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미국과 중국

한 세기 이상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미국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세계 경제 질서에서 미국이 지녔던 우월한 지위에 도전을 받고 있다. 미중 간에 이미 발발한 무역 및 기술전쟁, 그리고 훨씬 뛰어넘는 경제적 갈등이 불가피한 것인가? 이 책은 중립적 입장에서 글로벌경제 리더십에 있어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로 인한 미중 간의 적대적 대결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전망한다. 그리고 미국의 리더십 역량과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알리고, 미국에 타격을 줄 만큼 중국의 경제적 추진력과 발전에 대하여서도 자세하게 평가하고 있다. 결국,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여 글로벌경제 리더십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안분석] 동유럽 체제전환의 對韓 시사점

1980년대 말부터 동유럽 구사회주의 국가들은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를 붕괴시키면서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였고 세계 경제 질서에 편입하려는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체제전환 시기는 국가마다 개혁의 속도와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사회주의체제의 부분적 개혁이나 보완이 아닌 경제적으로 시장화, 정치적으로 민주화,사회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함으로써 전면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체제전환은 경제영역의 변화가 정치적 영역과 결합되어야 가능하고, 계획경제라는 구조적 제약이 지배엘리트나 대중의 이해관계와 특정한 양태로 결합하여 집합적 행위로 표출될 때 개혁개방과 체제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체제변화는 축적된 긴장과 모순...

[현안분석] 신정부의 경제안보 책략: ‘경제 강압’ 대응의 5대 과제

차기 정부가 대응해야 할 주요 외교정책 쟁점으로 경제안보가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수급에 비상이 걸렸고, 작년 가을 요소수 대란으로 국민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 우한의 봉쇄 여파로 자동차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자동차 생산이 일시 정지되는 사태도 맞았다. 그로부터 반년 전 2019년 7월 한국경제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3품목의 대한국 수출 통제로 타격을 입었고, 2016년 사드(THAAD) 도입에 따른 중국 정부의 경제 보복도 겪은 적이 있다. 이렇듯 경제적 위협이 이어지면서 국민 여론의 흐름도 흥미롭게 나타났다. 2021년 11월 동아시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수행한 국민

[학위논문] 통일대비 북한 개혁·개방정책에 관한 연구 : -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

...남한은 북한의 농업개혁이 효과를 낼 때까지 대북 식량지원과 농업투자 민간협력 모델을 제안하여 농업개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한은 북한의 점진적인 국영기업개혁에 시장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적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협력, 사회간접자본 확충 협력, 산업별 민영화 및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남한은 북한이 세계 경제 질서로 편입하는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 상호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 사업의 재추진, 중·장기적으로 신의주국제경제지대 및 나선경제무역지대에 제3국과 남한기업이 진출하도록 유도하여 이 지역이 다자간 국제경제협력특구로 발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안분석] 2023년 정세 전망: 국제경제 전망​

...미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2018년22%에서2022년18%로 감소하였다.미중 무역 관계의 변화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우선,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을 관리한 결과,중국 제외한 대세계 무역이2018년에 비해38%이상 증가하였다.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감소한 공백은 동남아시아,한국,대만 등이 채우는 변화가 발생했다.한편,미중 기술 경쟁은 기술 차원에서는‘핵심 첨단기술의 탈동조화’를 촉진하는 한편,산업 차원에서는 공급망 재편을 촉진하여 세계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학위논문]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특구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 중국, 베트남, 북한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와 같이 지도부의 확고한 경제발전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와 같이 북한의 대외개방 정책의지가 확고히 표명될 때 외국 투자자들의 대북투자 신뢰도가 상승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북한의 경제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세계 경제 질서에 부합한 국가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과 베트남은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과도기적 시기가 지나가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을 때 세계 경제 질서에 부합한 국가경제발전 노선을 채택했다. 북한의 이러한 노력이 수반될 때 북한 경제특구의 지속적인 발전이 보장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동포 자본을 적극 유치할 필요가 있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화교자본의 유입과 활용을 통해 초기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 전개했듯이...