈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대를 이룰 것인지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정립하고, 유엔...

[학술논문] 북한법률 체계에 드러난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북한에서는 헌법이 제정되기도 전인 1946년 7월에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제정했고, 9월에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그리고 북한은 최초로 헌법을 제정할 때부터 여성의 평등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내용을 정했는데,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분위기,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이는 분명 진보적이었다. 그리고 북한은 2010년 12월에 「녀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여성의 평등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내용을 더 구체화하였다. 이 외에도 여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양한 북한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만 보면 북한정권이 여성의 평등과 권익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여성과 관련된 법률을 제정한 시기와 당시에 북한정권이 처해 있던 상황, 법률이 제정 및 개정되는 과정, 그리고 법률의 구체적인

[학술논문] 롤랑 바르트의 신화론을 통해 본 북한 여성 이미지 연구 -북한의 「조선예술」선전화를 중심으로-

...󰡔조선예술󰡕에 수록된 여성 선전화 이미지 80점을 수집하여 ‘1인형’, ‘가족형’, ‘집단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이 고난의 행군 극복을 위해 선전화에 투영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다양하다. ‘1인형’은 주로 경제생산의 책임자, ‘가족형’은 모성을 통한 국가이념 구현에 헌신하는 어머니, ‘집단형’은 사회적 지원자의 역할로 상정되었다. 고난의 행군 시기를 극복하고자 여성을 선전화에 이용하는 양식을 보여준다. 선전화가 성 역할의 불평등을 암묵적으로 고착화시켰음도 보여준다. 본 연구가 향후 북한의 선전 전략과 성역햘 정책 변화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학술논문] 상호문화적 접근에 기반한 북한의 유학생용 조선어 교재 분석 : 《조선어(류학생용) 1-5》(2022;김일성종합대학)를 중심으로

...참고하여 자문화와 타 문화를 다루는 방식;정치·사회적 관념의 표현;교재와 학습자의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교재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문화 내용 측면에서는 북한의 발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일에 대한 관심;자문화의 우수성 강조;타 문화의 단순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치·사회적 관념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우선; 성 역할 고정 관념;직업군의 편중이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재와 학습자의 상호 작용 측면에서는 개방적 연습 활동이 부족하다는 점;유학생이 결핍된 존재로 묘사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숙달도 기준에 근거하여 교재가 집필되었다는 점과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것 등을 통해 북한의 교재도 외국어 교육의 상호문화성 추구 경향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현안분석] 북한인권백서 2022

...있다. 뿐만 아니라 질병 혹은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주민에 대한 당국 차원의 지원도 매우 미흡하며, 산업재해로 노동 능력을 상실한 자와 그 가족에 대해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Chapter Ⅳ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고정된 성 역할과 성차별의식이 잔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으로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남성의 의식 변화, 젊은 세대의 결혼관은 가정폭력 감소, 가정 내 역할 분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 전반에 여성이 진출해 있고, 하위직 여성 간부 등용이 늘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운전수 등 특정 직종에 진출하지 못하는 영역 제한은 남아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